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 -2012년부터 추진, 2014년까지 완료
공공기관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이전

행안부(장관 맹형규)는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개)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 외 12개 기관(2012), 고용노동부 외 18개 기관(2013) 법제처외 6개 기관(2014)등 이전 기관 배치 계획도 내놓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에 이어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15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국토해양부 ‘05. 6. 24 이전 계획발표) 보건 복지부 산하 국립 식약청은 올 11월 충북 오송으로 옮겨갔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로는 부산(13개) 대구(11개) 광주, 전남, 세종 시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자본을 출연 받는 공공 법인,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하를 출자한 기관, 정부가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상을 투자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국토 해양부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 건설이 목표다. 따라서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20년까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 정착 시킬 방침이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전대상기관 - 중앙부처

이전시기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
2012년 (12개 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6개 기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6개 기관)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6개 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보훈심사위(12개 기관)
2014년 (6개 기관 2,197명)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4개 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2개 기관)

■ 지역별·유형별 이전공공기관 현황

구분	계	소속	법인	출자	출연	투자
혁신 소계	124	36	30	5	35	18
부산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부발전
대구	11	중앙신체검사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사회진흥원
광주 전남	17	전파연구소,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력거래소, 사학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울산	11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의료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강원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북	1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충북	12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경북	13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경남	12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제주	9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별 이전 기관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산림항공관리본부, 해양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럭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세종	17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계	157	47	30	5	54	21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기획총괄과>

김기정(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