백호의 해 경인년, 경(庚)자가 흰색을 말하고 인(寅)은 호랑이 인이라 하여 백호라 한다.
새해 우리나라 국토는 온통 백색의 세계로 변했다.
기상청은 1937년 관측이후 최대의 폭설이라고 말한다.
60년 전인 1950년(일요일)은 6.25가 발생됐고, 1890년(수요일)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던 해였으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사망했던 해이며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의 혁명가 호찌민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1830년(금요일)의 미국은 훗날 남북전쟁이 야기될 근본적인 문제였던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던 해이다.
잠시 과거 역사 속 경인년에 대한 변화의 실바람을 작은 지식으로 조명해보았다.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낙동강, 한강 등 4대강에 보 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들이 시작됐다.
물줄기의 대변혁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낙동강에는 상주, 낙담, 구미, 칠곡, 강정, 달성, 합천, 함안보 등이 한강에는 이포, 여주, 강천보가 금강에는 금남보, 영산강에는 송촌, 죽산보가 건설된다.
보는 결국 작은 댐으로 이는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환경론자와 현재의 강 자체가 수질오염과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시스템으로 개발과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환경건설론자들의 의견이 양립되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여기서 60년대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자.
우리나라에 도심과 전국적으로 수도가 연결되어 식수와 생활용수를 원활이 활용하게 된 것은 사실 30년 안팎이다.
지금도 시골은 우물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도 우물이 있었으며 우물은 여인의 빨래터로 나그네의 목축임을 했던 귀중한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물은 고여 있는 시간이 많은 물 저장탱크임에도 왜 썩지 않았을까.
땅속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니까 썩지 않은 것일까. 아님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하니까 썩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물을 사용하는 시간은 식사시간 전후나 빨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고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고여 있는 시간동안에도 적절히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물을 맑고 차갑고 맛있게 유지시켜 줄 필요를 느끼고 우물 건축술을 발달시키게 된다.
우물의 구조를 탐구해 보면 돌 각담을 쌓듯 돌과 돌의 이를 맞추어 괴어 올리고 있다.
돌의 생김새도 물에 젖어 토압에 무너지지 않게끔 벽을 쌓는 돌은 뒷부리가 지탱하게끔 조금 납작한 모양이다.
물과 마주치는 앞쪽은 표면이 까칠하면서도 둥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는 솟구치는 지하수의 힘을 이용 돌의 표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게하고 있다.
반드르한 돌은 물을 찰랑이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돌쌓기에 축조기법을 활용하여 순환과 유도를 거듭하면서 달고 맛있는 지금의 이온화하여 산소가 풍부한 물로 재탄생시켜 동네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은 틈새로 물을 다시 지하 땅으로 스며들게 한다.
물의 흐름을 억제하거나 강제로 막지 않으면서 일정한 자극을 줘 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선조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심도 깊게 탐구할 분야이다.
60년대 한강종합개발도 단순한 콘크리트로 강변을 정리하였다.
이때에도 이 같은 우물 축조방식을 활용했다면 한강은 더욱 아름답고 물이 즐겁게 물고기와 노닐며 흘러가는 세계적인 구조방식으로 조명되었으리라 본다.
4대강 사업도 혹 오늘날의 토목건설에만 의지한 채 보를 축조한다면 득과 실이 함께 거론되리라 본다.
지혜를 얻는데 있어서 조상의 슬기를 답습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보의 축조기법을 우물 쌓기 기법을 상기하면서 좀 더 연구하여 과거와 오늘이 소통되는 현명한 지혜가 환경토목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필요하다.
허나 잘 꾸며진 우물하나 어디 제대로 보존했을까. 그저 과거는 모조리 부수는 산업시대를 살아 온 우리나라인데, 그래야 잘하는 행정인 우리나라였는데.......
