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연하장

국내 최초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설정

국내 최초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설정

잔류염소 0.3/탁도 0.1/구리 0.06 이내로

서울시 아리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의 상징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서울시립대학교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달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영걸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오현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맛있는 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소장 김동환)와 서울 시립대학교는 공동으로 국내·외 맛있는 물 사례, 시민 여론조사,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와 시민들의 정서까지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 염소는 0.3밀리그램으로 제안했는데, 잔류염소는 소비자들이 0.3을 넘기면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상한선이다.

이번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항목에는 지금까지 안전성은 물론 심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염소 농도, Geosmin과 2-MIB 농도, 미네랄 성분, 온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도 담았다.

대표적 냄새물질인 Geosmin과 2-MIB는 8ng으로 설정했으며, 탁도는 0.1NTU이하로 제안했다. pH의 경우에는 7에서 8로 설정했으며, 증발잔류물인 TDS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강화된 200mg 이하로 제안했다. TDS는 우리나라 상수원이 외국의 상수원보다 기본적으로 각종 물질들이 적어 스케일 방지가 되고 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금속인 구리의 경우에는 싱가폴 기준인 0.05mg이하로 설정했으며, 철은 0.04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아연은 0.5이하로 적정, 맛있는 물의 온도는 8~15도 이내로, 용존산소의 기준은 5mg을, 총 유기탄소는 2.0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30~100mg을 제안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 각국의 마시는 물 가이드라인을 참고 했는데 WHO, EPA, 캐나다, 일본후생성,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의 기준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후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권장 기준 155항목 이외에도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정수, 신종 미량 물질 98항목 등, 총 253항목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검사를 해왔다. 물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속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서 즉 심리적 요인과 실제로 느끼는 입맛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아리수 정책 방향을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전환키로 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민홍보와 ‘건강하고 맛있는 물’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건강하고 맛있는 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10. 7월에 실시하였다.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안]

항목	단위	심미적 수질기준	아리수 수질 (2009년 평균)	Guideline(안)
잔류염소	mg L-1	4.0 이하 (먹는물 기준)	0.57	0.2
2-MIB	ng L-1	10(감시항목)	4.7	8
Geosmin	ng L-1	10(감시항목)	5.5	8
탁도	NTU	1.0	0.044	0.1
pH		5.8~8.5	7.2	7.0~8.5
TDS	mg L-1	500	102.4	200
구리	mg L-1	1.0	0.001	0.05
철	mg L-1	0.3	0.000	0.04
아연	mg L-1	3	0.0007	0.5
염소	mg L-1	250	16	100
황화이온	mg L-1	200	13	60

김기정(kkj@elnews.co.kr)

연구 기관장 리더십 평가 가슴 조여

연구 기관장 리더십 평가 가슴 조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 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 보통

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 사회연구소 10년도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박태주)등 5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9년 하반기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경영목표실천계획수리 달성정도 외 3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리더십의 변화를 실감나게 했다.

경영 목표 실천 계획 수립 및 달성 정도에서 한국 환경 정책·평가 연구원은 SWOT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 시킨 점, 기반 재정비로 조직-제도-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이끌어냈다. 녹색 관련 국가정책연구 허브 기관으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지원에서 경쟁기관에 대한 상호 파견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 연구직과 행정직급 단계 및 평가기준에 맞는 명칭도 우수등급을 받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미흡 등급 1개 기관이 지적되었고, 우수는 8개에서 5개, 보통은 11개에서 10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학 기술 정책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교과 과정 평가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보통으로 하향 평가되었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기관장 임기 종료(5월)로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그 자리에, 부설 4 기관 중 3개는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농촌정보문화센터 1곳은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연구기관 간 자원 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삼고, 23개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연구 관리 및 경영관리 분야 등에 활용된다.

2009년도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등급

구분		연구기관
매우우수	90점 이상	-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8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보통	60점 이상 ~ 80점 미만	11개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미흡	50점 이상 ~ 60점 미만	3개 기관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매우미흡	50점 미만	-

2010년도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구분	등급기준	연구기관
연구기관	매우우수 (90점 이상)	-
	우수 (80점 이상~90점 미만)	5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10개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4개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매우미흡 (50점 미만)	-
부설기관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3개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농촌정보문화센터

김기정(kkj@elnews.co.kr)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상수도 관련 신기술 확대 보급 요구 증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수도법」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오세훈)에서는 2010년「상수도시설 기준」을 새로 발간했다. 2004년 이후 첫 개정이며, 기존 「상수도시설기준(‘04. 12 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수도법」 관련 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이 그 배경이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신기술 확대 보급에 대한 요구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내진 설계기준 도입 등 수도시설 재해 대책 분야의 강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상수도시설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위임된 상수도 건설공사 설계 기준임)

