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 인사동정

국회

국회사무처 인사(2011. 1. 31)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 의사국 의사과장 권영진
• 의사국 의안과장 박태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진선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진성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창석
•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세환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엄태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지동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박희석

■부이사관 전보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이용준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남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송주아

■부이사관 전입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순만

■부이사관 파견

• 대구광역시 김운용
• 기획재정부 김혜숙
• 한국법제연구원 박찬수
• 전라남도 이상규
• 국토연구원 이주성
• 한국국방연구원 정영진

▣ 서기관

■서기관 승진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구슬이
• 법제실 국토해양법제과 법제관 박재문
• 의사국 의사과 성소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재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윤
• 국제국 미주과정상훈
• 국제국 구주과 정민주
•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조국제
• 운영지원과 김화중

■서기관 전보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신종숙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지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화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명호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양성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영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제봉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하서룡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상경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최병권
• 국제국 구주과장 정승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 오웅
• 국제국 아주과 문성환
• 국제국 구주과 김경신
•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여영준

■서기관 전입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최석림
• 의사국 의안과 이현정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화실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구현우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인규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지은

■서기관 파견복귀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곤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기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 의사국 의정기록1과 고경효

■서기관 파견

• 전라북도 박종희국립국어원 안기철
• 경상남도 조대현
• 법제처 진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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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인사(2011. 1. 31)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이신재
•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정란

■부이사관 전보

• 국회기록보존소장 주애란

■부이사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장 박금순

▣ 서기관

■서기관 승진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남희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 정진화

■서기관 전보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장 조정권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장 유미숙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개발과장 양성자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지원과장 김정미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장문중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임은표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승현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김태균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 최경숙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개발과 김준임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이흥용

■서기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장 이향은
• 정치행정자료과 김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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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인사(2011. 1. 31)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장 박선춘

▣ 서기관

■서기관 승진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김승현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김대은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구현우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소정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전광희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태규

■서기관 전입

• 기획관리관실 총무팀장 김학배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이세진

[국회]서울시 인사동정

서울시

■ 행정 4급 인사발령(2011. 1. 31)

• 기획조정실 비전담당관 이영기
•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황요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장 조원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장 구본상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 시의회사무처 공보실장 양인승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근무 김갑수
•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 근무 김용남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김태희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이방일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이해우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이상훈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백일헌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김재용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근무 송정재
• 국내교육 파견복귀 김영환
• 국내교육 파견복귀 이종백
• 국내교육 파견복귀 김경탁
• 국내교육 파견복귀 이혜경
• 국내교육 파견복귀 박재용
• 국내교육 파견복귀 임동국

■ 행정5급 인사발령(2011.2.1)

• 지방행정사무관 오창원
• 지방행정사무관 박병성
• 지방행정사무관 최순임
• 지방행정사무관 정덕영
• 지방행정사무관 백행자
• 지방행정사무관 이영필
• 지방행정사무관 문혁
• 지방행정사무관 정국량
• 지방행정사무관 최을곤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윤
• 지방행정사무관 강영규
• 지방행정사무관 남병윤
•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준
• 지방행정사무관 백대현
• 지방행정사무관 공성국
• 지방행정사무관 오영단
• 지방행정사무관 김천억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순덕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양승철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강지현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김건태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김선수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안근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김용중
• 행정국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유정상

[환경]인사동정

환경부

■ 고위공무원 전보

(2011.1.31)

•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진석
•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성한
  

(2011.2.1)

• 대변인 임채환
  

(2011.2.7)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남광희

■고위공무원 승진

(2011.1.31)

• 국방대학교 파견 박응렬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홍정기
  

(2011.2.7)

• 대구지방환경청장 송형근

[노동]인사동정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2011.2.7)

• 노사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 권혁태

■과장급 전보(2011.2.7)

•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장 이원두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은철
•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정한
• 고용정책실 고용전략과장 김부희
•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장 김종윤
•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과장 양성필
•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장 정경훈
•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장미혜
• 고용정책실 사회적기업과장 황보국
• 노사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장 시민석
• 노사정책실 근로기준과장 권태성
•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장 하형소
• 노사정책실 산재보험과장 마성균
• 노사정책실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이철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소장 김대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조성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조철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 김제락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소장 김은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전재성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임영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이삼영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이정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최성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이화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정언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이훈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소장 강운경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정원호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과장 김영미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심판1과장 김환궁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심판2과장 양승철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법무지원과장 주평식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견 권호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홍섭

[연재]한국의 생태 -6

한국의 생태 -6

지난 7천년 역사의 기록,‘하시동·안인사구’ (上)