백호가 물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시고 다시 포효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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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5일 금요일
평택 미군기지 자재 국산화율 61%
상수도관은 국산, 밸브류는 외국산
자재 규격 차이로 국산 제품 접근 못해
방폭창, 상수도관, 엘리베이터 등 102개 품목 국산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될 기술 및 제품이 있어도 미 국방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미국측에서 제시한 공인 인증기관 인증이 없어 한국땅에 건설하면서도 자재 국산화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건설은 미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건설되어 국산자재 사용이 저조한 상태 였으나 사업단 창설당시인 지난 06년보다는 국산자재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40%가까이 외국산 자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던지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에 소요될 총 자재비는 302개 품목에 약 2조150억원 정도이며 이중 국산자재비에는 1조 2,311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영후중장)은 창설이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산자재 대체 가능한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로 품질적합성을 대체 하면서 초창기 190품목에서 현재는 237품목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를 시방서에 반영하고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의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도록 제반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 금속지붕재, 비닐벽지, 강철재질문 등 42개 품목의 국산화를 완료하였고 자재국산화율을 61%로 끌어올려 1조 2,300여 억원의 국산자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관련 자재는 일본이나 중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 제품인 SMC물탱크나 밸브류의 경우 인증기관인 UL에 인증절차가 남아 있고 인증시 약 3천만원의 인증시험비가 별도로 추가되어 국내 굴지의 밸브업계인 삼진, 신진밸브 등이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엘리베이터는 당초 미국기계학회 표준(ASME)만 따르도록 하여 많은 인증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한국 엘리베이터 기준(KS)도 적용토록 시방서를 개정, 국산제품이 참여하게 되었다.
외산 엘리베이터 가격은 국내 엘리베이터 가격의 약 2배로 미군기지 사업에 약 400대가 사용될 예정(한측 설치 200대, 미측 설치 200대)으로 올 상반기 발주되는 초·고교, 가족주택부터 국산 엘리베이터가 사용될 전망이다.
공기조화기는 미 공기냉동공조학회(ARI)의 인증을 국내 기기유화시험연구원(MPI)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국산화했으며 방폭창은 기존 이스라엘 등에서 전량 수입 사용하였으나 국내 6개 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개발을 추진 고압의 방폭성능 시험과 수밀, 기밀시험 등 창호성능 시험을 통하여 올 상반기 국산화 추진을 완료 할 예정이다. 그러나 PVC 상수도관은 미 위생협회(NSF) 인증을 받아 국산자재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UTP 통신케이블은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시켜 국산화에 성공했고 광통신케이블은 UL 인증을 통해 국산화 하는등 제품별로 국내 인증과 해외인증 등이 차별화 되어 업종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시설은 미 국방부(DoD : Department of Defence) 시설기준에 따라 UL, ASTM, ASME 등 미국표준과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사업단은 자재국산화 업체 발굴 및 지원, 시험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237종의 목표한 자재국산화가 완료되면 평택 미군기지사업에 약 1조 4,700억원의 국산자재가 사용(국산화율 73%)되고 약 5,000여억원의 외산자재를 국산자재로 대체할 경우 약 1,5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군측의 사용자 유지 보수비도 30%이상 절감되며 102개 품목 3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시 국내 건자재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미국 기준을 따름으로써 국제수준의 기술력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사업단에서는 앞으로도 자재 생산업체의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설계시 미 극동공병단(FED : Far East District)과 합동으로 국산자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공단계에서 자재 승인을 통해 국산자재 반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참여 대기업 건설사들이 임의적으로 구매자재에 대해 타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수입제품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사업단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기술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들이 평택기지에 납품할 예측된 수량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의 의지를 살리는 세세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의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에 미흡한 중소기업들에게 참여의지를 높이고 수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보험업자 연구소)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 재료시험학회)
*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미 기계기술자학회)
출처 : 환경수도신문 (www.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재 규격 차이로 국산 제품 접근 못해
방폭창, 상수도관, 엘리베이터 등 102개 품목 국산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될 기술 및 제품이 있어도 미 국방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미국측에서 제시한 공인 인증기관 인증이 없어 한국땅에 건설하면서도 자재 국산화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건설은 미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건설되어 국산자재 사용이 저조한 상태 였으나 사업단 창설당시인 지난 06년보다는 국산자재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40%가까이 외국산 자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던지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에 소요될 총 자재비는 302개 품목에 약 2조150억원 정도이며 이중 국산자재비에는 1조 2,311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영후중장)은 창설이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산자재 대체 가능한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로 품질적합성을 대체 하면서 초창기 190품목에서 현재는 237품목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를 시방서에 반영하고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의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도록 제반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 금속지붕재, 비닐벽지, 강철재질문 등 42개 품목의 국산화를 완료하였고 자재국산화율을 61%로 끌어올려 1조 2,300여 억원의 국산자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관련 자재는 일본이나 중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 제품인 SMC물탱크나 밸브류의 경우 인증기관인 UL에 인증절차가 남아 있고 인증시 약 3천만원의 인증시험비가 별도로 추가되어 국내 굴지의 밸브업계인 삼진, 신진밸브 등이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엘리베이터는 당초 미국기계학회 표준(ASME)만 따르도록 하여 많은 인증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한국 엘리베이터 기준(KS)도 적용토록 시방서를 개정, 국산제품이 참여하게 되었다.
