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개방형 직위제

이름만 개방형 직위제

전직 공무원 출신 대부분 차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방만한 운영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재임용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 선발은 공개 모집이 기본으로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엄격한 선발시험 관리, 역량평가 인사심사 등을 통한 다중의 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 민간 전문가들보다 선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부인하지 못했다.

■ 개방형 직위 연도별 출신별 현황(단위 : 명)

연도	계	공무원	민간인
계	768	554	214
2000	64	51	13
2001	57	54	3
2002	50	45	5
2003	59	36	23
2004	72	46	26
2005	71	44	27
2006	99	66	33
2007	95	57	28
2008	55	37	18
2009	88	71	17
2010	58	4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