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9일 일요일

[칼럼] 전 국토에 토종 민들레 심기 운동을

전 국토에 토종 민들레 심기 운동을



지난 봄 이리저리 구해온 씨앗이며 여린 새순들을 작업실 마당에 옮겨 심었다,
내 마음에 정원을 꾸며보고자 나리꽃, 옥잠화, 국화, 채송화, 봉숭화, 구절초, 민들레 근처 숲에서 훑어온 고사리과 식물에서부터 미나리,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등 식탁 위에 놓일 나물들까지.

어느 것은 묘판을, 어느 것은 씨를 사오기도 했는데 씨가 담겨진 봉투를 보니 종자 제조원이 하나같이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에서 공수해온 씨앗들이다.
제조원이 한국산은 찾질 못했다. 참담했다. 내 식탁에 놓일 친숙하기만 한 우리네 식물들의 종자가 우리 품에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니. 입양아로 이국땅에서 살다가 국적을 바꿔 다시 고국에 찾아오는 격이다.

꽃이 핀들 내 친자식 같질 않고 왠지 소연해진다. 하긴 요즘 흔히 짓밟히는 민들레도 어디 우리네 민들레인가. 원목 곁에 묻어 온 민들레씨는 온통 외래종이다.
뿌리의 번짐으로 알 수 있다지만 속살을 알기 어려운 민들레가 이미 전 국토에 번져 토종 민들레는 산간 오지에서나 간간히 대면할 수 있다.

이해인 수녀의 아름다운 시집 민들레 영토는 토종민틀레를 말하는 것일까, 아님 외래종을 말하는 걸까. 시집에 민들레에 대한 원적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조경수로 많이 식제되는 목련도 일본목련으로 서울, 경기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산림녹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도입된 아카시아는 우리나라 야산의 기둥서방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 화훼용으로 구입한 서양등골나무도 어느새 남산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곡물수입과 함께 동행한 단풍잎돼지풀은 북미에서 침투한 국화과의 식물로 양지바른 곳이면 주택가, 능선, 계곡, 휴경지 등 어느 곳이든 왕성히 자라 다른 식물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큰 무리를 이룬다.
북미산 털물참새피는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는데 뿌리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 제대로 뽑아내지도 못한다.
열대아시아산 물참새피는 늪, 저수지, 논가, 오염된 하천에서도 잘 자란다. 옥수수 밭에서 자라는 도깨비가지도 제주도와 경상도에서 왕성히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 침입자들은 한결같이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와 줄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집단서식을 하며 타 식물들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

화훼용 등 우리가 필요로 인해 수입하였다가 국토를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식물과 곁살이로 넘어와 국토를 종횡무진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붉은거북이는 종교의 방생의식으로 건너왔고 부르길과 베스, 황소개구리 등은 식용으로 건너온 무리들이다. 전국 낚시터엔 참붕어는 없고 모두 중국붕어들의 공간이 된지 오래다.
인간도 일제 30년간 허무하게 땅을 내 주었는데 이들 동,식물들의 침탈은 그나마 약과다.

어렵게 가까운 지인에게서 하얀민들레 한뿌리를 얻어 심었다. 제법 뿌리를 내려 새 잎이 돋아난다. 그저 풀잎이거니 관심도 없던 하얀민들레에 정성이 간다. 난을 키우듯 마음이 편중된다.
백두산 휴게소 주변에서 보았던 노란만병초며 잠자리 꽃나무, 곰참꽃 등 보이는 것이 모두 우리 토종들이다. 하긴 백두산 아랫마을 주변 우리 조선족 마을들은 과거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시골마을을 연상하게 한다.

토종닭도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만큼이나 보기 어려운 것을. 진정한 삶은 순례자나 여행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얀민들레 만큼은 집착이 간다.
우리 땅에서 1미터나 긴긴 뿌리를 뻗는 털물참새피 처럼 하얀민들레도 마구마구 뿌리를 뻗었으면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 토종 가물치가 일본 비와호에서 활개를 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니 다행이다. 이것도 범부의 부질없는 대리만족인가.
민들레 하얀 꽃이 터져 나오길 내년 봄을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서울시 최초 고도정수처리장 탄생

서울시 최초 고도정수처리장 탄생

오존과 활성탄 처리하는 영등포 정수장
4년간 에코스타 실증연구 막공정도 첫 선
한국산 침지식-가압식 동시에 가동



▲ 올해 새롭게 고도정수처리 방식으로 가동 예정인 영등포 정수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들을 활용하여 에너지 및 탄소배출을 저감 시키도록 하였다.(위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전경, 아래 : 오존 소독 설비)



고 도정수처리 시설로 탈바꿈하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센터장 정해석)는 오는 9월이면 통수하게 된다. 영등포는 서울의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등 4개 구에 일일 60만톤의 급수를 담당하는 사업소로 5만톤의 시설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막공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70년대부터 서울의 수돗물을 공급해 오면서 노후화 된 1, 2정수장을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고도정수시스템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과 함께 태양광시설, 지열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되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수장 시설 내에 지열과 태양광이 부착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대규모 정수장이란 점에서 물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의 김항오(56) 소장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서울시 최초로 고도정수를 도입하는 정수장이라는 점과 함께 태양광, 지열 활용 등 최신의 친환경 기술들이 집대성 되어 있는 정수장으로 우리나라 정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번에 영등포에 설치되는 고도정수처리는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의 기존시스템에 이어 다음 단계에 오존접촉지와 활성탄흡착지를 설치하여 기존 처리시설보다 2단계 더 정수하는 방식이다. 오존의 강한 산화력을 이용하여 맛이나 냄새, 미량의 유해 물질들을 분해하도록 하였으며 활성탄 흡착시설을 통해 소독부산물 등을 제거하여 맛있는 물을 생산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국산개발한 막여과 정수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의 기본 정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하게 된다. 영등포 정수장에 도입되는 막여과는 총 5만톤 규모로 가압식 2.5톤, 침지식 2.5톤이 실증 작업을 통해 평가 받는다.