외산 엘리베이터 가격은 국내 엘리베이터 가격의 약 2배로 미군기지 사업에 약 400대가 사용될 예정(한측 설치 200대, 미측 설치 200대)으로 올 상반기 발주되는 초·고교, 가족주택부터 국산 엘리베이터가 사용될 전망이다.
공기조화기는 미 공기냉동공조학회(ARI)의 인증을 국내 기기유화시험연구원(MPI)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국산화했으며 방폭창은 기존 이스라엘 등에서 전량 수입 사용하였으나 국내 6개 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개발을 추진 고압의 방폭성능 시험과 수밀, 기밀시험 등 창호성능 시험을 통하여 올 상반기 국산화 추진을 완료 할 예정이다. 그러나 PVC 상수도관은 미 위생협회(NSF) 인증을 받아 국산자재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UTP 통신케이블은 시방서의 기준을 만족시켜 국산화에 성공했고 광통신케이블은 UL 인증을 통해 국산화 하는등 제품별로 국내 인증과 해외인증 등이 차별화 되어 업종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시설은 미 국방부(DoD : Department of Defence) 시설기준에 따라 UL, ASTM, ASME 등 미국표준과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사업단은 자재국산화 업체 발굴 및 지원, 시험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237종의 목표한 자재국산화가 완료되면 평택 미군기지사업에 약 1조 4,700억원의 국산자재가 사용(국산화율 73%)되고 약 5,000여억원의 외산자재를 국산자재로 대체할 경우 약 1,5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군측의 사용자 유지 보수비도 30%이상 절감되며 102개 품목 3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시 국내 건자재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미국 기준을 따름으로써 국제수준의 기술력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사업단에서는 앞으로도 자재 생산업체의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설계시 미 극동공병단(FED : Far East District)과 합동으로 국산자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공단계에서 자재 승인을 통해 국산자재 반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참여 대기업 건설사들이 임의적으로 구매자재에 대해 타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수입제품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사업단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기술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들이 평택기지에 납품할 예측된 수량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의 의지를 살리는 세세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의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에 미흡한 중소기업들에게 참여의지를 높이고 수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보험업자 연구소)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 재료시험학회)
*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미 기계기술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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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12%만 일반세균 제거한다
질산성질소 중공사막보다 역삼투 방식이 효과 커
일반세균, PH, 알루미늄 등 수질기준 초과
정수기보다 수돗물이 안전성 높아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4년간 역삼투압방식 62개, 중공사막식 40개, 기타여과방식 2개 등 총 104개의 정수기를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의 경우 12%인 13개 정수기만 불검출되어 88%의 정수기가 일반세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마리 이상 세균이 검출된 정수기도 39%인 41개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역삼투압방식은 62개 정수기 중 26개인 41.9%가,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40개중 15개인 37.5%가 세균이 검출되어 정수기는 일반세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색증을 발생시키는 질산성질소는 조사시료의 실험결과 조재수의 경우에는 역삼투 정수기는 80% 이상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평균 13.8%의 제거율만 보이고 있어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2차 처리시스템을 부착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발암물질인 THM의 경우에는 역삼투는 98%의 제거율을 보인반면 중공사막식은 83%로 역삼투방식이 15%정도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이온농도의 경우에는 역삼투방식은 산성수에 가까운 반면 중공사막식은 수돗물과 비슷한 중성을 보이고 있어 역삼투방식보다 알카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계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역삼투는 91.7%가 제거되는 반면 중공사막식은 37.5%만 제거되고 있다.