굵은 입자, 좁은 고랑 등은 동해안 사구 특징
가장 오래된 사구열은 약 7천년 전에 형성

안인사구 전경

최 광 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박사 /지형학 전공

해당화가 곱게 핀 모래언덕은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언덕들은 모래해안이 잘 발달돼 있는 강원도 해안과 경상북도 일부의 해안에 나타난다. 그 러나 모래언덕의 모습은 서해안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서해안 사구가 큼직한 왕릉이라면 동해안 사구는 길쭉한 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모래 입자의 크기도 서해안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러한 동해안 사구의 특징들은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시동·안인사구는 강릉시 강동면의 하시동리와 안인리에 걸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조사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해안사구이다.
이 사구의 나지막한 모래언덕 여러 개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놓여 있어 지난 세월 동안의 해안선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연대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사구열은 지금으로부터 약 7천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가장 앞쪽에 있는 사구열도 약 1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사구의 형성사와 해안의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도 높다. 갯메꽃과 통보리사초 등 해안사구를 대표하는 사구식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수달, 삵, 물수리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환경부는 이 사구의 가치를 인정하여 2008년 12월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사진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화제의 책

식량의 종말 광우병, 조류 독감, 배추 파동, 김치 파동에 이어 사상 최대의 구제역 확산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밥상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현대 식품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식량의 종말』은 베스트셀러 ‘석유의 종말’의 저자 폴 로버츠가 광범위한 현장 취재와 풍부한 관련 사례를 들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대표하는 현대 식품 시스템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 시스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폴 로버츠 지음/김선영 옮김/ (주)민음사·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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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 있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란 유구한 동양의 역사와 철학, 처세와 윤리가 담긴 고사를 비유하여 상황이나 감정, 심리 등을 묘사한 단어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문이나 호소문 등을 쓸 때 사자성어나 속담을 섞어 사용함으로서 언어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꾼다. 『뼈대 있는 사자성어』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말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통해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차평일 지음/나래북 · 10,000원

[연재]알까기 골프(15)

골퍼들이 무조건

지켜야 할 매너

골프는 항상 동반자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앞서야 하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늘 솔직하게 룰을 지켜야 한다. 매너는 사교술이며 믿음과 신용이다.

1. 골프장에는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2. 라운드하는 전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거나 밤샘을 해서는 안된다.
3. 핑계를 댄다고 핸디를 주거나 봐주지 않고, 추하거나 가볍게 보이니 지나친 핑계도 역시 대지 말아야 한다.
4. 다른 사람이 플레이 할 때는 무조건 정숙해야 한다.
5. 캐디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터치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6. 페어웨이에서는 항상 깃대를 중심으로 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항상 먼저 샷을 해야 하고, 타구 방향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
7. 그린에서 퍼팅할 때는 정말 정숙해야 하고, 퍼팅 라인에 그림자도 드리워서는 안 되며, 샷의 시야에 들어와서도 안된다.
8. 동반자를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라.

구제역폐사 가축,

토양오염 주범으로

악취,지하수,토양

전국토가 오염

매몰만이 최우선 대책인가

소각방식 검토 필요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국가적 대책에 별 뾰족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 폐사 시킨 소와 돼지가 토양·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들에 대해 전량 매몰처분을 하고 있는데 1월말 현재까지 188 신고건수중 양성판정 140건, 매몰현황은 전체 298만 717두 중 293만 7241두 매몰 완료한 상황이다.
대량 매몰된 가축들에 의해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수인성질병이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위험에 처해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 대책이 미흡한 점이 차후 발생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구제역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매몰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가 밝힌 발생지역은 인천 3,대구를 비롯 경기 19,강원 13, 충북 7, 충남 6, 경북 13, 경남 2곳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축 매몰로 인한 제 2의 피해 사례는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조짐이다.

