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
원인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도 내놓았다.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 양극화(bi-polarization)에 대한 분석, 양극화와 관련변수의 추이, 경기변동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누고 있다.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 측면에서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질적인 유연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동성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용유연화정책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