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은 환희 학계는 빈곤
설계심의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반년
공무원이 심의한다고 비리 막을 수 있나

국토해양부가 감리전문회사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 개정되고 설계 심의위원을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설계심의 위원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학계와 기업 위주로 편성하여 설계심의를 해왔으나, 지난해 모 건설회사의 학계 로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 위원을 학계를 40%미만으로 하고 공무원을 60%로 위원들을 교체했다.

이 같은 심의위원의 전면적인 교체는 올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턴키 입찰 심의위원의 상당수가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산하 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이 우려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할 중앙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 위원 명단 68명을 선정·공개한 바 있다.
당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이 41%인 28명, 공기업 인원이 13%인 9명, 일반대학 교수40%인 27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6%인 4명 등으로 구성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국내 공사 및 공단등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턴키 입찰 시 심의위원을 같은 맥락에서 발주처 간부들이 60-70%정도 차지하고 학계나 외부인사는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교체된 심의위원 선발제도가 반년 이상을 넘기면서 학계가 주도하는 각종 학술대회나 개별적 지원에 대해 대기업과 엔지니어링 사들이 외면하기 시작 학계가 경영난에 봉착하였다.
반면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들은 퇴직 후 적어도 2-3년은 안심하고 다닐 노후 걱정이 사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기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사들은 최근 퇴직했거나 퇴직이 임박한 공직자들을 물색하여 영입하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설 분야에도 만연된 법조계 퇴직 후 3년간에 걸친 전관예우와 같은 풍조가 일기 시작한 것. 실제로 최근 호황을 누리는 철도사업의 경우 올 연말 퇴직하는 철도관계자들에 대하여 영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봉도 과거 1억 미만에서 대폭 인상된 3억 이상의 핑크빛 무드가 확산, 철도관계자들은 어느 기업으로 나갈지 행복한 고민에 쌓이고 있다.
이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철도 관계자들은 가시방석이 되어 언제 퇴출 될지 불안한 심정으로 상석에 앉을 후배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D엔지니어링 사 한 간부는 -학계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도 문제지만 공무원과 관련 기관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한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 속성상 부패의 고리가 깊어지고, 그 연결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며 현재의 심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