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발생원 관리제도 시행 카운트다운

온실가스 발생원 관리제도 시행 카운트다운

기준이상 배출 공공기관도 관리대상에 포함
배출량 3천 CO2톤, 에너지 소비량 15TJ 미만은 부담줄여

▲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총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부분 관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번에 작성된 운영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관리대상은 온실가스(6대 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포함된다.

배출량 산정은 계산법과 실측법을 함께 제시하며,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사용으로 배출되는 간접배출원을 나눠 관리 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CO2톤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5TJ 미만인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 · 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 보고 · 검증, 온실가스 · 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리업체의 지정 ·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 · 보고 · 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금년 9월 이전에 확정 ·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환경포럼, 기후변화에 대응 위한 국민 토론회

국회환경포럼, 기후변화에 대응 위한 국민 토론회

지난 반세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14배 증가
국가차원의 가뭄관리계획 수립해야

국회환경포럼(대표 박주선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기상청(청장 전병성)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 · 농어촌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국회환경포럼 박주선 대표의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기상청 전병성 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 관련분야 전문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민단체 대표 등 400여명이 모여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농어업 및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농어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인식공유와 대안 수립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Raymond P. Motha 국장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날씨 및 기후정책 개발’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이덕배 과장,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 K. Crawford 단장, 한국농어촌공사 조진훈 수석연구원이 이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Raymond P. Motha 국장은 지난 십 년 동안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4배 증가 했으며, 그러한 자연 재해가 남긴 사회 경제적 손실은 지난 반세기와 비교해 약 14배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자료에서 밝혔다.

극단적인 기후 변이 현상은 지역의 농업 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남기며 미국의 경우, 매년 가뭄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발생되는 손실이 약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 변이 혹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이덕배 과장은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농산물 및 농자재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지자체 별 영농활동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의 적용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제발표에서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진훈 연구원은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용수수요 증가 반영 및 수요관리 강화, 극한가뭄 대비 비상대처능력 향상, 농어촌의 자연 ·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용수 확보, 농어촌 용수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 관리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극한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차원의 가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회환경포럼의 대토론회는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이전의 규모와는 확연하게 다른 큰 규모로 개최되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 적응도구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 적응도구 개발

16개 부문 시군구 단위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 가능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기후변화 적응도구(Adaption toolkit) 개발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을 쉽게 파악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방비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개발 측에서 이 시스템은 영국 UKCIP(UK Climate Impacts Program) 에 따른 것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와 연계하여 각종 정보와 취약성 평가결과를 시 · 공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적응 도구에 탑재된 기후 · 대기환경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IPCC 시나리오별 2020년, 2050년, 2100년의 미래 전망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자료로는 10m이하 저지대 면적, 하수도 보급률,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사회 · 경제 · 지리의 16개 부문 통계 자료가 시 · 군 · 구 단위로 포함돼 있다.


이런 각 정보들을 이용하여 기후노출 및 민감도 등 기후변화 악영향과 적응능력을 평가하고 취약성 지수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컴퓨터에서 시 · 군 · 구별 정보의 시 · 공간 분포를 직접 표출 및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국가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08.12)에 의하면 각 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2012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분야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다만, 현재 적응도구 내 취약성 지수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약성 평가에 사용된 각종 변수 및 가중치를 각 지역별 고유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GIS기반 기후변화 적응 도구는 이미 특허 등록을 완료(‘10.3)하였으며, 6월 중에 유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배포와 함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없이 자연의 힘으로 수질 개선한다

에너지 없이 자연의 힘으로 수질 개선한다

한번 설치로 별도 관리 없이 효과 지속

지난 25일 충남 아산의 신휴저수지에서 환경부 김지수 환경사문관, 금강유역환경청 김미연 씨, 한국농어촌공사 한상현 씨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 등 연구기관, 성민대학교 이만섭 부총장, 한서대학교 홍태기 교수, 한밭대 방기웅 교수, 상승글로벌 최호상 사장 등 학계, 기업 관계자들 20여명이 모여 저수지 수질상태와 환경개선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 됐다.

빈번한 녹조발생 등 심각한 만성 오염 지역이었던 저수지에 지난 1년 동안 설치했었던 ‘취송류 하강유도장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것.

‘취송류 하강유도장치’는 민간기업인 (주)상승글로벌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것으로서 무동력으로 물을 순환시켜 수중 DO(용존 산소량) 농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기존에도 동력을 사용하여 폭기식으로 표층수를 심층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있었으나 일시적인 지속효과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출, 전문인력 필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상승에서 개발한 하강유도장치는 별도 상주인원이나 동력없이 자연의 바람 만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어내게 만들어 졌다.

상승글로벌의 최호상 사장은 이 장치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순환에너지는 풍속의 3~4%로 자연풍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의 순환으로 인해 심층 DO 증가 효과를 무동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정체된 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녹조류 발생에 교란을 주는 부가 효과가 발생하여 녹조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신휴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장래일씨는 ‘전에는 저수지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나 근처에 갈 수 없을 정도였으나 그걸(취송류 하강유도장치)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개선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승이 넘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장기간 수면에 설치하여 직사광선과 물에 노출 되었을 때 제품이 변형 없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와 제품 설치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가 어디가지 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 등의 객관적인 성능 검증과정이 남았다.

그러나 검증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국내 중소규모의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어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에 대한 객관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승글로벌의 최호상 사장도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특허와 인증을 받더라도 검증과 실적이라는 장벽에 막혀 기업측에서는 국내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이러한 진입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에 더 힘을 쓰고 있는 추세이다.