이 시스템은 가압식은 에치투엘(양익배), 침지식은 코오롱이 국산개발한 기술들이다.
막여과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면 부지와 약품 사용이 감소하고 자동화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국내 개발이 초기 단계로 영등포정수장의 실질 운영이 매우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자연에너지 활용방안으로 조성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발전용량 300kw의 규모로 응집 침전 및 여과지동 건물 옥상에 조성 되었으며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소인력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265.33MWh 를 생산하여 9,500천원의 전력비용과 467ton의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친환경 시설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지열에너지를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사이클의 열교환매체로 이용하여 공기열원식 히트펌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열효율을 내도록 했다.
자연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고갈의 염려가 없고 환경오염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으며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설치 면적을 적게 차지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정수시설 인근 지역 녹화를 통해 하늘운동장, 회화정원,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태양셀을 설치한 응집 침전 및 여과지동 상부와 본관 등에 전망대, 견학코스를 조성하여 아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달인 9월 20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일차적인 중요시설은 시공 완료하였고 외부 조경시설 등 일부 시설만 다듬고 있다.
외 부와 격리된 채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미지로 그동안 시민들과 떨어져 있었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친환경 휴식공간과 아리수홍보관을 더하여 시민과 가까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정수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박윤영 기자)

환경우수기업 누가 선정 되었나

환경우수기업 누가 선정 되었나

우리기술 가진 수출 유망기업 161개 업체 선정




환경부와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작년한해 동안 연구 진행하여 작성한 국내유망 환경기업으로 16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전국 9천여개 이상의 환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물산업, 기후대기, 자연환경복원, 폐기물, 에너지, 친환경상품,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으로 분류하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로는 대기업 / 엔지니어링 분야에 금호환경기술, 도화종합기술공사, 삼안, 코오롱 환경서비스, 현대로템 등 3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물 산업 분야에서는 그린엔텍, 에이치앤텍, 타셋, 동양철관, 평화, 영린기기, 그린텍환경컨설팅, 에취캣, 파오, 삼구화학공업, 하이트롤, 원봉, 금강엔지니어링, 에치투엘, 풍성EIM, 삼진정밀, 거산, 웨스글로벌, 동방수기, 오에치케이, 한광코팅, 신진정공, 나노하이텍, 이스텍, 두합크린텍, 우진, 한미, 신한정밀, 대윤계기산업, 한국바이오시스템, 로얄정공, 유천엔바이로, 효림산업, 영동공업, 동양일렉트로닉스, 환경바이오, 부강테크, 인바이오텍, KC삼양정수, 위지트, 동우옵트론, 휴마스, 블루웨일스크린, 창신기계제작소, 고리, 이큐조인텍, 백년기술, 아쿠엑스코리아, 코레드, 뉴보텍, 조흥밸브&파이프, 스톰테크, 에싸, 코리아세라믹, 덕지산업, 천세산업, 씨엠엔텍 등 57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기후대기 분야는 구성테크닉스주식회사, 동일그린시스, 씨티앤티,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제이텍, 호성산업개발, 금호환경, 리트코, 에스피티씨, 우양이엔지, 진양공업, HK-Mns, 다산알앤디, 서울샤프중공업, 에이스엔, 이엔드디, 켄비텍, KC코트렐, 대금지오웰, 세라컴, 에이케이지씨, 이플러스티, 코리아디지탈 등 23개 기업, 자연환경복원 분야는 대일이앤씨, 신강하이텍, 에코탑, 지앤지테크놀로지, 한설그린, 해천이티에스, 동명엔터프라이즈, 아름다운환경건설, 에코필, 지지케이, 한림에코텍, 현우그린, 동산콘크리트산업, 에코솔루션, 이엔쓰리환경 등 15개 기업이 선정 되었다.

폐기물 분야는 가이아, 대보마그네틱, 삼평, 아이디알시스템, 우진환경개발, 인선ENT, 고려소각로공업, 두제산업개발, 성원이엔티, 엔바이오컨스, 유성, 태광프랜트, 녹원종합기술, 드림바이오스, 신성엔지니어링, 영엔지니어링, 이오니아이엔티, 포스벨, 현성리싸이클링이 에너지 분야는 강남, 디에이치엠, 비츠로테크, 수국, 에스비케이, 협성히스코, 광신열력에너지, 부스타 등이 선정 되었다.

친환경상품&컨설팅 분야는 굿필코리아, 대평세라믹스, 리뉴시스템, 서광양행, 숲에서, 환경아이에스아이, 네오엔비즈 등 7개 기업이 선정 되었다.