가축의 매몰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매몰지역 주변의 악취와 각종 파리, 모기등의 대거 출범이 우려된다. 또한 대규모 매몰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완전 분해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오염된 토양을 통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들 가축에게 먹였던 사료에 함유된 항생제와 수인성 질병의 확산이 위험시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600만 마리를 매몰처분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영국 등의 경우는 랜더링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은 발생농가단위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피해확산을 우려해 예방접종과 함께 발생농가 반경 3km까지 전량 매몰하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토양오염을 감소시키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독려하면서 중금속 및 각종 공해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으나 동물들의 집단폐사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립수의과학원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처분으로는 랜더링, 소각하는 방법과 살처분 매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전량 매몰처분을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랜더링해서 광우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살처분 매몰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규모 상황발생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처럼 대규모로 전량 매몰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대로만 되도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농식품부에서 워낙 대거 발생하다보니까 지침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워낙 대량발생이고 이전에는 이렇게 대량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보니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매몰지역인근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폐사가축에 의한 악취제거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탈취제를 활용하는 등 임시대책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은 물론이고 오염정도와 내용 등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마련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월부터 올해말까지 가축전염성바이러스 거동연구, 침출수 처리방안이나 안전성 검토, 가축매몰지 조기안정화 방안 등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외국사례도 조사 중이다. 악취에 대한 부분도 초기계획에서는 빠졌으나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집단 매몰로 야기되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자재의 공급과 침출수를 막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매몰시 야기되는 악취에 대한 근절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토양오염을 감소하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독려하던 정부가 중금속 및 각종 공해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으나 동물들의 집단폐사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아직 없다는 점은 정부가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매몰처리법은 비용이 적게들고 신속한 작업으로 외부에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양오염과 새로운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랜더링은 고온, 스팀에 의한 폐사체 살·멸균법으로 냄새가 없고 처리가 간편하고 부산물의 퇴비화와 사료화 등 재이용이 가능한 반면 설치비용이 소각기보다 비싸고 연료비용이 과다하여 대량처리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감염가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이용할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이 된다.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이나 냄새 연기로 인한 환경민원발생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현제 기술력으로 해소가 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동물들에 대한 소각처리기술등이 나오고 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고 개발은 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환경오염이 없는 태우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이번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게 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천일염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

천일염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


천혜의 염전 방치한 정부, 대기업 진출 후 전략 수립
대상, CJ, 풀무원 등 대규모 염전 확보 공략
외국산보다 염화나트륨 함량 낮고 미네랄은 풍부

인천 소래포구 염전

도심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던 폐염전이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90년대에는 소금 수입 자유화로 인해 천일염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 많은 염전들이 폐전 조치로 천일염 산업은 크게 쇠퇴하고 말았다.

인천 소래포구는 과거 염전으로 사진작가 등 예술가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으나 신도시개발로 사라졌고 강화도 염전지대도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천일염이 다시 각광을 받는 추세다.
웰빙, 슬로우 푸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천일염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특히 세계적 갯벌지대인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성분 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아 덜 짜다. 상대적으로 수분과 황산이온 함량이 높고, 미네랄(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도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되면서 국내 천일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
또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고 2009년 3월부터는 소관 부처도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천일염 산업이 본격적으로 식품 산업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 현재 1천억 원대 천일염 시장이 수년 내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산 천일염 공급량은 소금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2003년 15만 6천 톤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수요가 늘어나 2009년에는 37만 7천 톤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천일염 산업은 정부가 제대로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해 왔었다.
그 결과 산업 영세성의 심화, 생산시설 노후화와 식품안전성 확보 미흡,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유통구조, 저가ㆍ저질의 수입 소금 및 공업용 천일염의 불법 유통, 산업화를 위한 R&D 부족, 법ㆍ제도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천일염 시장에 뛰어 들면서 국내 천일염 시장은 대상 청정원을 비롯해 사조해표, 샘표에 이어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2011년 천일염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안군 천일염전지대

업계에서 추정하는 올해 국내산 식용 천일염 시장은 전체규모 약 1400억원 정도로 가정용(식탁용, 김장/장류용)이 40%, 식품가공용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천일염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올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천일염전지대는 목포에서 두 시간 항해를 해야 도착하는 신안군 지역이다. 대상그룹은 신안군과 도초도를 중심으로, CJ는 신의도를 중심으로 거점 확보를 하고 있다.

Y. B. KIM

직업능력개발원과 직업학교협회간 상생의 길 열자

직업능력개발원과 직업학교협회간

상생의 길 열자

계좌제 심사기준 마련하여 공정평가 하겠다

201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능원 주관으로 [201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이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계좌제에서는 774개 기관중 (재)경남직업능력개발원 경남교육훈련원, (주)세마그룹 대구서비스교육학원, (주)안양직업전문학교, (주)에프레인(패스트레인정보통신학원), 강릉미용디자인직업전문학교 등 7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소장 고혜원 박사) 관계자들과 (사)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회장 김윤세) 회장단 간 2011년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개발원과 협회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평가기관과 훈련기관간 소통의 단절은 물론 불신의 골이 깊었으나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신임소장으로 고혜원 박사가 부임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발원이 주관하여 만든 자리였다.