아연도 역삼투방식은 대부분 제거되나 중공사막식 등 타 정수기는 오히려 수돗물보다 아연농도가 높게 나타나 필터에 일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내 가정 및 학교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들은 일반세균에 매우 취약하고 일부 정수기에서 산성수인 PH가 최저 5.2인 역삼투정수기가 있는 반면 중공사막식은 최대 9.7로 강산성과 강알카리수가 나와 건강을 위한 일정한 수질안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수기관리는 5년전부터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과거보다는 정수기 관리가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편이나 근본적으로 국내 먹는물 수질안전기준과 대비 수돗물보다 불안전하며 일반세균의 검출로 인한 정수필터의 교체와 청소방법의 개선 및 공기가 유입되는 분야의 에어필터 정착 등 정수기 구조개선에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정수기에 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돗물이 정수기보다 위생안전기준에서는 안전율이 높으나 수돗물이 정수기에 비해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냄새라는 점에서 소독은 되면서 냄새가 나지않는 소독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 소독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소독을 하는 시스템은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병물 생산공정으로, 기존 염소처리에서 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와 차아염소산으로 소독을 하여 무취의 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서울시는 영등포정수장을 비롯하여 구의, 뚝도, 암사, 강북, 광암정수장 전체에 정수기식 시스템인 고도정수처리로 전환되는데 소독방식은 재래식인 염소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앞으로 고도처리가 되어도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수기보다 수돗물이 안전성이 높으나 소독방식의 개선 없이는 신뢰도가 높아지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고도처리가 실시되는 영등포정수장등에 소독방식도 병행하여 교체하는 발빠른 수도행정을 펼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도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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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균, PH, 알루미늄 등 수질기준 초과
정수기보다 수돗물이 안전성 높아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4년간 역삼투압방식 62개, 중공사막식 40개, 기타여과방식 2개 등 총 104개의 정수기를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의 경우 12%인 13개 정수기만 불검출되어 88%의 정수기가 일반세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마리 이상 세균이 검출된 정수기도 39%인 41개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역삼투압방식은 62개 정수기 중 26개인 41.9%가,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40개중 15개인 37.5%가 세균이 검출되어 정수기는 일반세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색증을 발생시키는 질산성질소는 조사시료의 실험결과 조재수의 경우에는 역삼투 정수기는 80% 이상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평균 13.8%의 제거율만 보이고 있어 중공사막식 정수기는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2차 처리시스템을 부착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발암물질인 THM의 경우에는 역삼투는 98%의 제거율을 보인반면 중공사막식은 83%로 역삼투방식이 15%정도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이온농도의 경우에는 역삼투방식은 산성수에 가까운 반면 중공사막식은 수돗물과 비슷한 중성을 보이고 있어 역삼투방식보다 알카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계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역삼투는 91.7%가 제거되는 반면 중공사막식은 37.5%만 제거되고 있다.