중소기업 신기술 도용당하기 일쑤

중소기업 신기술 도용당하기 일쑤

세계수출 주력기업은 국내 신기술 무시
모방기술은 신기술 받고 원천기술은 탈락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각종 우수 신기술들이 구매기관이나 발주기관 혹은 대기업에 유용당해 법정공방 등 애를 먹고 있다.

최근 공정위원회가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법과 관련된 5가지 제도개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술면에 대한 공정거래문제는 사실상 어느 기관도 관여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한전 측이 중소기업이 개발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물이용 냉방시스템을 수의계약 해줄 것을 명분으로 각종 기술정보를 받아 이를 자체적으로 설치 시범 운영한 것이 여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공단, 공사, 심지어 지방자치제까지 범용적으로 악용된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도용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수제품이라며 띄워놓고 기술자료를 발표하게 하고는 자신의 자회사나 친밀도 높은 거래 기업에게 기술을 빼돌려 모방제품을 급조하여 생산, 설비하는 방법.

▶협약서를 체결하고는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압력과 회유를 통해 기술을 우선 상납하게 하는 방법.

▶설계 심의 시 중요한 기술심의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기술을 채택하여 선정받고는 공사 시에는 비슷한 모방기술을 등장시켜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손을 떼도록 하는 방법.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기업 등에 기술개발자금을 조달받고자 협약하여 놓고는 개발자금은 작게 주고 기술만 착취하는 경우.

▶유망한 기술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저가에 매수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이 자신들은 전혀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특허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독립적 영업을 저해하는 경우.

▶특허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다가 승소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취소시키거나 비슷한 기술을 급조하는 경우.

▶신기술 심사위원들을 동원하여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여 인정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당초 입찰 시 채택된 원천기술이 시공 후에는 비슷한 타 기술로 바꿔치기 한 경우.

▶개인적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마치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둔갑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이에 해외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 특허는 오히려 정보만 유출된다며 국제특허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이나 환경신기술 등 신기술에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을 지닌 기업들은 현장 실험 등이 용이하지 않아 시간적 손실이 많고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사,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신기술 인증작업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받는 사례도 종종 있어 원천기술들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잦다.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 용역 누굴 주나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 용역 누굴 주나

상급기관인 환경부 출신 대거 진출
기술검증으로 채택하자니 눈치 보이고




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이 설계 용역 발주로 인해 실무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공단은 엔지니어링 업계에 상위 기관인 환경부 인재들이 진출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심의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환경부의 고위직들이 대거 엔지니어링으로 진출하면서 온전히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속사정이다.

환경부 출신으로 엔지니어링에 진출한 인물들은 삼안에 석금수, 신원우 전 청장, 도화에 정진성(현 미라클워터 회장), 박희정 전 청장, 동명에 유지영 전 청장, 동호에 차승환 전 청장 등이 전진 배치되면서 환경공단은 상급기관의 인맥이란 점에서 심의과정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동안 공단 출신으로 엔지니어링에 진출한 인물로는 제일엔지니어링 김창환 사장, 경호에 전 김성환 상하수도본부장, 이산에 김인섭 씨가 진출하였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와(신우엔지니어링 고석구 사장, 도화 김영하 사장 등 다양하게 진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이다.

갑작스런 환경부 출신의 엔지니어링 진출은 환경산업이 다른 기간산업과 달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이 환경분야에 눈독을 들이면서 인맥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들은 외국과는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보다는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기에 평준화되어 있는 추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술적 측면보다 실적위주로 평가되고 있어서 환경부 인맥의 엔지니어링 진출은 공단입장에서는 매우 버거운 짐이기도 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분야, 상하수도분야, 페기물분야 등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공단은 통합 이후 자원공사 출신과의 마찰에 이어 설계심의에서도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환경부 출신들은 대부분 고위직으로 환경부가 산하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엔지니어링에 진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면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재염소 투입설비, 14년까지 배수지에 확대 설치

재염소 투입설비, 14년까지 배수지에 확대 설치

염소 분산 투입으로 물맛 강화



지금까지 정수장에서만 염소를 투입하였으나 장거리 수계의 배수지에서도 염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4년까지 15개소에 재염소 투입설비를 단계별로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염소 소독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방식을 사용한다.

현재는 멀리 있는 배수지를 감안하여 염소를 집중 투입하였으나 염소냄새로 인한 민원과 음용율 저하의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배수지에서 분산 투입함으로써 기존에 심했던 염소 냄새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암사정수장 수계의 내곡가압장에서 이달 내에 재염소시설 시범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순서대로 14년까지 매년 3~4 개소씩 확대해 나가게 된다.