이날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회장단은 계좌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관계자들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가위원에 관련해서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앞으로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간에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내일배움카드제도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의 자리도 함께 했다.

본지는 지난 114호에서 직능원에 대한 문제와 전화상담 조차 하지 않는 단절된 행정형태를 기사화 한 바 있으며 이후 직능원에서는 해당 센터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Y. B. KIM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 출시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 출시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여성용화장품 국내 최초 인증
(주)아모레퍼시픽,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주),
삼성전자(주), (주)LG하우시스 인증획득
인증제품 총 300여건(누적),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정책 반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12월 21일 제13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6개 기업, 14개 사업장, 10개 제품에 추가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삼성전자의 개인용 컴퓨터(DM-V200), 노트북 컴퓨터(NT-R540)와 아모레퍼시픽의 여성용 화장품인 마몽드에 이지컨트롤 스킨소프너[150㎖] 제품이 컴퓨터 및 스킨케어 제품군에서 국내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의 개인용 컴퓨터(DM-V200)는 488㎏CO2/대, 노트북 컴퓨터는 110㎏CO2/대 등은 해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첫 사례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별로는 애경산업의 30개 제품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고, 매일유업의 15개, 아모레퍼시픽의 14개 제품이 그 다음이다.

■ 신규인증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명	구분	총량	단위
마몽드 에이지컨트롤 스킨소프너[150㎖]	최초	954	gCO2/개
일반 석고보드[9.5T]	최초	1,598	gCO2/㎡
2Gd DDR3 SDRAM	최초	493	gCO2/개
16Gd NAND Flash MLC	최초	785	gCO2/개
Z:IN Floor 렉스코트[6.5T]	최초	8,515	gCO2/㎡
Z:IN Floor 소리잠[4.5]	최초	6,337	gCO2/㎡
개인용 컴퓨터(DM-V200)	최초	488	gCO2/대
노트북 컴퓨터(NT-R540)	최초	110	gCO2/대
모니터(Alphascan R2000D)	최초	259	gCO2/대
모니터(Alphascan TLED24)	최초	162	gCO2/대

‘10년 한 해 190개 제품이 추가로 인증을 획득 하였는데 전년(111개 제품 인증)대비 170%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총 301개 제품에 대한 인증(누적기준)이 예상된다. 이는 탄소라벨링을 추진 중인 전 세계 12개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로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세제, 식음료, 미용제품과 같은 비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63%(189개), 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이 그 뒤로 18%(55개)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사용 제품의 경우 승용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컴퓨터, 보일러, 청소기, 가스레인지, 휴대전화기 등 21종 55개가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제품과 관련해서 한국은 탄소라벨링 선도국가가 되었다.

■ 기업별 인증제품

구분	제조기업	인증제품	인증제품수
1	애경산업(주)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30
2	매일유업(주)	우유, 분유 등	15
3	(주)아모레퍼시픽	샴푸, 바디워시, 스킨 등	14
4	한국수자원공사	병물, 수돗물 등	12
	LG전자(주)	냉장고, 드럼세탁기, 휴대전화기 등
	(학)연세대학교 연세우유	우유 등
7	CJ제일제당(주)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	11
8	삼성전자(주)	컴퓨터, 에어컨, 메모리 등	10
	린나이코리아(주)	가스레인지 등
10	광동제약(주)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9

■ 국내외 탄소라벨링 추진 현황

한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미국
탄소성적표지 (301개)	Carbon Reduction Label (7000여 개)	Climate Deciaration (97개)	Climatop (49개)	Indice Carbon (95개)	Carbon Conscious Carbon Label (1개)
호주	일본	대만	태국	캐나다	중국
					비공개
Carbon Reduction Label (8개)	Carbon Footprint (94개)	Product Carbon Footprint (9개)	Product Carbon Footprint (42개)	Carbon Counted Carbon Label (진행중)	Product Carbon Footprint (진행중)

기술원 탄소경영팀 관계자는 “각 기업은 탄소라벨링 인증을 통해 저탄소경영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탄소감축 의지를 표명한 결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탄소상품이 본격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http://www.edp.or.kr/carbon/list/list.asp

박병기 기자(PK@elnews.co.kr)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1]

