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국회 동정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팀」을 구성, 12월까지 총 6편의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과제·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정책의 방향·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의 방향·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경향 분석·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선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간 이동성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