■ 배수지 재염수 투입설치 계획
구분10년11년12년13년14년
개소1513434
설치대상
내곡가압장서울대공원, 독산, 양재증산, 가좌, 성산, 불광터널수유, 대현산, 도원금천, 오류2, 신월, 성아
사업비
(억원)
1813333

1조 5천억원 시장 총인을 잡아라

1조 5천억원 시장 총인을 잡아라

중소기업 인 제거 기술 총력 질주
대기업 그물망 피해 자체 실험
세라믹볼 부상처리 방식 · 미라클 워터
반응성 코팅메디아 · 일신종합환경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배 강화됨에 따라 총 인 제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위 : (주)일신종합환경의 반응성 코팅 메디아를 활용한 이온흡착 여과장치. 아래 : 미라클워터의 하향류식 급속정밀여과 장치)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중 총 인 기준이 12년까지 10배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모형설비 운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파이롯트를 준비 중이거나 현장 설치 운영 중인 인 제거 기술중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와 (주)일신종합환경(대표 유남종)이 개발하고 있는 흡착공업을 이용한 인 제거 설비, 미라클워터(주)(대표 최진락)의 모래를 가공하여 물 위에 뜨는 기포형 세라믹계의 이용한 여과장치 등이 관심을 모은다. 두 기술은 응집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코팅방식과 직접투입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라클워터(주)에서 개발한 여과장치는 여과조에 응집제를 직접 투입하여 Floc을 생성시키고 이렇게 생성시킨 미세 플록을 유리를 발포시킨 다공성 인공모래를 이용한 하향류식 급속정밀여과를 통해 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응집과 침전공정을 응집여과공정으로 대체하여 공정을 단순화 하고 약품 응집기능을 여과장치 내에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설치부지 면적당 처리능력을 향상시킨 특징이 있다.

반면 (주)일신종합환경에서 개발하여 시험가동 중인 기술은 반응성 코팅메디아를 사용하여 인을 이온흡착반응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응집제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메디아에 코팅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응집제의 반응면적과 접촉시간을 증가시켜 약품의 사용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화학적 응집침전에 의한 기존 처리방식은 약품사용량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약품사용량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탈수성이 악화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대표 이항구) 내에 파이롯트 설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실제 구동여부, 효율성 검증, 개선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미라클워터의 최병철 상무는 하향류식 급속정밀여과 장치는 미라클샌드를 사용하여 기존에 불가능했던 정밀여과를 할 수 있으며 올해에 지속적으로 현장 시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여과기에 사용되는 다공성 여재의 입경, 여상의 깊이, 수두에 따른 처리속도,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 등 여과능력을 파악하는 것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한 유입수 농도별 응집 혼화시간, 약품 주입량 등 약품혼화조시설 설계인자를 파악하는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술은 환경신기술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험가동을 통해 4계절의 변화와 처리응용의 안전성과 운영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이들 개혁적인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 등에서 모방성이 높은 기술로 접근하거나 턴키입찰 및 심사제도의 문제로 환경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워 기술개발동안 투자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미라클 워터는 환경부 하수과 출신의 최진락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진성 전 한강유역청장이 회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윤영 기자)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제도적 기반 마련

내년부터 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는 11년부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했다.

건설기계로 분류 되는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등 총 27종이다. 이중 현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만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2010년 8월 22일 일요일

말 뿐인 Me-First, 실천에는 You-First

말 뿐인 Me-First, 실천에는 You-First

저공해차량 20%이상 구매기관 48개 기관 뿐


지난 한해 행정 ·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비중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개 기관이 저공해차량 구입 비율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대통령실(90.5%), 국세청(80.0%), 환경부(7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청, 용인시청, 안산시청, 법원행정처 등 27개소 기관은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가지고 있는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09년 신규 차량 구입현황을 비교하여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발표하였다.

구매실적 조사결과 수도권 내 행정 · 공공기관 177개 기관 중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한 기관은 48개 기관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대기청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행정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청은 구입대상 기관에서 매년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을 수립 · 보고하고, 환경부에서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실적 달성 행정기관(27개소)

연번기관명'09년도 자동차 구매현황구매비율
(%)
총계일반자동차저공해자동차
1대통령실2121990.5%
2국세청12101180.0%
3환경부61573.3%
4행정안전부31266.7%
5국무총리실21150.0%
6문화체육관광부21150.0%
7외교통상부21150.0%
8서울시 영등포구청32141845.0%
9경기도 과천시청126645.0%
10서울시 송파구청1911840.0%
11인천시 동구청21140.0%
12교육과학기술부148637.1%
13서울시 양천구청74337.1%
14서울시 동대문구청95435.6%
15인천시 남동구청1810835.6%
16인천시 계양구청95435.6%
17인천시 남구청74334.3%
18서울시 구로구청64233.3%
19소방방재청32133.3%
20노동부64230.0%
21서울시 강북구청31201129.7%
22국회사무처32126.7%
23기상청32126.7%
24병무청32126.7%
25서울시 마포구청32126.7%
26서울시 서대문구청75225.7%
27서울시 금천구청54120.0%

■ 구매실적 달성 공공기관(21개소)

연번기관명'09년도 자동차 구매현황 구매비율
(%)
총계일반자동차저공해자동차
1한국산업단지공단101100.0%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01100.0%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1253.3%
4한국공항공사21150.0%
5파주시 시설관리공단63340.0%
6국민건강보험공단21140.0%
7한국교직원공제회21140.0%
8SH공사21140.0%
9한국토지주택공사1710738.8%
10한국지역난방공사169737.5%
11(주)한국가스기술공사26151133.8%
12한국은행32133.3%
13한국우편물류지원단87523532.4%
14한국마사회139430.8%
15한국KPS(주)128426.7%
16인천국제공항공사32126.7%
17대한법률구조공단43125.0%
18중소기업은행43125.0%
19한국관광공사43125.0%
20한국석유공사43125.0%
21한국도로공사1410424.3%