식수생성기 제조업체인 동양일렉트로닉스(대표 박영도)와 같이 국내 판매는 배제한 채 전량 수출을 하여 오히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기업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진출 기업들은 부족한 해외시장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녹색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가기 위한 동력원이 흔들리고 있다. <박윤영 기자>


▲ 자연풍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취송류 하강유도장치’ 같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검증과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부담으로 인해 환경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최장수 수질연구소장 조영관 박사

국내 최장수 수질연구소장 조영관 박사

상수도 물빛만 봐도 병색 진단
녹조예방 대책 위한 다각적인 연구
동복호는 조소장을 박사로 키워준 산실

광주시는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동복댐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단촐한 취수원을 지니고 있다. 수질사고는 언제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상수도수질사고는 그닥지 발생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수질연구소 조영관 소장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상수도 수질관리 분야 하나만 파고든 물 전문가로 광주시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하고 있다.

수질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광주시의 상수도 수질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만들고 상수도 수질관리지침수립, 『갈수기 및 하절기 수질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 방안 수립, 광주 상수원인 동복호와 황룡강, 제 2, 제 4수원지 수질보전대책 추진계획 수립하고 매년 수질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질연구소 소장으로 오자마자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의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95년 이후 녹조 발생을 방지하는데 국내에서는 최초의 실험과 연구가 지속되었다. 녹조 발생을 억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상수원 조류관리 지침’ 이란 책자로 99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 전국에 배포하여 녹조발생억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현재는 환경부를 비롯한 특광역시의 먹는물 수질관리의 주요시책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수돗물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94년부터 『민관합동수질검사』를 마련하여 상수원부터 정수장, 가정수도꼭지까지 환경단체, 교수,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월 언론에 공표 하여 막연한 불신을 종식시켜 나가고 있다.

조영관 소장은 국내기술 뿐만 아니라 일본 사가현의 연구기관과의 정기 교류를 통한 기술 교류로 수질관리 기술을 향상 시키는 등 국제적인 마인드 감각이 뛰어나 협회 해외협력위원으로도 활동한다.

동복호의 조류군집실태,식물성 플랑크톤분포현황,수서곤충군집현황등은 조박사를 통하면 될 정도로 동복호와 조박사의 인연은 깊고 깊다. 더구나 그의 학사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그는 전남대에서 생물학을 파고들었다는 점도 한길로 걸어온 인생 단면을 명확하게 한다.

현재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연구검사기관협의회에서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과 함께 유일한 창립위원이며 현재도 중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공무원이 외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반증을 조 소장이 잘 보여준다. < 박윤영 기자 >

서비스도 녹색바람이 분다

서비스도 녹색바람이 분다

환경표지인증 서비스에도 확대적용

그동안 제품이나 기술 등에만 적용되던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이같은 인증제도 확대 적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준(안)을 개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수정사항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최종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되는 서비스업종은 ‘호텔’ 분야이며 호텔의 환경표지 인증은 호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매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물,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물 발생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환경부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총점의 70%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절약지표 설정 및 관리,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냉난방관련기기 및 조명기기의 고효율화 등을 심사하며, 물 절약은 절수형기기 설치, 타올 및 시트 교체 선택권 부여, 우수 재활용 등의 상태를 살펴본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1회용품 및 과포장 사용 자제 등 폐기물 발생량 저감 현황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 친환경 세제 사용 등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사항도 확인하게 된다.

금연객실 증대, 친환경 리모델링 실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정, 구매량 실적 점검, 환경정책 및 개선목표수립, 문서화, 임직원 교육, 환경관련 정보 제공 등도 심사에 반영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제품 생산 및 소비 전과정에 걸쳐 오염 발생이 적고 자원을 절약하는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143개 인증기준 및 7,256개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환경표지는 식품, 농산물, 약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으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와 환경 친화적인 생산 · 소비 촉진을 위해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표지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안 경관, 고유특성 급격히 감소

우리나라 해안 경관, 고유특성 급격히 감소

전국 해안선 길이 100년만에 약 26% 감소
석호, 갯벌, 자갈해안 등 해안별 고유경관 보전 시급

▲ 남해 상주 해안의 경관 변화 (축척 1:50,000)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과 형성 및 변화과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매립, 도로 건설 등으로 굴곡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축척 1:50,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해안선의 길이(5,620㎞)와 1910년대의 해안선의 길이(7,560㎞)를 비교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약 1,900㎞(26%)의 해안선이 줄어들었으며 동 · 남해안에 비해 서해안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서를 포함한 1910년대 서해안의 굴곡도는 9.70으로 8.54인 남해안에 비해 더 복잡하였으나, 오늘날에는 5.24로 7.89인 남해안에 비해 단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 · 서 · 남해안의 해안경관은 고유특성이 점점 사라져 획일화되고 있고, 사구나 갯벌과 같은 생태적 점이지대(지리적 특성이 다른 두 지역 사이의 경계지대)의 감소경향이 뚜렷하여, 경관유형에 따라 보전목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이 잘 발달한 동해안에서는 석호와 해안단구 경관의 유지를, 간석지가 널리 나타나는 서해안에서는 갯벌과 해안사구의 보전을, 큰 반도와 도서, 그리고 만으로 이루어진 남해안에서는 굴곡진 해안과 사주섬, 습지, 활엽수림의 보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모래나 자갈 등 해안 구성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해안침식을 고려하는 동시에, 유형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 연구는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안경관의 지역별 다양성을 강조하고 유형별 보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