아연도 역삼투방식은 대부분 제거되나 중공사막식 등 타 정수기는 오히려 수돗물보다 아연농도가 높게 나타나 필터에 일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내 가정 및 학교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들은 일반세균에 매우 취약하고 일부 정수기에서 산성수인 PH가 최저 5.2인 역삼투정수기가 있는 반면 중공사막식은 최대 9.7로 강산성과 강알카리수가 나와 건강을 위한 일정한 수질안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수기관리는 5년전부터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과거보다는 정수기 관리가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편이나 근본적으로 국내 먹는물 수질안전기준과 대비 수돗물보다 불안전하며 일반세균의 검출로 인한 정수필터의 교체와 청소방법의 개선 및 공기가 유입되는 분야의 에어필터 정착 등 정수기 구조개선에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정수기에 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돗물이 정수기보다 위생안전기준에서는 안전율이 높으나 수돗물이 정수기에 비해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냄새라는 점에서 소독은 되면서 냄새가 나지않는 소독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 소독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소독을 하는 시스템은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병물 생산공정으로, 기존 염소처리에서 혼합산화제인 마이옥스와 차아염소산으로 소독을 하여 무취의 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서울시는 영등포정수장을 비롯하여 구의, 뚝도, 암사, 강북, 광암정수장 전체에 정수기식 시스템인 고도정수처리로 전환되는데 소독방식은 재래식인 염소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앞으로 고도처리가 되어도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수기보다 수돗물이 안전성이 높으나 소독방식의 개선 없이는 신뢰도가 높아지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고도처리가 실시되는 영등포정수장등에 소독방식도 병행하여 교체하는 발빠른 수도행정을 펼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도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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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산 30년간 GNP대비 0.5%증가
환경문제 심각성 90년 이후 90% 넘겨
올해 1월 출간 예정인 환경30년사에서 환경청 발족 이후 오늘날의 환경부가 되기까지 환경부분 예산 규모는 GNP대비 환경청 시절인 83년은 0.06%였으나 20여년이 흐른 2000년에는 0.57%로 0.5%정도 증가했다. 81년 환경청의 예산은 152억원이었으나 8년 후인 89년은 4배 증가한 644억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5년은 10배 증가한 6,72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95년은 당시 건설부 소관 부서였던 상하수국과 보사부 소관의 음용수과가 환경부로 넘어온 해로 상하수도분야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00년을 기점으로 환경부 예산도 1조를 넘긴 1조 3천억원이었으며 05년은 00년의 2배인 2조8557억원, 그리고 08년 3조115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시절 창립된 환경청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예산과 비교해서 0.18%를 차지 하였고 이후 87년에는 0.41% , 95년 0.9%등 미세하게 증가했으며 2000년에 와서야 1.04%로 국가 정부예산의 1% 시대가 개막되었다. 86년 당시는 당시 환경청 산하 조직인 지방환경청이 설립되었고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는 등 조직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이다.
환경부 예산은 08년 기준으로 볼 때 환경개선특별회계가 3조 1,159억원(86.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49억원(10.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06억원(2.8%)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환경부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상수도분야가 3,490억원, 수질보전분야 1조 7,783억원, 폐기물분야 2,872억원, 대기분야 3,599억원, 자연보전분야 2,778억원, 정책 및 기술개발 2,230억원, 기타화경관리분야 1,526억원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
반면 환경의식의 변화에서 국민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심각성이 90년대 초까지는 70%를 유지했으나 96년 이후 심각성이 90% 대를 넘겨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 의식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환경수도신문 (www.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1월 출간 예정인 환경30년사에서 환경청 발족 이후 오늘날의 환경부가 되기까지 환경부분 예산 규모는 GNP대비 환경청 시절인 83년은 0.06%였으나 20여년이 흐른 2000년에는 0.57%로 0.5%정도 증가했다. 81년 환경청의 예산은 152억원이었으나 8년 후인 89년은 4배 증가한 644억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5년은 10배 증가한 6,72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95년은 당시 건설부 소관 부서였던 상하수국과 보사부 소관의 음용수과가 환경부로 넘어온 해로 상하수도분야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00년을 기점으로 환경부 예산도 1조를 넘긴 1조 3천억원이었으며 05년은 00년의 2배인 2조8557억원, 그리고 08년 3조115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시절 창립된 환경청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예산과 비교해서 0.18%를 차지 하였고 이후 87년에는 0.41% , 95년 0.9%등 미세하게 증가했으며 2000년에 와서야 1.04%로 국가 정부예산의 1% 시대가 개막되었다. 86년 당시는 당시 환경청 산하 조직인 지방환경청이 설립되었고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는 등 조직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이다.
환경부 예산은 08년 기준으로 볼 때 환경개선특별회계가 3조 1,159억원(86.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49억원(10.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06억원(2.8%)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환경부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상수도분야가 3,490억원, 수질보전분야 1조 7,783억원, 폐기물분야 2,872억원, 대기분야 3,599억원, 자연보전분야 2,778억원, 정책 및 기술개발 2,230억원, 기타화경관리분야 1,526억원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
반면 환경의식의 변화에서 국민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심각성이 90년대 초까지는 70%를 유지했으나 96년 이후 심각성이 90% 대를 넘겨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 의식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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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쟁점과 풀어야 할 고민
4대강 사업이 함안보를 비롯한 낙동강 여러곳에서 사업이 시작됐다. 낙동강 18공구, 33공구 등은 사업 진척이 겨울한파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호(92호)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건설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낙동강 하구둑 건설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바 있다.