환경부 세출예산 사업설명

사업개요	경비내역	금액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장설치지원 사업기간 : 계속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시행주체 : 지자체	1.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0,637,000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폐기물처리종합시설 설치 사업기간 : 계속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시행주체 : 지자체	1.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8,392,000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기간 : 계속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시행주체 : 지자체	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7,959,000
사업내용 : 토양 및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사업기간 : 계속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 시행주체 : 국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R&D)	14,000,000
사업내용 :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한 관거정비 사업기간 : 계속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시행주체 : 지자체	1. 하수관거정비	411,874,000
	2. 하수관거정비(민자)	14,377,000
	3. 전주시 하수처리구역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	4,183,000
	4. 포천시 일이동 하수관거정비	997,000
	5. 한강수계2공구 가평군 하수관거정비	4,503,000
	6. 한강수계3공구 양평군 하수관거정비	5,581,000

덕숭총림 수덕사 이야기…1

덕숭총림 수덕사 이야기…1
나혜석, 일엽스님, 고암 이응노, 장욱진의 체취

수덕사에 눈은 쌓이고

2010년을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도광스님은 해를 넘기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산 수덕사로 가기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린다.
하긴 한해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꼬여 놓은 매듭을 다시 풀고 꿰여야 함이 아쉽고 아쉽기만 한다.

백제시대의 도량이라 하지만 수덕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화가 나혜석, 1920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해 문예지 ‘폐허‘의 동인으로 참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인 「신여자」를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962년에 나온 수상록 「청춘을 불사르고」의 저자 일엽스님, 나혜석의 채취에 수덕여관을 구입하여 작업실로 사용했던 화가 이응노, 나혜석에게 칭찬을 받으며 현대화단의 대가를 이룬 장욱진 그리고 이들을 불러 모았던 만공스님과 그의 스승 경허스님. 그저 절이기 전에 나의 젊은 시절 탐독했던 일엽스님과 나혜석 등 화가와 수필가들의 이름이 먼저 상기된다. 여기에 고암 이응노 화백의 체취마저 덧씌웠으니 수덕사는 분명 예술인을 불러 모으는 텃밭이었나 보다.

요즘 새해 예산에서 국회가 무지하게도 템플스테이 자금을 전액 삭감했다하여 시끄럽다.
국가가 필요하여 사찰을 외국인 유치 공간으로 지원했다지만 템플스테이의 운영은 일반인들에게도 잠시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템플은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국가 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하기도 했는데 말이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 화성휴게소나 행담도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마시면 두 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다. 주변에는 덕산온천 등이 있지만 밤 8시 이후에는 모든 온천이 문을 닫는다.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일주문 옆길로 차를 몰고 템플스테이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단순 관광이면 관광지 내 주차장에 주차료를 내고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템플에 온 손님에게는 바로 차를 몰아 절 입구까지 갈수 있다.

수덕사 초입에 들어서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룻밤 묵을 거니 눈이 쌓여도 햇살에 녹을 것이며 누군가 눈을 치워 운전 걱정은 없다지만 아름다운 설경보다 걱정이 앞서니 이것도 삶의 질긴 끄나풀인가.

2011년 신묘년 정초
연구소 작업실에서 길샘이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오염물질 방출시험 거쳐 인증 받아야
관련 규정 올 7월 시행, 일부는 내년 1월에

환경부는 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건축자재 생산자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신설)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안 제13조)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수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및 실내사용적합인증을 받은 목질판상제품 등을 제외한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 지정(안 제14조 신설)도 새롭게 신설된다. “목질판상제품”(木質板狀製品)이란 건축자재, 가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 또는 톱밥 등 목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제4조).
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를 해당 건축자재에 표시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할 수 있다.
목질판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이하 “실내적합 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5조),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를 실제 방출량과 다르게 한 자(제11조 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 또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9조), 목질판상제품 품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12조 3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2010 부패방지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기관 선정

2010 부패방지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기관 선정


한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메트로 등 매우우수
수공, 에너지공은 우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통
장애인고용공단은 미흡, 문화계는 매우미흡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39개), 광역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20개), 공직유관단체(102개) 등 1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매우우수에서 매우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첫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공기업에서는 전력공사, 공항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서울메트로등이 받았다. 우수기관으로는 수공, 농촌공,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단 등이 받았다.

