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14년까지 40만톤으로 증가

폐기물 발생량 14년까지
40만톤으로 증가

고물 수집상 늘고 처리능력은 제자리
폐자원 소화능력은 부족

▲ 국내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구 지원이 미비해 수집상의 규모만 크게 키우는 수준에 그칠수도 있어 중장기적 방안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폐기물 산업은 04년 5.3조원의 시장에서 08년 약 9.6조원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했다. 또한 올해 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기술과 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비중이 늘어나 관련 산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폐기물 산업은 종업원이 13명 내외의 중소기업이 96.6%를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기업도 3개 사에 그쳐 영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두바이 현물 유가 배럴당 시세가 03년 27달러, 06년 62달러, 08년 103달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99년 219,217톤 발생에서 08년 368,890톤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향후 폐기물 발생량은 14년에 40만톤 가량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 보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시장 규모는 고형폐기물관리서비스 5.9조원,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제조 2.6조원, 고형폐기물관리관련시설 0.7조원, 고형폐기물관리기기제조 0.3조원 등으로 수집운반이나 처리를 하는 서비스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04년부터의 매출 증가폭도 고형폐기물관리서비스는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즉 폐자원 수집은 늘어났지만 이를 소화할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원정책 또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신기술 인증지원, 사업자금 융자 등 기업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책에 그치고 있고 사업확장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경영지원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 국내폐기물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매출액	고형폐기물 관리기기 제조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고형폐기물 관리관련 시설	고형폐기물 관리서비스
2004	53,121	2,417	15,528	4,954	30,222
2005	62,548	2,157	20,751	4,187	35,453
2006	76,169	2,774	29,983	3,426	39,986
2007	78,682	2,536	24,427	4,542	47,177
2008	96,744	3,230	26,380	7,825	59,309

폐자원 활용시장의 성장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자칫 수집상들의 규모만 크게 키우고 그칠 수도 있어 중장기적 방안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