■ 총 구매대수 5대 이상 중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없는행정 · 공공기관

<행정기관>

연번기관명'09년도 자동차 구매현황 구매비율
(%)
총계 일반자동차저공해자동차
1경기도 화성시청494900.0%
2경기도 용인시청292900.0%
3경기도 안산시청262600.0%
4법원행정처242400.0%
5경기도 의정부시청171700.0%
6경기도 군포시청161600.0%
7경기도 수원시청161600.0%
8대검찰청161600.0%
9서울시 용산구청141400.0%
10경기도 교육청141400.0%
11경기도 이천시청141400.0%
12경기도 파주시청131300.0%
13국토해양부131300.0%
14서울시 노원구청121200.0%
15식품의약품안전청121200.0%
16경기도 양주시청 101000.0%
17서울시 교육청6600.0%
18인천시 교육청6600.0%

<공공기관>

연번기관명'09년도 자동차 구매현황 구매비율
(%)
총계일반자동차저공해자동차
1한국전기안전공사141400.0%
2한국시설안전공단9900.0%
3대한적십자사8800.0%
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7700.0%
5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7700.0%
6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6600.0%
7한전KDN(주)6600.0%
8군인공제회5500.0%
9근로복지공단5500.0%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몸체만 통합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몸체만 통합

환경공단 직급 일원화, 임금은 이원화
능력, 경력보다 출신에 따라 차등 적용


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급강제조정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공단직원 43명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선진화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직접 설명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조직을 안정화 시켰으며,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 직급 241명에 이르는 대규모 직급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내부적으로는 법적 고발까지 가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단 노조는 이달 6일,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들 개별 근로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여 그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직급의 조정, 기존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각각 5직급제 (환경관리공단)와 6직급제(자원공사)로 운영되었었다. 이러던 것을 이번 직급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안 없이 1~4급까지는 총경력 기준으로, 5급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안된 사람을 6급으로 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5급 중에서 경력 있는 사람이라도 입사일이 2년이 안됐다면 직급이 내려가게 된다.
직급 조정 이외에도 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임금, 복지 기준이 따로 놀고 있는것도 큰 문제다. 양측의 임금차이는 무려 평균 600만원 정도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임금이 업무 능력이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닌 어디 출신이냐 라는 근원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것.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금이원화로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도 공사 출신은 10시간을 적용받는데 비해 공단 출신은 24시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환경공단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은 환경관리공단기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6급 직원 3, 4년차 보다 더 받는 임금역전현상이 발생,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심화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기존의 관리공단 인력 인프라가 공사에 비해 우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력 및 자격현황을 대비해 보면 기존 공단은 출범 초기부터 고학력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여 학사 이상 비율 99%,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72%(중복포함)인데 반해, 기존 자원공사측 인원은 학사 이상 인원이 87.2%,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75.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단 노사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다.

결국 직급 일원화에 이어 임금 일원화까지 이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아직은 예산의 문제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인사는 이들 두 기관은 태초부터 업무방향과 인력조달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 통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와 자원공사의 통합이 업무 성격상 더 조화로울 수 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에는 유일하게 환경관리공단과 자원공사의 통합과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원을 통합 4개 산하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통합은 미래국가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통합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업전략을 확대수립하여 독자적인 운영관리의 과학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만만치 않아 통합 이후의 불거질 수 있는 원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기정 기자)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상수도 요금 싸도 너무 싸다

상수도 요금 싸도 너무 싸다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싸
일본의 4분의 1 가격인 평균 580원
공기업 부채는 늘어도 요금인상 동결



▲ 대중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나치게 저렴한 물값은 수도경영 전반과 시설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이 수돗물 품질 저하와 물낭비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타당한 경영평가 없이 대중적인 포퓰리즘에 휩싸여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명되고 있다.

이같이 싼 수도요금은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세계흐름에 있어 우리나라 수도경영 전반에 비판적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수도요금은 수년간 생산원가에 85%정도에 머물러 사실상 전국 대도시가 평균 15%이상의 적자를 매년 감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시는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인데도 605원만 받고 있으며, 울산시는 921원이 원가이면서도 764원만 받고 있어 지방 공기업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 대도시 평균 수돗물 값인 582원은 일본 동경의 2400원보다 4배나 적은 가격이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우리나라보다 원수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수돗물값이 1만원으로 국제적인 물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생과 안전성에서 비약적인 변화와 개선을 시도했지만 수돗물의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도 저렴한 물값에 의한 부정적편향이란 것이 경영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저렴한 물값은 수도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설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단순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되어 국민세금만 낭비되고 상대적으로 물의 소비량이 늘어나 물 소비를 재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윤주환 교수는 그동안 요금인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중적 쏠림현상에 영합한 포퓰리즘의 악영향이라며 그동안 요금 인상시마다 동결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언제나 희생으로 일관한 물분야의 수도요금 체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엉터리 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도 수도요금의 동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요금체계의 비현실이 국제적으로 또다른 국가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며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단계적 요금인상은 공기업의 경영구조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같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수돗물 값은 국제시장에서 매우 경쟁력을 지닐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 요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요금체계의 대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지적이다.

