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질 낮은 제품 조달시장 진입 제한한다

조달청, 질 낮은 제품 
조달시장 진입 제한한다

조달제품은 저품질 이미지 개선하겠다
조달시장 1조 1천억원 우수제품 지정 후 매출 2.6배 신장
제품 단가와 인정기간 보장 집중 감시한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조달정책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정부조달우수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찬 특강에서 밝혔다. 또한 최소구매규격 사전 예고로 기업의 자발적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질 낮은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조달=저품질’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계획이다.

정부 우수조달업체는 10년 8월 현재 729개 업체로 작년 한해 공급실적이 11,486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의 매출액은 지정 이전보다 평균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고용증가율도 121.8% 신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달청은 현재에서 만족하지 않고 Market 3.0 시대를 맞아 ‘조달우수제품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을 확보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 부품 ·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꼽았다.
주변국의 추격 속에서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하려면 융 · 복합화를 통한 차별화가 불가피 하다면서 IT기술과 BT(바이오), NT(나노), GT(그린), HT(휴먼) 등이 결합한 신기술, 제품을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08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 부가가치율은 24.5%, 자동차 부품은 33.7%, 액정표시장치는 35.5% 등으로 제조업 평균 21.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최종재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향후 조달청은 새로운 조달가치 창조를 위해 소비자와 쌍방향 Activity 촉진으로 소비자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S/W를 보강하고 우수제품제도가 독점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단가와 인정기간이 적정하게 부여 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하여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원가도 안된다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원가도 안된다


서울시 물품 구매 건일스틸(주) 낙찰
국내 제조원가 맞출 수 없어 중국산 찾아야

최근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2200㎜관을 구매하면서 낙찰한 결과 건일스틸(대표 홍걸)이 27억 57백만원으로 낙찰되었다.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동양철관(대표 박종원) 27억 58백만원, 신광에스알피(주)(대표 김미구) 27억 64백만원, 한국종합철관(주)(대표 박중철) 29억 58백만원, 현대특수강(대표 김효철) 30억 78백만원, 에스피엔씨(대표 김태진) 27억 38백만원, 한국주철관공업(대표 홍동국) 27억 52백만원, 웰텍(대표 이성식) 27억 53백만원, 케이앤지스틸(대표 김준성) 27억54백만원 등으로 투찰하였다.

이들 금액들은 서울시가 당초 제시한 기초금액(32억4천5십만원) 추정가격 29억4천591만원의 84%에서 85%의 투찰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일의 투찰율은 85%정도이다. 이 같은 금액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강관의 원료인 코일생산가격이 660불로 철광석228불), 코크(127불), 압연(150불), 운반(20불)을 차지 사실상 국내 제조가격은 이같은 원자재의 가격대비 충실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에 낙찰된 금액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에 납품해야 하는데 이같은 낙찰금액에 회사 이윤을 포함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란 모든 회사들이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기업과 조찬모임에서도 조달청장이 조달제품은 저질제품이란 등식을 깨기 위해 최저가 낙찰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관의 경우 수도용과 가스관 농업용관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상수도관은 위생적인 측면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이음부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타 용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야 하나 타 용도 제품보다도 저렴하게 납품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상수도자재의 물품 구매가격에 대한 적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최근 구매한 가격에 맞추려면 이들 기업들은 중국산중에서도 저질품 등을 구매하여 가격을 맞춰야 하나 저질품도 이같은 가격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위생확인을 명확히 할 경우 자재의 품질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럼] 수도 서울을 달리는 똥차(오물)

수도 서울을 달리는 똥차(오물)

하수도정비의 내면읽기

올 한가위의 이슈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졸지에 재해를 입은 국민들이 고향도 가지 못하고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 수해현장이다.

인간이 대처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지만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기가 거북스럽다.