미흡한 기관으로는 조폐공, 사학연금, 고용정보원, 산업단지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협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가스공, 부산항만공, 소비자원, 산업기술시험원, 과학창의재단 등과 디자인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문화계는 ‘매우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첫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장의 반부패·청렴의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지표와 환경부 자체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가 달라 동일한 기관이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정부기관의 평가 방향이 평가내용과 가중치에 대해 어떤 배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각종 평가방법에 대한 과학적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구분	공기업(21)	준정부기관(71)	기타 공공기관 등(10)
매우우수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메트로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한국국제협력단
보통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부산교통공사 금융감독원
미흡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학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협중앙회
매우미흡	부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자통신연구원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 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로 사업간 구조조정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제 다시 불 붙어

이범관 의원이 주최하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문정호 환경부 차관,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등 각계인사와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14일 여주 일성콘도에서 개최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98.11.20)에 따라 한강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이범관 의원은 -’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 4823억 원의 사용비율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액수가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났으나, 주민지원사업에는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2009년에는 절반 이하인 15.99%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754억 8,400만원이 지출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만 1,323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다.- 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 등 사업간 구조조정과 하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기금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한강수계기금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역할이 과다하고 사무국 구성에서 유역협력체계가 미흡하며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및 사후 평가체계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수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진 것이 없다, 아직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 땅은 서울에서 가지고 이천, 여주에 투자를 안 한다. 주민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환경부 정책에 대항할 7개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Y.B.KIM

[칼럼] 알바트로스와 창의적 기업

알바트로스와 창의적 기업

단기 4344,신묘년 아침.과거 10년의 매듭을 풀고 다시 토끼의 선한 마음으로 한 해를 품어본다.바보갈매기(몰리모크)라고도 부르는 알바트로스. 슴새목의 조류로 남반구의 바다와 북태평양에 분포한다. 평생 땅에 내려앉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설의 새 알바트로스를 동양에서는 신선을 부르듯 신천옹이라고 부른다.몸 전체가 흰 색이고 날개깃은 검으며 거대한 분홍색 부리가 특징이다. 몸길이 91센티, 날개가 2~3,5미터로 날지 못하는 타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새이다.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어떤 새보다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가 글라이더가 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바람 없이는 떠 있지 못해 일년 내내 바람이 이는 중·고위도 해역에서만 산다.
어미는 새끼에게 비행 연습을 위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 뜨려 바람을 타게 훈련을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모진 생존 교육으로 비춰진다.온순하고, 걷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워 선원들은 바보갈매기라고도 부른다. 번식기에만 해안가로 내려오는데 흰색의 큰 알 하나만 낳아 암수 교대로 알을 품는다. 수명은 30년 정도로 한 마리의 짝과 평생을 함께한다. 알바트로스의 물갈퀴로 담배쌈지를 만들고 속이 빈 뼈는 담뱃대로도 즐겨 썼다.

한때 멸종위기에 몰려 1962년 국제보호조로 지정된 알바트로스.그 알바트로스라는 용어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전까지 일차대전 전투기들은 대부분 목재 프레임 위에 캔버스 천을 덮어 동체와 날개를 만들었었는데, 알바트로기는 혁신적으로 캔버스 천 대신 얇은 베니어합판으로 동체와 날개의 스킨을 만들었다. 이런 설계상의 특성을 지닌 알바트로스기는 당시로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대 혁신이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골프에서도 감동스러운 용어로 불려진다.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가는 알바트로스를 골프에서는 규정 타수보다 한 개 적게 경기한 버디, 두개 적은 타수의 이글, 규정 타수보다 세 타수가 적게 라운딩을 끝냈을 때의 성적을 알바트로스라 한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꿈의 성적을 알바토로스라 명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높고 멀리 날아가는 새의 생태적 특성에 비해 골프에서는 가장 적은 타수, 가장 정교한 성적을 올려야 알바트로스라고 부르니 말이다.

그럼 기업인에게서의 알바트로스는 누구일까. 단언하건데 창의 혁신가(entrepreneur)들을 지칭하고 싶다.경영학자며 마셀플랜 고문을 지낸 피터 드러커는 성공적인 창의 혁신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개선하거나 변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롭고도 다른 가치, 다른 만족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물질을 자원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 기존의 자원을 새로이 더 나은 생산적인 모습으로 결합하고자 노력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자를 창의 혁신가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들을 나는 알바트로스 기업인이라고 호칭하고 싶다. 문득문득 환경기업인들에게도 창조적 파괴자들의 얼굴이 떠올려진다. 무한자원인 공기로 먹는 물을 만드는 기업, 무동력으로 강심을 휘돌며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 수입에만 의존하던 분석장비를 한국식으로 개발한 기업, 스테인레스 재질로 이음 부위를 개발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게 새해에는 알바트로스인으로 선정하고 싶다.

비록 이들 기업이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지만 이들은 물질을 자원으로 승화시켰고 과거의 유물들을 파괴하여 새로운 창조를 했다.뭍에 내려 앉아 걸을 때는 바보갈매기처럼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들의 창조적 파괴정신은 결국 미래의 환경산업의 중심축으로 날아가리라 본다. 세상은 넓고 무한공간을 향해 이들의 무한고공의 날개 짓은 어린왕자의 꿈이 현실로 돌아와 사막 속에서 장미꽃 향기를 흩날리리라 본다.