전국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얽혀 있는 상태로 부처 별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의 운영관리측면과 경영측면에 대해서는 총제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기정 기자)

2010 서울국제상수도 심포지엄 개최

2010 서울국제상수도 심포지엄 개최


9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상수도연구원(원장 박용상)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0 서울국제상수도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수도협회 국제위원회 John Batten 위원장, 세계물협회(IWA) Mark D, Beuhler, 이스라엘물협회 Shimon Tal 회장 등 국내외 상수도종사자와 물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 멸종위기종 서식지 새로 발견

전북 부안, 멸종위기종 서식지 새로 발견

기존 서식지 보다 안정적인 모습 보여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비단벌레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다.
그동안 비단벌레 서식지는 전남 해남 두륜산과 완도 등 일부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09년에는 내장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에서도 확인 되었다.

이번에 변산반도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서식지는 비단벌레 서식지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마리 이상의 개체군이 확인되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의 박용규 소장은 비단벌레 보호를 위해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북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2급 비단벌레

올 하반기 환경 중소기업 특화 자금지원 이뤄진다

올 하반기 환경 중소기업 특화 자금지원 이뤄진다

환경공단, 기업은행 공동 금융지원상품 개발




환경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녹색자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10년도 환경산업육성 융자금(총 1,257억원)의 조기 소진에 따라 3월부터 4개월 간 기업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상품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련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이번 대출은 신용대출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김재기 융자관리팀장은 “패밀리기업대출은 환경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대출로 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정자금 대출과 더불어 새로운 자금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공단은 융자지원 제도를 융자신청에서 심사, 승인, 대여 및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on-line화한 One-stop융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청사이전 10년 탈고

환경과학원, 청사이전 10년 탈고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연구단지 입주 10주년을 기념하는 전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과학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로 청사 이전 후 임명되었던 전 임원장들을 초빙, 기념식수와 청사이전 후 영상물 상영, 단합대회 등 행사를 진행했다.
입주 후 취임한 유재근, 이길철, 이덕길, 윤성규, 고윤화 등 역대 원장들이 참석했다.


2010년 8월 1일 일요일

상수원 오염 상류수질 근본치료 어려워

상수원 오염 상류수질 근본치료 어려워

지자체 국비 보조 없어 강물만 쳐다봐
하류지역은 국고 전액 지원, 상류지역은 지자체 부담




▲ 수질개선을 위해선 강 상류의 유역 및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등 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미루고 있다.


국가의 주요 상수원이자 하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 호소 상류유역의 수질관리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대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소 상수원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지자체에게 일부 국고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고도처리 시설비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08년 기준 공공하수처리구역인구보급률 88.6%, 고도처리인구보급률 39.5%)

사실상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 정부는 인구밀집지역인 하류지역의 도시 지역에는 국책사업으로 100% 국고를 지원, 하수처리율이 100%(08년기준 처리율 100
% 지역 서울시 전 지역, 부산시 14개 지역, 대구시 4개 지역, 인천시 5개 지역, 울산시 1개지역, 경기도 구리시, 동안구 등)이나 막상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류지역은 주거주민이 산발적으로 정착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들어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아래 50~70
%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처리장 건설에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오염된 물이 상류로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과거 특광역시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여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다.
그간 정부가 물관리를 위한 국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댐 호소 및 4대강의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하여 사업 초기 시점인 01년 BOD 1.4ppm, COD 2.4ppm 이었으나 도심지역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시점인 08년에는 BOD 1.3ppm, COD 2.4ppm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유역 및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나, 관할 지자체는 관리에 소극적이고 예산도 없어 국가적 대책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윤남호 하수도 예산 집행, 관리 담당관은 현재 상류지역의 개발을 위해 수계기금과 70~80%의 국고 지원을 통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09년부터는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국고보조율은 면이하 지역이 기존 80%에서 70%로 10% 하향 조정되었다.

전국평균하수처리율 88.6%(2008.12월 기준)에 비하여 댐 상류는 관련 지자체들이 건설비 지자체 분담과 산개된 주거 상황 등으로 시설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57.1%(강원도 영월군 3.1%, 경북 영양군 2.6% 등)로 하수도 보급률 자체가 낮고, 고도처리율도 매우 낮다는 점이 국가 정책에 큰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과거 수질관리 정책은 도시 주변의 하천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시행한 반면 농촌 및 호소 상수원 상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외면하여 국가의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상수원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호소 및 4대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통합적 수질관리가 필요하나 수질 및 수량의 이원화된 관리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하수처리장 증설 등 오염원 관리에 불구, COD등 난분해성물질(하수처리수, 비점오염물질 등)이 증가되어 인과 질소, 조류발생 등 수질 악화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잇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호소 상류 환경기초시설 조기 도입을 위하여 비용을 국가(국고 및 수계기금 활용)가 전액 부담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호소 상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국고 및 수계기금을 이용,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부담금 및 수계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하여 댐 주변 지원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각종 상류 지원사업비가 비과학적으로 활용되고 중복지원 및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국고만 낭비되고 수질개선에는 효용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계기금을 통한 그동안의 효율성 검증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대 호수인 비와호의 경우 각 도별로 마련된 수질개선 기금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자체 기준보다 최소 4배에서 수십배의 수질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일본 비와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고도처리 사례