정부설정의 강우량은 시간당 75미리 이상인데 올 폭우는 100미리 이상 쏟아져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많은 양이 쏟아졌다는 것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잊을만 하면 닥치는 피해라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한다.
정부는 75미리 이하이면 이 같은 피해가 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지만 과연 그럴까.
서울 전 지역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설정한 재난위험지역은 대체적으로 물대포를 맞았다. 그 피해 지역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이번 재해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집중호우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잘 증명되었다. 비가 40미리 이상만 집중적으로 와도 골목길이며 능선지역과 하류지역에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되어 솟아오는 진풍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유야 많지만 우선 빗물관의 크기가 적정한가, 빗물 펌프장의 연결고리는 정확히 접합됐는가, 생활하수와 우수관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등 갖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웃 일본에서는 하수도가 과거에는 인간의 정맥과 같은 단순한 물길조성이었다면 미래는 활용하는 물길, 아름다운 물길, 생명을 지키는 물길 등 세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하수도의 미래 청사진을 설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주방에서 음식물을 잘게 갈아 하수도에 직접 투여하는 디스포자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국가의 수도인 서울의 대로를 오물차(똥차)가 달리는 것도 그 이유이다.

10여 년 전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0%이상인적이 있었다. 서울시의 하수관 정비사업이 조만간 끝난다는 통계적 지표이다.
하지만 당시 하수국을 책임지는 모국장이 다시 점검해 본 결과 그 통계는 허수였고, 결국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한 적이 있다.

하수도정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연속적이지 못한 결과로 40미리 이상의 집중호우만 와도 많은 하수구의 맨홀에서 물이 역류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디스포자의 사용도 허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구에 화장실 물도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

하수관의 연결 이음새는 자주 터져나가고 관로 매설시공도 시방대로 하지 않아 흙이 패여 지반침하가 되고 때로는 상수도관에 하수가 유입되는 현상도 빚게 된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낮은 단가로 하청을 줘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어렵게 과학을 논하기 이전에 환경과 생명존중 그리고 아름다운 물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기울기의 적정성, 최대 강우량을 감안 관로의 크기를 조정하고 관매설시 시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빗물펌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지하 우수댐을 건설하는 등 그동안 수 없이 걸러져 온 하수도의 정책방향을 한뜸 한뜸 실행해야 한다.

지식은 활용되어야 하며 시민에게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
하수정비가 깔끔히 마무리 되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똥차(오물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서울을 보고 싶다.
영국에서는 배설물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연료로 달리는 폭스바겐차를 소개한바 있다.
이 같은 에너지화한 차가 아니라 오물을 가득 싣고 분뇨처리장을 달려가야 하는 현실은 아무래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에 얼굴 붉히게 하는 환경행정의 단면이다.

엔지니어링업계 수주비상

엔지니어링업계 수주비상

올 매출액 08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도로건설은 깜깜, 철도만 기지개
상장한 도화, 유신 등 주식가치 어떻게 올리나?

엔지니어링 업계가 비상이다. 올 10월 현재 도로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반기 수주실적이 지난 08년 수주액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09년을 정점으로 엔지니어링 산업도 국내시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주 1위 업체인 도화는 설계, 감리를 포함하여 4134억 70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최근 롯데 인수설이 막바지에 와 있는 삼안은 3917억 35백만원, 한종 3219억59백만원, 유신 2982억 19백만원, 건화 2326억 13백만원, 동명 2240억 91백만원, 이산 2003억 17백만원, 동호 1538억 91백만원, 수성 1398억 11백만원, 동일 1357억 25백만원 등으로 상위 10개 사가 2조 5천억원 정도의 수주를 하였다.
이 같은 수주 신장은 08년에 비해 회사 별로 4백억원(동일)에서 1천4백억원(도화)정도씩 신장한 금액이다.

올 한해 꾸준히 수주실적을 보인 분야는 철도분야로 철도분야에서 중동에 단일 수주금액 중 최고인 380억원의 수출을 한 동명을 제외한 타 기업들은 직원감축 등 비상조치를 취할 위기에 처해 있다.
뒤늦게 해외시장 개척을 서두르고 있는 도화, 삼안, 동명, 한종 등 많은 엔지니어링사들이 대부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하청업체로 참여하거나 해외시장 거점 확보가 늦어 해외시장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같은 악화된 시장흐름에서 동호는 설계용역을 받아 대부분 2차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고 자체 인력은 축소시키므로서 상위 10개 업체 중 수주실적은 8위이나 1인당 수주액은 3억17백만원(09년)으로 최고이다. 이들 상위 회사들의 인력은 도화가 1738명으로 최고 많으며 삼안 1450명, 유신 1389명, 동명 1104명, 한종 1086명, 건화 1033명 순이나 동호는 485명이다.