이번 상수도 시설 기준은 총론을 포함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을 비롯하여, 2장~7장은 취·정수 시설, 송·배수 시설 분야, 제8장~9장은 기계 및 전기·계측 제어 등 설비분야다. 제10장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 되었고,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과정 별 설치기준 제시와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존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 및 관리방안 도입, 「수도법」 및 관련 지침,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각종 종합계획 등을 반영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안정성 확보, 자연재해에 대응 하는 시설 입지 기준을 보완했다. 내진 설계 기준 신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량계 지침 등 업무처리 지침도 바뀌었다. 공정 및 시설별 기계, 전기, 계측제어 관련 설비의 최적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보완과 부대시설 효율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수도시설 설치 시 비상 용수 수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 정수장 예비용량 25%, 가동율 75%에 근접하면 정수장 확장계획 수립 및 예비용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환경부·국토해양부가 공동 발간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2007.4)을 용수 수요량 예측 기준으로 삼았다. 용수수요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수도기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기자재에 위생 안전기준」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수도용 기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이 신설(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됐다.

김기정(kkj@elnews.co.kr)

[칼럼] 고구마와 블루길

고구마와 블루길

큰 것만 고집하는 욕심의 과오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발음부터 어딘가 무지막지하고 크다는 연상을 하게 되는 이들 외래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은 우리나라 생태를 교란하는 생태교란종이라는 것과 몸집이 크다는 것과 식욕이 왕성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 7~8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어진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을 수입하게 된다. 목적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외래어종들이다. 얼핏 보면 빨리 자라고 살이 많고 그래서 굶주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다. 현종 4년(1663년) 조선왕조실록에도 고구마가 구황작물로 적당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고구마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기까지는 3백년이란 세월을 견뎌야 했다. 블루길이나 베스 등이 2~30년 만에 우리나라 모든 저수지와 댐을 석권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 고구마의 재배서인 「종저방」에는 고구마가 16세기 말 선조 때 최초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재배에 성공하지 못하다가 이광려라는(1720~1783) 참봉이 중국의 서적을 뒤져가며 고구마 재배에 심혈을 기울였다.

몇 번의 실험을 거듭했고 결국 재배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의 뒤를 이어 강필리라는 인물이 통신사 조엄에게 부탁, 일본 대마도에서 나는 고구마를 구해 동래에서 실험재배 한 것이 성공하게 된다. 이후 전남 보성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던 선종한이란 인물과 합세하여 서울에서 재배하는데 성공한다. 1813년 순조 11년, 재배에 성공한 김장순은 자신의 재배경험과 선종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저신보」라는 책을 출간한다. 결국 이 같은 노력으로 고구마는 1900년 초에서야 전국적인 작물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고 저장을 해 놓으면 수분이 증발하며 효소가 작용하여 매우 단맛이 난다. 15도 이하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평균 22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교차가 크고 물이 잘 스며드는 땅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기아를 구하고자 한 선인들의 진한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하지만 블루길과 베스는 다르다. 수입하여 저수지에 풀어 놓자마자 스스로 왕성하게 자라고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어종이다. 고구마나 블루길이나 가난한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현대화하고 국제적 장벽이 사라진 작금에서 외래종의 수입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할 수 있지만 2~30년이 지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우리의 토종 물고기들은 사라지고 저수지마다 낚시줄에 걸리는 물고기는 외래어종 뿐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흩어지고 자연의 순리는 무너지고 말았다.

선조들이 고구마 재배를 위해 3백년 긴 시간을 공들여 왔는데 우리는 다양한 연구도 없이 수입하여 스스로 우리 국토를 교란시키고 말았다. 3백년의 세월을 보낸 고구마가 우리나라 토양을 교란시키거나 약탈한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들의 정책방향은 너무도 숨 가쁘다. 숨고르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이다. 현실은 속도전이고 세계는 무한경쟁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좀 차분하게 숨 좀 고르고 이웃도 살펴가면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이 그렇고, 4대강 하천정비가 그러며, 세종시 건설이 그렇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성급하게, 너무도 쉽게 일을 저질러 결국 주워 담지도 못하는 국가적 사업들을 너무도 낯익게 보아왔다. 고구마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지만 베스나 황소개구리 등에 대한 수입경위와 그 장본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사실도 사실이며 역사적 기록이다. 당시에 이들을 수입하고자 한 장본인은 아마 국가로부터 대단한 표창을 받았을 법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에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단순하게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드라이브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하늘을 보고 깊은 상념에 젖어보면 어떨까.