구분

BOD

COD

SS

TN

TP

방류수 수질기준(mg/L)

20

20

70

15~20

0.5~1.0

'02년 방류수 수질(mg/L)

0.9

5.5

0.4

53

0.04

수도권기업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

수도권기업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

향후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



한강유역 환경청(청장 최용철)은 녹색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수도권 소재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기여도를 시범평가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감축, 녹색구매 등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녹색시스템 구축, 녹색기술개발 · 지원 등 3개 분야와 녹색경영 전담조직 운영 여부,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여부,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통계) 구축/검증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2005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2008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폐기물 감축 및 폐자원 에너지, 녹색제품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녹색구매지침 운영,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여부,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실적, 녹색성장 포럼 구성 · 운영 · 참여 실적 등 13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범평가 대상 기업들이 제출한 평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검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향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성, 녹색경영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 녹색성장 기여도 시범평가 대상 기업
연번사업장명소재지
1삼성전기(주)수원사업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314
2주) 대한항공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3(주)만도 브레이크사업본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3-1
4(주)복천식품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429
5(주)아머레퍼시픽 스킨케어사업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6(주)하이닉스엔지니어링경기도 이천시 부발음 아미리 산 136-1
7(주)에스아이플렉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4-5
8(주)진로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부발음 아미리 산 136-1
9(주)하이닉스반도체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58
10(주)한국야쿠르트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58
11(주)호텔신라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2
12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
13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
14동부제철(주) 인천공장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90-1
15디아지오코리아(주)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7-2
16삼성에버랜드(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17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18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및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산16
19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 기흥산업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
20아시아나항공(주)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94-1
21아시아나항공(주) 항공기정비지원시설B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
22엔프라니(주) 인천공장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0-2
23유한킴벌리(주) 군포공장경기도 군포시 장정동 27-4
24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25한국가스공장 평택생산기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109
26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73
27한국남동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
28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천연가스발전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4-13
29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3-1
30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로 47 경서동 674-13
31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
32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6
33한라공조(주)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4-1
34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냉동식품공장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51
35씨제이라이온(주)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51-1
36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1공장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121
37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2공장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4
38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부평공장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1
39GS파워(주) 안양사업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2
40LG전자(주)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
41오비맥주(주)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7
42GS파워(주)부천사업소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3
43(주)실트론 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단월동 7-3
44태림축산산업사경기도 파주시 펴평면 금파리 533
45코카콜라음료(주) 여주공장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11-1
46동우화인켐(주)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7
47(주)동부하이텍반도체부문 부천공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222-1

환경부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정책과제

환경부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정책과제

국토사랑운동 가시박을 제거하라



환경부의 출생성분을 파악해보자.
생년월일은 1980년 1월 5일생으로 부모는 보사부이다.
양자로 입양시켜온 246명의 식솔을 재분류하여 계획조정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으로 나뉘어 걸음마를 띄우게 했으며 6년 후에는 폐기물관리국이 태어난다.

여기서 모든 지구상의 생물 중 유독 쓰레기를 배출하는 생물이 인간인데 폐기물 분야가 뒤늦게 태어났다는 것이 의아스럽긴 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61년 오물청소법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에서는 수도법과 함께 가장 먼저 태어난 법이다.

오물청소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서울시 등 시 관할구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건물 점유자는 청소 및 오물용기설치 의무화와 관광지 등에는 계절적 청소지역과 하천 등에는 오물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시, 군 등은 오물수집을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했으며 36년 6월 제 8호로 정한 조선오물소제령을 폐지하게 된다.

이것이 폐기물과 관련된 역사적 단초이지만 지금의 정부조직은 명칭도 폐기물국에서 자원순환국으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자원재활용, 폐기물에너지팀으로 조직이나 명칭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대상황에 맞는 변모이다.

그러나 명칭에서 느끼듯 과거는 인간이 버린 오물을 처리하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이를 자원화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매우 큰 반전이다.

얼마전 금강환경청에서는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이색적인 또 다른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가시박은 박과의 일년생 덩굴식물로 줄기가 4-8미터까지 뻗는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다.

북미가 원산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안동 주변에서 80년대 후반 오이재배를 위한 대체 나무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아름드리 풍광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이 가시박으로 점령당해 국토를 훼손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올림픽도로나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밤섬에 자생되고 있는 가시박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시박은 춘천이나 원주 충주 등과 주변 곳곳에서 가시박 집단서식지를 발견하게 된다.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의 풍광도 가시박의 너울거림만을 감상할 수 밖에 없는 시절이 닥치리라는 예감이다.
가시박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마치 이국땅 어디쯤인가에나 나올법한 그럴싸한 작품사진이 나오기도 한다.

단물이 흐르는 여린 순 마디에는 연두빛 진딧물이 떼거지로 서식하고 있고 우리들의 숲에는 가시박이 마치 군 포대를 위장하는 위장막처럼 봉긋 봉긋 진을 치고 있다.
하긴 4대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여강이나 낙동강 금강 주변의 아름다운 산길 곳곳에 가시박이 두런두런 모여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쓰레기 줍기 운동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물 아껴 쓰기 운동에서 중수도 사용하기, 장바구니 운동에서 과대포장 안하기 운동, 잔반남기지 않기 운동에서 물건 재이용 재활용하기 운동이 전개되더니 이제는 아름다운 가계도 탄생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종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자연생태 면에선 전국민적 운동이 빈약하다.
금강청에서 가시박 제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소식에 쫑긋 귀 기울여지는 것은 바야흐로 환경부도 과거의 일거리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다시금 생성되는 조짐을 관측하게 한다.

