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

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으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부패 청렴대책 TF팀, 반부패 시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술원의 김상일 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 하겠다’라며 반부패 의지를 전했다.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금융성 부채로 수익성 14개 기관 악화
경영효율화 등 체질개선 시급

최근 6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29조 3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익성도 14개 기관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에 따르면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5개 기관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공기업의 09년말 금융성 부채는 155조 6223억원으로, 최근 6년동안 99조 1265억원 증가하여 175.4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최근 6년 동안 2조 1024억원에서 4조 3838억원으로 늘어나 108.5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 결과 지속적 개선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이었고, 일시개선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공기업은 수입성 악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기업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 최근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원주, 상수도 이탈방지압륜 파손

원주, 상수도 이탈방지압륜 파손

쉽게 단수 결정 못하고 발만 동동

원주시 관내에 있는 700미리 주철관을 연결하는 이탈방지압륜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볼트들이 파손됨으로써 700미리 관에 누수가 발생되었다.

만종교 옆 하천 인근에서 25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하천 침하로 보호공이 무너짐에 따라 연산 작용으로 일어난 일로 추측되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직후 하루 뒤인 26일 늦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원주시는 시민 절반이 이용하는 상수도라 쉽사리 단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방지압륜은 현행 내진설계에 대비한 시스템이 아니어서 물의 흐름 중 발생되는 워터함마로 인한 나사풀림현상으로 인해 이탈방지압륜에 조이게 되는 나사들이 풀려나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탈방지압륜도 내진을 대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서울시 등 전국지자체에서도 이같은 발생이 염려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국감 중 부상입은 이정선 의원 격려

박희태 국회의장, 국감 중

부상입은 이정선 의원 격려

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이 의원의 쾌유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 19(화) 국정감사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중,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정책 자료집을 4권이나 발표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해 많은 활약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민원서비스 질 향상

환경부 민원서비스 질 향상

담당 공무원 태도 개선은 답보 상태

환경부 민원서비스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본부 6개 실·국 및 10개 소속기관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중 1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국민 대상 환경행정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07년 71.9점, 08년 71.9점, 09년 74.7점, 10년 76.8점으로 매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국 및 소속기관 18개소 중 실·국 3개소, 소속기관 9개소가 10년도 목표점수인 69.9점과 79.3점을 달성하였으며, 일반민원 만족지수는 09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인터넷 민원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반 민원에서 담당공무원의 태도지수가 09년에 비해 전체 조사 항목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져 아직도 공무원들이 특권층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반민원 만족도(단위:점)

차원	항목	2010년도 만족도	2009년도 만족도	증감
접근, 편의성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나 면담	83.2	82.6	0.6
	서식과 신청 절차	78.5	78.5	0.0
신속, 정확성	처리시간 신속성	80.5	79.5	1.0
	정확성과 능숙성	81.0	80.2	0.8
대응, 환류성	담당공무원의 태도	85.3	85.8	-0.5
	진행과정 처리결과 통보	80.4	79.9	0.5
신뢰, 공정성	처리결과 근거나 이유제시	80.2	77.9	2.3
	민원처리 공정성	84.5	83.5	1.0

이름만 개방형 직위제

이름만 개방형 직위제

전직 공무원 출신 대부분 차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방만한 운영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재임용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 선발은 공개 모집이 기본으로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엄격한 선발시험 관리, 역량평가 인사심사 등을 통한 다중의 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 민간 전문가들보다 선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부인하지 못했다.

■ 개방형 직위 연도별 출신별 현황(단위 : 명)

연도	계	공무원	민간인
계	768	554	214
2000	64	51	13
2001	57	54	3
2002	50	45	5
2003	59	36	23
2004	72	46	26
2005	71	44	27
2006	99	66	33
2007	95	57	28
2008	55	37	18
2009	88	71	17
2010	58	47	11

정보소외계층에 PC 713대 전달, 정보격차해소 및 나눔 경영 실천

정보소외계층에 PC 713대 전달

정보격차해소 및 나눔 경영 실천

K-water(사장 김건호)는 전국의 댐, 수도 등 수자원사업 주변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사랑의 PC 나눔 행사’를 10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사랑의 PC 나눔 행사’는 06년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PC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이용기회가 취약한 개인 및 단체에 전달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지난해까지 3,090대의 PC를 전달하였으며 이번에는 713대가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