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감시체계 허술하다

대기오염 감시체계 허술하다


감시기기 조작 환경부는 사태 파악도 못해
개선대책, 경고문구 부착으로 끝나
TMS 암호입력 26%만, 대부분 조작 가능해

굴뚝 TMS사업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TMS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총량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2년간 TMS조작 사건은 총 4건이 적발되어 이중 1건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3개 기업은 불구속 기소 중에 있다. 문제는 적발된 기업 모두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적발한 것이 아닌 지역방송의 의혹제기와 민원제보, 검찰수사 등 외부에서 밝혀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정도검사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확인시험, 원격검색, 지자체의 합동정검 등에서는 문제점을 전혀 발견해 내지 못했다.
정도검사의 경우 매년 전년도 검사를 받은 특정한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정도확인시험과 통합시험 등은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만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형식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조작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환경공단이 해당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도 감독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동행 점검에 따른 출동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점검 전 사업장에 예고를 하고 방문하여 실효성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발된 A업체는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02년부터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까지 119회 점검이 이뤄졌으나 모두 합격처리 됐으며, B업체는 104회, C업체는 34회, D업체는 193회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기기조작 매뉴얼”이 발견되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기 조작 사건이 이러난 이후 환경부는 조작에 관한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으로 후속조치를 끝내고 실제로는 유효한 개선 방법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대책으로 내세운 열선 감지장치와 출입문 장금 장치, 암호화 설비 등은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일부 작업장에만 설치 적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0년 6월 기준으로 전국 524개 사업장, 1,387개 굴뚝에 7,471개의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의 26%인 1,932개만 암호 입력이 가능한 기기 이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대기 환경질이 좋아졌다는 홍보를 하면서 내세운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TMS 측정값으로 이번 조작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대기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기존의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