08년에 비해 09년도 수주액이 높아진 기업으로는 한종이 유신을 제쳤으며 동호가 수성을 제쳤지만 10위권 안에 기업들은 그대로 형성되어 상위 기업은 크게 매출현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이들 상위 10개사의 수주실적은 1조 7천억원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10월 중순 현재 도화의 주가는 14,500원이며 상장이후 최고가는 19,800원이며 유신은 현재 22,300원으로 최고가는 3만원이었다.

분리배출표시 “단순”, 재활용 “강화”

분리배출표시 “단순”, 재활용 “강화”

한글표기, 표시 색상 적용

재활용 강화를 위해 현재 총 12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의 분리배출표시가 더욱 단순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 · 플라스틱 · 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기존 제품 · 포장재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분리배출표시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안
종이류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철
	알미늄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VC
	PS
	OTHER

삼천리, 가스에서 수처리로 사업영역 넓혀

삼천리, 가스에서 수처리로 사업영역 넓혀

지난해 수자원 기술 인수 실패 후 대양바이오 인수
삼안 엔지니어링도 롯데와 인수 협의 중

국내 최대 도시가스 회사인 삼천리가 하 · 폐수처리 전문업체인 대양바이오테크를 인수, 물(水)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양바이오테크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수처리장 등의 종합시운전 및 위탁운영관리 업체이다. 05년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최우수상, 06년 환경부장관상 수상 등을 받은 바 있다.

대양이 삼천리에 인수 통합하면서 실제 경영주가 세 번째 바뀌게 된다. 90억원에 대양을 인수하게 된 삼천리는 지난해 연 매출액 700억원 정도의 중견 환경기업인 수자원기술(주)를 인수하려다 수자원기술의 노조와 임원진 간의 갈등으로 실패한바 있다. 대양은 서울시의 하수처리장등의 운영을 관리하면서 사세를 확장해 왔으며 창립경영자는 서울시 출신의 공무원으로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장흥숙 전(前)난지하수센터소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삼천리는 대양의 현 임원 및 직원들을 그대로 흡수하였다. 삼천리는 가스전문회사에서 수처리 등 환경분야에도 진출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기업으로 조명되었다. 한편 인수설이 나도는 삼안엔지니어링은 현재 롯데가 인수의사를 강력히 펼치고 있는데 인수금액은 2500억원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삼안은 부채를 청산하고 롯데가 인수 될 전망이다. 롯데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엔지니어링이 없는 그룹이다. 삼안에는 환경부 출신의 신원우 씨와 석금수 씨가 근무하고 있으며 삼안의 지난해 매출액은 3천917억원 정도를 올려 도화와 함께 엔지니어링 최대 회사이다.