정부 건천화 사업은 단기적 대책

정부 건천화 사업은 단기적 대책

하수처리 방류수 별도 수질기준 마련해야
현재 환경개선 용수 요금 부과는 지자체간 갈등만
「하천법」, 지하수법, 온천법 대폭 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 국토 해양팀 김상욱 입법조사관은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인자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에 따라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이수적인 측면과 물순환 왜곡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물순환 왜곡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단지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비도시 지역 모두 발생지속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하천 건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수적 측면의 정책적 고려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천화 방지 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요금부과는 관련 조직 간에 수리권 관련 갈등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환경개선 용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확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과 단·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개정을 통한 건천화 영향평가의 제도 개선과 건천화 정도 경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에서 투수 면적을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대안 모색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근거며, 「온천법 시행령」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심의 절차에도 물 순환 건전화를 주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Dong hwan Kim

코오롱과 화이바, 친구냐 원수냐

코오롱과 화이바, 친구냐 원수냐

품질보다 가격경쟁으로 난투극

동반자적 상생보다 입찰 단가 낮춰

2010워터코리아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전시관을 운영 중인 코오롱(좌)과 한국화이바(우)

‘2010 워터코리아’ 에서 코오롱과 화이바 두 업체는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 다 동일한 소재 GRP(유리섬유복합관) 파이프 전시라는 점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형성된 듯 보였다. 그러나 전시장을 떠나 국내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울고 웃는 시소게임이 연속되고 있다.

왜 싸우느냐 대신, 화이바와 같은 파이프 아닌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코오롱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중임을 강조했다. 조만간 기자들을 부를 예정이라며, 코오롱 측 입장을 들려주었다.

코오롱은 작년에 처음 GRP파이프를 팔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출도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신장되었다. 상수 보다 하수 쪽이 더 많이 팔린다. 처음 들어가는 시장이라 시장 확보를 위해 가격을 싸게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받을 만큼 받았다.’는 담당자 전언으로 보아 밑진 장사는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코오롱이 기존의 시장을 빼앗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결단코 아니라며 도리질을 쳤다. 강관과 주철관 시장에서 신소재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놓았으므로,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주장이다.

코오롱과 달리 한국 화이바 측은 할 말이 아주 많았다. -제품을 납품하려면 보통 기술 영업에 2, 3년 걸린다. 화이바가 영업을 하고 3자 조달 입찰 단가를 설계에 반영, 계약 단계에 이를 때쯤 코오롱은 10% 싼 일반 입찰 가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 공세에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화이바는 이런 상태를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코오롱의 상생 역할론에 대해 코오롱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액이 무려 230억 넘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타 지자체나 판매처에 화이바가 강관으로 공사하려던 것을 코오롱이 들어가 GRP로 교체했다면, 확대 보급이라는 주장이 맞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화이바가 공들인 곳에서 코오롱이 집중 공략한 것은 반칙임을 예까지 들었다.

코오롱은 건설사가 있어 파이프 관련 정보도 빨라 화이바가 3년 전부터 영업해 놓은 것도 힘 안들이고 가져갈 수 있다. 화이바는 전국에 대리점이 17개로 기술 영업을 하려면 영업비 때문에 한계를 겪는다. 후발주자인 코오롱은 영업비 한 푼도 안들이고 가격으로 치는 바람에 적자 보며 판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코오롱 본사 기술 고문과 영업부의 핵심 인물은 ‘우리 사람들’로 중요 기술 인사를 다 빼갔다. 이런 형국을 어군탐지기로 탐지해놓고 배 띄워 그물 끌어올릴 때가 되면 낚아채 가는 격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화이바 측에서는 -유리 섬유관 개발 시 2가지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으나 불안전한 요소가 있어 한 가지 기술을 포기했다. 코오롱 유화 사업부는 연간 1300억 정도 흑자지만 GRP판매에서는 20억 정도 적자이고, 화이바는 600억 팔았으나 남은 것이 없다. 재력을 내세운 전략은 상도덕에도 어긋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며 목청을 높였다.

기술 독점은 화이바도 원치 않는다. 코오롱이 진입한 것 자체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밟는 잘못된 상행위가 문제이며, 후발주자로서 상도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술 경쟁으로 발전해 간다면 후발주자와도 상생적 사업전략을 재구성 할 수 있다.’며, 코오롱의 영업 전략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기정(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