푸른 잔디 위에서 알바트로스가 탄생하듯 이들 알바트로스 기업인들은 지난 한 해가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였다 해도 창대한 날개짓으로 활공하는 아름다운 날개짓이 그려진다. 정책이, 정부가, 경쟁업체가 지자체가 눈앞을 희롱한다지만 알바트로스의 환경기업인이 펼쳐 놓는 새로운 시대는 그대들의 날개짓에 땀을 식히리라 본다.2011년, 올해는 수십 수백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대한민국의 창공을 휘날리길 기원한다.

국토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국토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친수 공간 활용 41개 시·군 대안 없다
수공 단순 땅장사에 머물지 말아야

여주 강천보 준설 현장

4대강 주변 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총 수변구역 면적이 120만 ㎢에 이른다.

한강 수계는 19만 ㎢, 낙동강수계는 33만8천 ㎢, 금강수계 37만2천 ㎢, 영산, 섬진강수계 29만8천 ㎢가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변을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ㆍ군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16개시와 여주군 등 25개 군 총 41개 시ㆍ군이 해당된다.

시ㆍ군별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활용되는 부지가 가장 큰 지역은 금강수계 전북 진안군으로 11만 1,730, 영산강 수계 전남화순군이7만3,177,보성군 67,847, 낙동강 수계 경북청송군 61,420, 영산강수계 전남장흥군 49,700, 낙동강 수계 경남 산청군 45,830, 한강수계 경기도 여주군 45,374 ㎢다.

■ 지자체별 수변구역 국토부 자료

수계구분	시·도	시·군·구	수변구역 면적(㎢)	비고
총계			1,200.067
한강 수계	소계		190.202
	경기도	남양주시(8.094),용인시(26.276), 광주시(9.611), 가평군(26.263), 양평군(32.970), 여주군(45.374)	148.588	최초 '99.9.30
	강원도	춘천시(15.712), 원주시(5.344)	21.056
	충청북도	충주시(20.558)	20.558
낙동강 수계	소계		338.437
	울산광역시	울주군(4.980)	4.980	최초 '02.9.18
	경상북도	안동시(64.320), 영양군(27.830), 청송군(61.420), 포항시(10.340), 영천시(10.776), 경주시(17.170), 청도군(22.439)	214.295
	경상남도	양산시(5.140), 밀양시(2.850), 산청군(45.830), 진주시(38.390), 사천시(20.912), 하동군(6.040)	119.162
금강 수계	소계		372.787
	대전광역시	동구(1.580)	1.580	최초 '02.9.18
	충청북도	보은군(26.530), 옥천군(128.314), 영동군(28.860)	183.704
	충청남도	금산군(26.560)	26.560
	전라북도	진안군(111.730), 장수군(27.893), 무주군(21.320)	160.943
영산강 · 섬진강 수계	소계		298.641
	전라남도	순천시(70.480), 광양시(17.240), 담양군(2.280), 보성군(67.847), 화순군(73.177) 장흥군(49.700), 강진군(3.620), 영암군(14.297)	298.641	최초 '02.9.18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창출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친수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지역적 한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미래지향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의 경우도 매립 후 활용방안이 3차례 이상 뒤바뀌면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에 미약하다는 허점을 드러냈었다.

여주군은 최근 구성된 남한강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임야를 활용한 용수, 밀월수단지 조성, 장흥군의 탐진강 자연하천사업, 화순군 생명의학산업단지조성, 청송군 슬러우 시티를 설계해 놓고 있을 뿐이다.
친수법에 의해 해제된 토지는 강물 흐름과 맞춰야 하며, 특정지역 한정이 아닌 지역 간 연계를 감안한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은 그린웨어, 자전거 네트워크, 생태화랑과 편의시설조성, 동물원 및 식물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는 시유림으로 조성, 숲에서 운동, 산책로, 놀이공원, 목재생산,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경우에는 9만평 바비큐장과 승마, 마차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해 놓았다.
이들 선진국의 수변구역 활용은 레포츠 공간, 국민건강증진공간, 녹색문화공간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간 연계 사업으로 새로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난개발 등 유역관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생명수를 지키는 것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파행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토지 수용권 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수공이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공익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공영개발’이다. 수자원공사는 과거 시화공단 부지 매각 등 특정지역 공단부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 문제의 불씨는 여전하다. (19조).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스위스 레만호수는 주변 레저문화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 관광명소가 됐다.