이번호에는 미국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의 4대강 정비와 국토의 재조명을 기사화 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의문시되거나 쟁점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차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결할 방향과 전문가적 식견에서 대책마련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운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운하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일축했다. 또 삼성건설이 24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건설도 운하건설과는 설계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홍수는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따라서 본류보다는 지류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 용수 확보면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수질악화가 더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사업은 하천법, 문화재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경향이 높다.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강은 사라지고 낙동강 주변은 호수로 변한다.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므로 중장비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 주변 농경지가 90%이상 사라지고 주변 생태지역이 변화되어 생태환경이 단절을 겪고 개체수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갈대밭과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강변이 사라진다. 보의 건설은 댐건설을 위한 전초전이다라는 내용들이 불거져 나온다.
o 준설은 하천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부는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조사(‘08.5~‘08.8월, 테이즈엔지니어링(주) 보고서)에서 ‘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서 실시된 준설 이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내용중에는 ‘80년대 한강종합개발 이후 어류가 ‘87년 42종, ‘90년 21종이던 것이 '02년 이후 52종으로 증가하였고, 조류도 ‘90년 21종에서 '02년 55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준설로 인해 일시적인 생태계의 교란은 예상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준설, 가배수로 설치, 진공흡입준설 등을 통해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국토해양부)
o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4.4억톤으로 과연 준설 가능량의 예측 근거는 어떻게 설정되었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4억㎥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국토해양부)
o 4대강 사업이후 관련 지역 토지의 활용면의 구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산·대구광역시 등 12개 시·도에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98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사업을 건의하였다.
이들 건의사업 중, 하천구역내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취지에 부합하는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천변저류지 등 재해예방사업과 하천환경정비 사업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포함하며 이와 별도로, 하천구역내 사업 중 지자체가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하천구역 밖의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의 연계사업인 수상레저, 문화테마, 태양광발전, 농업용수개발, 하수처리시설 등은 문화부, 지경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검토·수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범위 밖의 건의 사업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01.12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취지와 무관한 산업단지조상, 도로·철도 건설, 수상호텔, 은퇴자시티, 온천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국토해양부)
전문가의견
한건연(경북대교수/한국방재협회이사-토목)
현재 물그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건설계획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유지용수확보 가 필요하다. 현재 낙동강 홍수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홍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된다.
전시영(원광대교수/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
보에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주변 도로등의 설계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동선이 자전거도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주환(고려대 교수/전물환경학회장-환경공학)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 건설, 하도준설 등의 계획 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 문제 해결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박창근(관동대교수/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장-토목)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과다하다. 낙동강 상류 수심이 내려가 있고, 하류쪽도 충분한 수심이 있어 준설구간, 준설량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 계획을 보면 과거 운하계획과 유사해 보인다. 수질악화, 홍수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윤병만(명지대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이사-토목)
본류와 함께 지류도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량뿐 아니라 평시 유량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량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영일(서울시립대/서울시하천관리위원-토목)
계획 수립 이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매년 홍수기 이후 퇴적토 준설 등 유지관리 방안도 필요하며 예산,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조직, 예산 구성도 필요하다.
김응호(홍익대/대한상하수도학회장-토목)
수량 확보 대책은 물그릇을 키우는 개념이므로 수질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년 빈도 홍수대책과 함께 이상가뭄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오염물질 유입 관련하여 오폐수 처리 등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며 유량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중요하다.
출처 : 환경수도신문 (www.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지는 지난호(92호)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건설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낙동강 하구둑 건설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바 있다.
