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30년간 GNP대비 0.5%증가

환경문제 심각성 90년 이후 90% 넘겨





올해 1월 출간 예정인 환경30년사에서 환경청 발족 이후 오늘날의 환경부가 되기까지 환경부분 예산 규모는 GNP대비 환경청 시절인 83년은 0.06%였으나 20여년이 흐른 2000년에는 0.57%로 0.5%정도 증가했다. 81년 환경청의 예산은 152억원이었으나 8년 후인 89년은 4배 증가한 644억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5년은 10배 증가한 6,72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95년은 당시 건설부 소관 부서였던 상하수국과 보사부 소관의 음용수과가 환경부로 넘어온 해로 상하수도분야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00년을 기점으로 환경부 예산도 1조를 넘긴 1조 3천억원이었으며 05년은 00년의 2배인 2조8557억원, 그리고 08년 3조115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시절 창립된 환경청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예산과 비교해서 0.18%를 차지 하였고 이후 87년에는 0.41% , 95년 0.9%등 미세하게 증가했으며 2000년에 와서야 1.04%로 국가 정부예산의 1% 시대가 개막되었다. 86년 당시는 당시 환경청 산하 조직인 지방환경청이 설립되었고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는 등 조직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이다.

환경부 예산은 08년 기준으로 볼 때 환경개선특별회계가 3조 1,159억원(86.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49억원(10.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06억원(2.8%)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환경부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상수도분야가 3,490억원, 수질보전분야 1조 7,783억원, 폐기물분야 2,872억원, 대기분야 3,599억원, 자연보전분야 2,778억원, 정책 및 기술개발 2,230억원, 기타화경관리분야 1,526억원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

반면 환경의식의 변화에서 국민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심각성이 90년대 초까지는 70%를 유지했으나 96년 이후 심각성이 90% 대를 넘겨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 의식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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