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국립공원, 실제로 개인 땅

포장만 국립공원, 실제로 개인 땅

국립공원 사유지가 절반 차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국내 야생동식물의 68%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관을 대표하는 산, 폭포, 계곡 등 주요 경관 자연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자연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 지정 구역은 의당 전면적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의 면적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원 사유지현황’ 따르면 국립공원육지 지정면적 총 3,898.948㎢ 중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특히 계룡산 지역은 64.683㎢ 중에서 31.077㎢가 사유지로 48.1%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공존하여 외부환경요인 간섭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침해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의 사유지를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유지화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립공원의 토지소유 현황(단위, ㎢)

소유별/공원별	계	공원구역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사찰지	%
계	6,579.850	4,616.304	70.1	439.085	6.8	1,182.818	18.1	341.643	5.2
	(3,898.948)	(1,935.402)	(49.6)	(439.085)	(11.3)	(1,182.818)	(30.3)	(341.643)	(5.2)
지리산	471.758	332.239	70.4	17.201	3.7	81.565	17.3	40.753	8.6
경주	138.715	10.980	7.9	2.820	2.1	124.455	89.7	0.460	0.3
계룡산	64.683	16.587	25.6	6.863	10.6	31.077	48.1	10.156	15.7
한려해상	545.627	416.043	76.3	4.619	0.8	124.818	22.9	0.147	0.0
	(150.148)	(20.564)	(13.7)	(4.619)	(3.1)	(124.818)	(83.1)	(0.147)	(0.1)
오동도	28.900	28.900	-	-	-	-	-	-	-
설악산	398.539	332.634	83.4	3.029	0.8	22.146	5.6	40.730	10.2
속리산	274.541	71.385	26.0	72.255	26.3	98.229	35.8	32.672	11.9
한라산	153.386	148.621	96.9	1.224	0.8	3.376	2.2	0.165	0.1
내장산	81.715	28.737	35.1	0.590	0.7	19.897	24.4	32.491	39.8
가야산	77.074	11.002	14.3	16.653	21.6	19.361	25.1	30.058	39.0
덕유산	231.650	119.885	51.8	44.099	19.0	58.231	25.1	9.435	4.1
오대산	303.929	188.347	62.0	14.178	4.7	42.936	14.1	58.468	19.2
주왕산	107.425	21.720	20.2	45.263	42.1	39.900	37.2	0.542	0.5
태안해안	326.574	291.002	89.1	10.520	3.2	25.051	7.7	0.001	0.0
	(37.031)	(1.459)	(3.9)	(10.520)	(28.4)	(25.051)	(67.7)	(0.001)	(0.0)
다도해 해상	2,321.512	2,031.124	87.4	19.435	0.8	270.744	11.7	0.209	0.1
	(334.828)	(44.440)	(13.2)	(19.435)	(5.8)	(270.744)	(80.9)	(0.209)	(0.1)
북한산	79.916	39.362	49.3	7.030	8.8	32.375	40.5	1.149	1.4
치악산	181.631	59.366	32.7	71.71	39.5	44.164	24.3	6.391	3.5
월악산	287.977	137.114	47.6	74.930	26.0	70.343	24.5	5.590	1.9
소백산	322.383	238.684	74.0	16.687	5.2	62.002	19.2	5.010	1.6
변산반도	154.715	99.512	64.3	7.607	4.9	3.177	2.1	44.419	28.7
	(145.519)	(90.316)	(62.1)	(7.607)	(5.2)	(3.177)	(2.2)	(44.419)	(30.5)
월출산	56.100	21.960	39.2	2.372	4.2	8.971	16.0	22.797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