이번호에는 미국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의 4대강 정비와 국토의 재조명을 기사화 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의문시되거나 쟁점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차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결할 방향과 전문가적 식견에서 대책마련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운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운하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일축했다. 또 삼성건설이 24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건설도 운하건설과는 설계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홍수는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따라서 본류보다는 지류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 용수 확보면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수질악화가 더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사업은 하천법, 문화재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경향이 높다.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강은 사라지고 낙동강 주변은 호수로 변한다.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므로 중장비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 주변 농경지가 90%이상 사라지고 주변 생태지역이 변화되어 생태환경이 단절을 겪고 개체수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갈대밭과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강변이 사라진다. 보의 건설은 댐건설을 위한 전초전이다라는 내용들이 불거져 나온다.
o 준설은 하천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부는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조사(‘08.5~‘08.8월, 테이즈엔지니어링(주) 보고서)에서 ‘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서 실시된 준설 이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내용중에는 ‘80년대 한강종합개발 이후 어류가 ‘87년 42종, ‘90년 21종이던 것이 '02년 이후 52종으로 증가하였고, 조류도 ‘90년 21종에서 '02년 55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준설로 인해 일시적인 생태계의 교란은 예상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준설, 가배수로 설치, 진공흡입준설 등을 통해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국토해양부)
o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4.4억톤으로 과연 준설 가능량의 예측 근거는 어떻게 설정되었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4억㎥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국토해양부)
o 4대강 사업이후 관련 지역 토지의 활용면의 구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산·대구광역시 등 12개 시·도에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98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사업을 건의하였다.
이들 건의사업 중, 하천구역내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취지에 부합하는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천변저류지 등 재해예방사업과 하천환경정비 사업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포함하며 이와 별도로, 하천구역내 사업 중 지자체가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하천구역 밖의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의 연계사업인 수상레저, 문화테마, 태양광발전, 농업용수개발, 하수처리시설 등은 문화부, 지경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검토·수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범위 밖의 건의 사업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01.12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취지와 무관한 산업단지조상, 도로·철도 건설, 수상호텔, 은퇴자시티, 온천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국토해양부)
전문가의견
한건연(경북대교수/한국방재협회이사-토목)
현재 물그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건설계획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유지용수확보 가 필요하다. 현재 낙동강 홍수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홍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된다.
전시영(원광대교수/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
보에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주변 도로등의 설계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동선이 자전거도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주환(고려대 교수/전물환경학회장-환경공학)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 건설, 하도준설 등의 계획 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 문제 해결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박창근(관동대교수/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장-토목)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과다하다. 낙동강 상류 수심이 내려가 있고, 하류쪽도 충분한 수심이 있어 준설구간, 준설량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 계획을 보면 과거 운하계획과 유사해 보인다. 수질악화, 홍수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윤병만(명지대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이사-토목)
본류와 함께 지류도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량뿐 아니라 평시 유량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량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영일(서울시립대/서울시하천관리위원-토목)
계획 수립 이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매년 홍수기 이후 퇴적토 준설 등 유지관리 방안도 필요하며 예산,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조직, 예산 구성도 필요하다.
김응호(홍익대/대한상하수도학회장-토목)
수량 확보 대책은 물그릇을 키우는 개념이므로 수질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년 빈도 홍수대책과 함께 이상가뭄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오염물질 유입 관련하여 오폐수 처리 등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며 유량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중요하다.
출처 : 환경수도신문 (www.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지방환경청 남광희 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에 남광희 전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이 내정 되었다. 남 청장은 행시 34회 출신으로 환경부 정책총괄과, 수도관리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폐기물정책과, 자연생태과, 대기관리과 등 환경부 내부에서 오랜 생활을 한 환경 전문 행정가이다. 남청장은 고향인 문경등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청으로 지방 환경의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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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김태복 상수도 사업본부장
새해 인천시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공해업소단속, 쓰레기처리,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일을 하는 환경녹지국의 수장에 이상익(53세) 국장이 임명 되었다. 이국장은 인천광역시 국제통상과장,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구청장, 경제통상국장과 인천시 상수도 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에 김태복(56세) 본부장이 임명되었다. 김 본부장은 안양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상수도에 근무한 경력자로 20년만에 상수도본부 수장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김본부장은 74년 화곡펌프장을 시작으로 수도시설관리소, 부평펌프장, 부평정수장, 상하수국 급수과를 역임한 바 있다.
출처 : 환경수도신문 (www.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수도 사업본부장에 김태복(56세) 본부장이 임명되었다. 김 본부장은 안양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상수도에 근무한 경력자로 20년만에 상수도본부 수장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김본부장은 74년 화곡펌프장을 시작으로 수도시설관리소, 부평펌프장, 부평정수장, 상하수국 급수과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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