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을 잡아라, 건설, 설계사 촉각

퇴직 공무원은 환희 학계는 빈곤
설계심의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반년
공무원이 심의한다고 비리 막을 수 있나

국토해양부가 감리전문회사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 개정되고 설계 심의위원을 학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설계심의 위원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학계와 기업 위주로 편성하여 설계심의를 해왔으나, 지난해 모 건설회사의 학계 로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 위원을 학계를 40%미만으로 하고 공무원을 60%로 위원들을 교체했다.

이 같은 심의위원의 전면적인 교체는 올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턴키 입찰 심의위원의 상당수가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산하 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이 우려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일괄·대안 설계 심의를 전담할 중앙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 위원 명단 68명을 선정·공개한 바 있다.
당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이 41%인 28명, 공기업 인원이 13%인 9명, 일반대학 교수40%인 27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6%인 4명 등으로 구성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국내 공사 및 공단등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턴키 입찰 시 심의위원을 같은 맥락에서 발주처 간부들이 60-70%정도 차지하고 학계나 외부인사는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교체된 심의위원 선발제도가 반년 이상을 넘기면서 학계가 주도하는 각종 학술대회나 개별적 지원에 대해 대기업과 엔지니어링 사들이 외면하기 시작 학계가 경영난에 봉착하였다.
반면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들은 퇴직 후 적어도 2-3년은 안심하고 다닐 노후 걱정이 사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기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사들은 최근 퇴직했거나 퇴직이 임박한 공직자들을 물색하여 영입하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설 분야에도 만연된 법조계 퇴직 후 3년간에 걸친 전관예우와 같은 풍조가 일기 시작한 것. 실제로 최근 호황을 누리는 철도사업의 경우 올 연말 퇴직하는 철도관계자들에 대하여 영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봉도 과거 1억 미만에서 대폭 인상된 3억 이상의 핑크빛 무드가 확산, 철도관계자들은 어느 기업으로 나갈지 행복한 고민에 쌓이고 있다.
이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철도 관계자들은 가시방석이 되어 언제 퇴출 될지 불안한 심정으로 상석에 앉을 후배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D엔지니어링 사 한 간부는 -학계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도 문제지만 공무원과 관련 기관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한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 속성상 부패의 고리가 깊어지고, 그 연결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며 현재의 심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kkj@elnews.c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횡포에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횡포에

멍드는 민간훈련기관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보다
두려운 존재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직능)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훈련기관들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합 훈련 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민간훈련기관들에게 한직능은 고용노동부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각인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계좌제 훈련 기관으로 지정 받은 서울의 모 민간훈련기관장은 자신은 물론 직원을 시켜 수없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계좌제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고 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는 행정 서비스 제로에 분통이 터진다.’ 며 울분을 토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대한민국 조직 안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 고도 했다. 이 제보를 근거로 본지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니 민원인의 제보와 다를 게 없었다.

민간훈련기관들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를 받게 된다. 교실의 평수, 시설, 교재, 훈련교사에 대한 지정을 받았다 해도 훈련생을 모집해 인원이 적으면 수익구조가 맡지 않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훈련교사 임명 시에도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직업훈련교사’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장이 임명하고, 관활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그런데 교사가 바뀔 때마다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관 주도의 구시대적 제도이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담당 기관이 유연성 있게 운영하면 되지만 한직능은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명장 이상의 훈련교사를 채용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식의 법규에도 없는 횡포를 부린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민간 훈련기관들이 훈련교사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 위탁배제라는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박사들과 일부 행정직으로 구성된 한직능이 민원인의 전화도 안 받는 행정서비스 제로 상태라면, 변화가 요구되는 기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정(kkj@elnews.co.kr)

[칼럼] G20 정상회의 정상들이 먹는샘물

G20 정상회의 정상들이 먹는샘물

세계 시장이 대한민국 서울에 몰려 왔는데 이들을 겨냥한 샘물브랜드 마케팅전략은 완전 백지이다.
우리나라에는 70여 샘물회사가 있고, 이들 샘물공장에서 평균 2-3개 브랜드상품을 생산하니 국내 샘물 브랜드는 200여개가 시장을 휘젓고 있다.
한 번도 이들 샘물제품에 대한 브랜드선호도 조사가 없었지만 조사를 하면 대충 일반 슈퍼에 많이 등장하는 샘물제품으로 서열이 이뤄지리라 짐작된다.

연륜이 길고 영업력이 강한 진로석수, 타 품목의 신뢰도가 높아 동일하게 높은 선호도를 지닌 풀무원, 제주도의 청정성과 농심이란 식품회사의 마케팅으로 빠르게 페트시장을 주도한 삼다수 등이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소기업 군으로 독자적 판매노선을 형성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산수 등이 그나마 소비자들에게 낯익은 브랜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11월 11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먹는물(생수)은 우리나라의 경북 풍기에서 생산하는 로진의 O가 진상되었다. 국민대다수가 모르는 낯선 브랜드이다.

