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우수 그린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우수 그린 유통업체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상품 소비 활성화
유통업체 제조사 친환경 제품 생산 유도

12월 14일(화)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 4층 에메랄드룸에서“우수 그린 유통업체 선정식”을 개최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5개 소비자단체는 ’10년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백화점 41곳, 대형마트 101곳 총 142개를 대상으로 그린 유통업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10개 유통업체가 선정되었다.

매장유형	유통매장명	지역
대형마트	홈플러스 강동점	서울
대형마트	이마트 성수점	서울
대형마트	홈플러스 킨텍스점	고양
대형마트	홈플러스 둔산점	대전
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대형마트	롯데마트 수완점	광주
대형마트	이마트 은평점	서울
백화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서울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구점	대구
대형마트	이마트 청계천점	서울

<자료제공 : 소비자시민모임>

그린 유통업체 평가는 영국 NCC의 Greening Supermarket평가지표를 모델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선정했다. 전문 소비자평가단이 직접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을 방문, 유통매장의 건물 시설부분 에너지 절약 및 자원절약 부분(25점), 친환경 제품 판매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홍보부분(45점),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부분(30점)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42개 백화점·대형마트가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우수 그린 유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0개 우수 그린 유통매장은 대형마트 8개 점포, 백화점 2개 점포로 나타났다.

김기정(kkj@elnews.co.kr)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발전 조성한다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발전 조성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서부, 남부, 동서발전(주)
태양광발전사업추진 MOU체결
유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 우측부터 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 한국동서발전 이길구 사장, 한국서부발전 권영박 기술본부장, 한국남부발전 이상호 기술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16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남호기)/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길구)와 유휴 매립지를 활용을 골자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4개 테마타운 중 자연력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매립예정부지(제4매립장 예정부지) 약 87만㎡에 30㎿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11년초 사업착수∼12년말 준공)하게 되면, 향후 20년간 1일 105MW(연간 38천MW) 전기를 생산, 연간 중유 5만7천 배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해 왔다. 금년 3월 대규모 발전사 대상, 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확정,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가 증가되어 왔다.

공사에서는 작년 10월과 금년 11월 두 차례 관련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중 한국 서부, 남부,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옴에 따라 상기 발전회사들과 MOU를 체결했다. 환경에너지사업실 오화수 실장은 그 동안 공사가 가연성 폐자원 및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외국인고용·해외취업 전용 고객 콜센터 오픈”

“외국인고용·해외취업 전용

고객 콜센터 오픈”

해외취업 채용정보 절차 안내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외국인고용과 해외취업 상담 전용 고객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주 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사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1577-0071 고객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고용 후 챙겨야 할 각종 신고업무, 국내 체류 시 필요한 각종 신고사항 등이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희망자도 콜센터를 통해 해외기업에 관한 채용정보와 절차 상담도 가능하다.

공단은 콜센터 상담과 더불어, 발신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나 미리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하는「콜백 서비스」다.
매주 입국자의 입국일자와 명단을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주간 입국근로자 안내」,「채용근로자 입국초기 모니터링」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고객콜센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 입국지원팀(02-3271-9453)

편집부(elnews@elnews.co.kr)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
원인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도 내놓았다.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 양극화(bi-polarization)에 대한 분석, 양극화와 관련변수의 추이, 경기변동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누고 있다.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 측면에서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질적인 유연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동성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용유연화정책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국내 첫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실시

국내 첫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실시

약 616개 고등학교 약 1만 명, 미진학 졸업예정자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목적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두 달 남짓(‘10.12.15~‘11.2.28) 전국 약 616개 고등학교에서 미진학 졸업예정자 약 1만 명 대상으로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를 벌인다.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예비조사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와 노동시장 진입과정 및 노동시장 경험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예측,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선택의 기초자료 제공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교육 및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학 미 진학 고졸자 통계 부족으로 관련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터라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자료로 기대된다.

고용정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산업 및 직업별 국가인력수급전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졸 청년층 고용정책 수립에 핵심자료로 활용, 구축될 1만 명 패널을 대상으로 향후 2~3차례 추적 조사도 할 계획이다.
박상현(고용조사분석센터장)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들었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각 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응답한 자료들은 ‘통계법에 따라 보호되며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학술연구 목적에 쓸 것’임을 밝혔다.

박채희(chp@elnews.co.kr)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 모두 잃는다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 모두 잃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제재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다.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 4백억 원, 피해근로자 25만 명으로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3년간 체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구분	'07년	'08년	'09년	'10.11월
체불액	84백억원	95백억원	1조 34백억원	1조 4백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	25만명	30만명	25만명

<사례>체불관련다툼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발생 체불에 따른 불만으로 방화·살인미수사건 발생('10. 2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퇴직금 등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악의적이거나 상습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준은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경우,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다(※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국가 수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어 청산을 유도, 그럼에도 청산되지 않을 시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임금 체불은 사업 끝’ 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임을 강조했다. “땀 흘려 일한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요체임”을 밝혔다.

Y.B.K

읽으면 좋은 도서 소개

<상수도 사고 사례집> -한국상하수도협회 편찬 하나의 중대한 사고 배후에는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그 배경에는 또 300개 이상 사고가 존재한다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상수도에 적용하여, 한국의 상수도 사고재발방지와 기술계승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 (사)일본수도협회의 상수도 사고 사례집(옮긴이:조광옥(금광실업 대표이사), 손창섭(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최태용(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을 번역하여 약 600개 수도시설 사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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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용노동부 편찬 기존의 ‘노동통계연감’이 2010년부터는 ‘고용노동통계연감’으로 변경되었다. 정부 각 관서 및 국내외의 주요기관에서 작성한 고용노동통계를 종합 편집한 도서로서, 각종 노동경제지표 및 노동정책 수행실적, 주요 국제노동통계 등의 자료로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고, 고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