독도지킴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 국토의 재발견 국토사랑운동이 폭넓은 환경운동으로 다시금 재창조되고 있는 시발점이다.

달마스님의 법문에 마음이란 것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우리나라 국토는 얼마나 어질고 어진지 가시박이 촘촘히 땅속에 뿌리를 내려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
너그러움의 결실인지 무관의 소치인지 스스로 반문해 본다.

인사동정

국장급 전보

녹색환경정책관 송재용,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파견 김상배

한국환경공단 턴키심의 제도 개선

한국환경공단 턴키심의 제도 개선

심사위원 평가점수, 이유 등 실명 공개




▲ 올해부터 공단에서 새로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 새로운 턴키 심의제도를 적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올해부터 턴키심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심의제도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23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설계와 시공 관련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변경하여 시행할 턴키심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턴키제도가 민간기술력을 활용하고 공기단축을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업체간에 과다한 경쟁, 부실평가, 예산낭비 등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에 새롭게 입찰공고 되는 일괄 · 대안입찰에 대해서 개선된 턴키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개선하는 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심의방법 · 절차 개선, 설계심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업체선정 평가는 기존의 종합평가에서 앞으로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일 20일전에 심의위원을 선정토록 하여 충분하게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과위원도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 종료 후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턴키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5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하고, 관련 규정준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와 물안보 심포지엄 개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와 물안보 심포지엄 개최


박태주, 각자 실정에 맞는 물안보 정책 수립해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태주)은 ‘기후변화와 물안보’라는 주제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태주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 환경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세계물위원회 Jerome Delli Priscoli, 캘리포니아주립대 Soroosh Sorooshian, Takashi Asano, 교토대학교 Eiichi Nakakita, 중국환경계획연구원 Liu Weijian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물안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물관리를 수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연구원의 박태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수리, 수문, 수생태의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홍수 방어 체계에 나서야 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는 물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물위원회의 프리스콜리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는 그동안 불확실한 환경에 이수, 치수 등 물 관련 대책으로 적응하며 살아왔고 물관련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사회의 번영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7차례의 무력충돌을 포함한 507차례의 물분쟁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1,228번의 협상에 대해 200차례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만큼 물관련 대책은 사회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쟁, 전쟁, 폭동 등의 보다 큰 사회적 폭력을 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될 물문제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물관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 세계물위원회의 프리스콜리 박사는 물관련 사회기반 시설 투자가 사회 번영과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환경과학원 구조개편

환경과학원 구조개편

연구소 5개→2개소로 축소,
센터 2개소로 증설




▲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 1실 4부 15과 5연구소 1센터체제에서 5부 15과 2연구소 2센터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기존의 1실 4부 15과 5연구소 1센터에서(고공단 6, 과장급 21) 5부 15과 2연구소 2센터(고공단 6, 과장급 22)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질통합관리센터의 경우 김경현 씨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연구지원과 주대영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 송호석 연구기획과장 △기후대기연구부 이석조 기후대기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 정동일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 오길종 환경자원연구부장 △환경기반연구부 한진석 환경기반연구부장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 △환경보건연구과 유승도 환경보건연구과장 △위해성평가연구과 김필제 위해성평가연구과장 △화학물질연구과 석광설 화학물질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 김종춘 대기환경연구과장 △기후변화연구과 홍유덕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공학연구과 홍지형 대기공학연구과장 △수질총량연구과 천세억 수질총량연구과장 △물환경공학연구과 유순주 물환경공학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 신선경 자원순환연구과장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차준석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자연자원연구과 서민환 자연자원연구과장 △생활환경연구과 최경희 생활환경연구과장 △상하수도연구과 권오상 상하수도연구과장 △환경측정분석센터 최성헌 환경측정분석센터장 △한강물환경연구소 류덕희 한강물환경연구소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금강물환경연구소 김태승 금강물환경연구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임병진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등이 각 부서를 이끌게 되었다.

아시아 14개국, 환경문제 공동 대응 합의

아시아14개국, 환경문제 공동대응합의

전담조직 설립,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작업반 운영


아시아 14개국의 환경 · 보건 장관이 제주컨벤션센터에서 모여 진행한 “제2차 아시아 환경 · 보건장관 포럼”에서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 국가환경보건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시아 환경 · 보건 장관 포럼은 07년 방콕개최에 이어 이번이 2회째를 맞이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주선언문에서 2010~2013년에 새로운 지역적 최우선과제로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과 보건에 관한 지역포럼 헌장 채택을 재확인하고 지역 내 환경 · 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 및 수단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선언문에 따라 14개 참여국들은 환경보건 이슈에 대해 전문가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준 등을 개발 · 권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생산 · 공유하게 된다.

▲ 2차 아시아 환경보건 · 장관 포럼에서 채택된 제주선언문은 2010~2013년에 아시아 지역 내 환경 · 보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방법 및 수단 연구 계획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