이 회사 제품은 파리바게트 등 3개 판매사가 각각의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고 있다. 생산한지도 2년 정도 남짓한 애숭이 샘물회사이다.
1일 생산 허가톤수도 110톤 정도로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제품이 프랑스 에비앙샘물과 10여 년 전 네슬레와 합병한 탄산음료인 페리에물과 함께 정상들의 상위에 올려졌다.

88올림픽당시 선수촌과 경기장에 공급되는 공식 샘물로는 제주항공(한진)에서 생산하는 샘물과 경기도 수동면에서 생산하는 산수,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산했던 다이아몬드샘물이 공식 생수로 선정하여 납품한바 있다.

당시에는 보사부(석금수당시사무관),국방부,안기부,경찰청,식약청(당시 김준환박사),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경희대 김형석교수(예방의학),남상호(건국대교수)등이 합동으로 전국 샘물회사를 방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

당시 핵심사항은 유통과정의 문제, 수질의 안전성, 공장 내 보안관계, 위생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선수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샘물을 세계시장에 선보였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오늘에 이들 회사들은 에비앙처럼 중심브랜드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다.

독자적으로 OEM납품을 하지 않고 가격유지를 하면서 버텨왔던 다이아몬드는 엘지생활건강에 넘어갔고 산수도 독자 브랜드로는 경쟁력이 없어지자 대기업판매사에게 oem을 허락했다.
제주샘물은 제주도 특별법에 묶여 국내 판매가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70여개의 샘물사들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회사를 대기업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면 이들 대기업들은 과연 샘물브랜드를 세계적 시장에 내놓을 만큼 그 가치를 높였을까.
결론은 저질품, 덤핑 등으로 인해 품질과 가격 모두가 하향평준화로 변질되고 말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생명존중과는 결별하고 오로지 싼 상품으로 시장을 흐려 놓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있어 샘물은 전국 어느 샘물이나 비슷한 수준의 저가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정책의 단기적인 간섭과 잘못된 제도도 큰 원인이다.
싸다고 팔리는 시대가 샘물유통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고급 소비자들은 외국산 샘물로 선택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샘물이 70여종으로 국내 제조사와 비슷한 수준임이 잘 증명된다.
이번에 선정된 로진의 O는 디자인에서 다른 샘물과 차이를 보여준다. 가격도 1천 원 선으로 다른 샘물보다 2배나 비싸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샘물 O를 구매하려고 한다.
디자인에서 승리했으며 가격에서도 고가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우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과정의 청결성과 위생성도 다른 제품과 비교된다.

문제는 10년 후에도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 앞에 선을 보이는 소백산수 O가 브랜드가치를 올려놓을지 하향평준화로 세속에 묻혀 버릴지 정부와 기업 모두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샘물사업 육성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동 환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시인)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기술원, 감사인력 전문화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

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으로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감사업무 수행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부패 청렴대책 TF팀, 반부패 시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술원의 김상일 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 하겠다’라며 반부패 의지를 전했다.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17개 공기업, 이자만 4조 3,838억

금융성 부채로 수익성 14개 기관 악화
경영효율화 등 체질개선 시급

최근 6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29조 3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익성도 14개 기관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에 따르면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5개 기관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공기업의 09년말 금융성 부채는 155조 6223억원으로, 최근 6년동안 99조 1265억원 증가하여 175.4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최근 6년 동안 2조 1024억원에서 4조 3838억원으로 늘어나 108.5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 결과 지속적 개선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이었고, 일시개선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공기업은 수입성 악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기업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 최근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원주, 상수도 이탈방지압륜 파손

원주, 상수도 이탈방지압륜 파손

쉽게 단수 결정 못하고 발만 동동

원주시 관내에 있는 700미리 주철관을 연결하는 이탈방지압륜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볼트들이 파손됨으로써 700미리 관에 누수가 발생되었다.

만종교 옆 하천 인근에서 25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하천 침하로 보호공이 무너짐에 따라 연산 작용으로 일어난 일로 추측되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직후 하루 뒤인 26일 늦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원주시는 시민 절반이 이용하는 상수도라 쉽사리 단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방지압륜은 현행 내진설계에 대비한 시스템이 아니어서 물의 흐름 중 발생되는 워터함마로 인한 나사풀림현상으로 인해 이탈방지압륜에 조이게 되는 나사들이 풀려나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탈방지압륜도 내진을 대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서울시 등 전국지자체에서도 이같은 발생이 염려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국감 중 부상입은 이정선 의원 격려

박희태 국회의장, 국감 중

부상입은 이정선 의원 격려

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이 의원의 쾌유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 19(화) 국정감사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중,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정책 자료집을 4권이나 발표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해 많은 활약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