4대강 주변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사욕보다 국민적 건강과 지역적 특화를 겸비한 미래 지향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에너지 절약과 오폐수의 최첨단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친수구역 사업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80조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발과 손익보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간 활용이 어떻게 전개 될지가 4대강 사업 이후 파생될 또 다른 고민거리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는 주장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중 8조원을 떠맡고 있어, 이익 보전이라는 특수목적을 띤 ‘수공 지원 특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 사업비에 편입시켜 국회 심사 회피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친수구역사업 우선 시행자로 수공이 명문화된 점(12조)이다. 조성사업 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특히 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김기정(kkj@elnews.co.kr)

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 -2012년부터 추진, 2014년까지 완료
공공기관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이전

행안부(장관 맹형규)는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개)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 외 12개 기관(2012), 고용노동부 외 18개 기관(2013) 법제처외 6개 기관(2014)등 이전 기관 배치 계획도 내놓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에 이어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15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국토해양부 ‘05. 6. 24 이전 계획발표) 보건 복지부 산하 국립 식약청은 올 11월 충북 오송으로 옮겨갔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로는 부산(13개) 대구(11개) 광주, 전남, 세종 시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자본을 출연 받는 공공 법인,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하를 출자한 기관, 정부가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상을 투자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국토 해양부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 건설이 목표다. 따라서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20년까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 정착 시킬 방침이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전대상기관 - 중앙부처

이전시기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
2012년 (12개 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6개 기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6개 기관)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6개 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보훈심사위(12개 기관)
2014년 (6개 기관 2,197명)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4개 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2개 기관)

■ 지역별·유형별 이전공공기관 현황

구분	계	소속	법인	출자	출연	투자
혁신 소계	124	36	30	5	35	18
부산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부발전
대구	11	중앙신체검사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사회진흥원
광주 전남	17	전파연구소,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력거래소, 사학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울산	11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의료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강원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북	1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충북	12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경북	13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경남	12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제주	9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별 이전 기관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산림항공관리본부, 해양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럭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세종	17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계	157	47	30	5	54	21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기획총괄과>

김기정(kkj@elnews.co.kr)

[칼럼] 건강한 친수 공간

건강한 친수 공간


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하고 정의화 부의장이 상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백성운·김정권·정두언·안효대·조진래·권택기·송광호·정태근·나성린·강길부·강승규·김성수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고, 의결에 들어가면서 투표해달라는 부의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의원 중 누군가 부의장! 안 돼, 안 돼 이것 양심껏 해야지. 절차 밟아서 해 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상정해서 하나. 절차 밟아서 하란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외쳤다. 장내가 잠시 술렁거리면서 또다시 누군가 반대투표를 하라고도 했다.

마침내 투표는 종료됐다. 누군가 또다시 경상도 사람들 똥물 먹는 법이야, 이게! 라고 말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166인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되자 누군가 또다시 다 무효야 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친수법을 통과시키던 지난 국회 3분 스케치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내년 초쯤에는 친수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표면에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 제안에 따라 국가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안 제4조)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13조제 1항). 등이 친수법의 핵심 내용이다.

통과는 되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두 가지 아니다. 친수여건이 조성된 개발 가능지역을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 재정 투입으로 창출된 하천주변지역 가치를 공공이 공유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향유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주변지역 재창조에 대해서는 개발논리에 쫓겨 방향 모색이 미흡했다. 과거에는 국가 국토개발 시 몇몇 업체와 사람들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보아온 국민들은 친수 공간 개발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토개발정책은 철도, 도로사업과 연계된 공단지역조성, 신도시조성 등으로 국토를 가위질 한 예도 있다. 울산산업단지,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이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조성되었다. 분당, 일산 신도시 등이 거주지역 집합이라면, 세종신도시는 정부청사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다.

친수법 통과로 수변구역 활용 지자체는 41개 시, 군이 해당된다. 과거 개발의 특징이 지역적이고 개별적이었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생태·문화 공간이라는 특성이 강하다. 그런 만큼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 재정투자로 창출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일본의 비와꼬 호수와 연계된 7개 도(현)와 스위스 레만호수, 프랑스 랑도네 지역의 그린스포츠, 일본의 1도 2부 8현을 지나는 도카이 자연 보도 등은 모두 자연을 모체로 한 공간 활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 전 후 사업 방향이 서너 번 바뀐 사례도 있다. 과거의 개발이 공학적이고 산업화 위주였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문화와 정신을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자원 공사는 차제에 수질오염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친문화적 공간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 자연과 사람, 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개발로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