해외진출 지원사업 간접 지원 확대

해외진출 지원사업 간접 지원 확대

수주연계 건수 대비 13.6%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의 방향이 진출 기업들의 직접지원에서 해외건설업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발주처 초정 사업 설명회(GPP)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전망이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은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활동을 촉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09년 말 기준으로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43건, 28.3억불 규모로 지원건수 대비 13.6%의 수주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올해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 업체는 총 71개사로 이중 대기업 27개사, 중소기업 44개사로 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5건이다.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국가	프로젝트	지원내용		기업구분
			금액	사업
중소기업 44개사	27개국	43건	2,072
동명기술공단+동우기술	콩고민주공화국	시멘트 플랜트 건설 F/S 사업	70	타+초	대+중
한국종합Eng	몽골	울란바타르시 하수종말 처리장 개량확장공사	54	타+초	중
건화+삼부기술	베트남	반호아~봉타우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사업	70	타	대+중
다음기술단	캄보디아	5,6번 국도 교량개보수 ·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43	타	중
명윤Eng+남광토건	베트남	땀롱~벤깟~락녹렌 운하 배수 및 오수처리 시설	70	타	중+대
다우와키움건설	필리핀	클락힐스 빌리지	63	현+초	중
대양건설	몽골	올림픽 스타디움과 기숙사 건립	59	현+초	중
동신기술개발	모잠비크	Niassa 상수도 공급사업	70	현+초	중
두진	우즈베키스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47	현+초	중
랜드마크앤드파트너스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개발 인프라 시설	35	현+초	중
로터스Eng	러시아	로셀마쉬, 이자브토 프로젝트	47	현+초	중
삼목정공	베트남	송탄 참 프라자 프로젝트, 하노이 지역 시장조사 및 수주추진	50	현+초	중
삼부기술	미얀마	대축적 지형도	27	현+초	중
신승Eng	중국	광심항 화물기지 인입 철도 건설공사	19	현+초	중
신우Eng	콩고민주공화국	수력댐 재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신규 수력댐개발 타당성 조사	63	현+초	중
아세아전기	카타르	송전 및 랜드마크 전기공사	29	현+초	중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카메룬	Garoua 병원 건설사업	18	현+초	중
우선전기	부탄	220KV 말베스~쌈지 송전선로 공사 외 3건	58	현+초	중
유창플랜트	앙골라	Schlumberger Oilfield 옥상기지 건설공사	70	현+초	중
제일Eng+정선시스템+경인기술	몽골	울란바토르 경전철사업	70	현+초	대+중+중
조일전설	남아프리카공화국	송전사업	70	현+초	중
진성토건	탄자니아	도도마~바바티 구간 도로공사	70	현+초	중
창해엔지니어링	필리핀	연료용 에탄올 탈수설비 공사	35	현+초	중
태주종합철강+코오롱건설	콩고민주공화국	Tshalal2 수력발전소건설사업	70	현+초	중+대
한국해외기술공사	모잠비크	남풀라-모마 도로개량사업	31	현+초	중
한맥기술	가나	오포리크룸 I.C 실시설계	48	현+초	중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베트남	하노이전철 5호선 역세권 개발사업	31	현+초	중
광천종합건설	말레이시아	임대주택사업	23	현	중
덕재건설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미르푸카스 왕복도로 PPP 프로젝트	21	현	중
두진Eng	인도네시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9	현	중
범아Eng+지오매틱코리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프로젝트	54	현	중+중
삼호기술공사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토안드레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70	현	중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아제르바이잔	아트란타 주차플라자	59	현	중
새한건설	피지	저가주택 건설	30	현	중
선영종합Eng	베트남	봉타우해양 석유복합서비스	28	현	중
아삽차이나	중국	쓰촨성 지진복구 프로젝트	41	현	중
알트플러스 이앤씨	피지	주택단지 개발사업	59	현	중
주한Eng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	49	현	중
한일티앤씨	러시아	무대기계, 조명공사, LED, 경관 조명공사 외	45	현	중
홍익기술단	UAE	아부다비시 관급용역 설계감리	47	현	중
휴다임	스리랑카	마타라~함반토타간 남부 고속도로 연장 도로설계	21	현	중
삼계건설산업	과테말라	Rn7e판소스~세나우(24km) 지방 국도공사	29	초	중
중흥종합건설	가나	자파드 및 버르마 캠프도로 건설	50	초	중
대기업 27개사	18개국	21건	668
유신	캄보디아	Serei Saophoan-Siem Reap간 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48	타+초	대
청석Eng	라오스	라오스와 베트남 연결 철도 건설사업	40	타+초	대
평화Eng	가나	서부지역 간선도로 개량사업	48	타+초	대
도화종합기술공사	볼리비아	오루로~코차밤바/코차밤바~산타크루즈 철도 타당성조사	70	타	대
동원시스템즈	솔로몬	솔로몬 해양산업단지 사업	40	현+초	대
삼부토건	에콰도르	또아치 필라톤 수력발전소	15	현+초	대
수성Eng	인도네시아	석탄운송을 위한 철도건설 프로젝트	13	현+초	대
울트라건설	오만	Jebel Akhdar TBM Pass Tunnel	40	현+초	대
이산	인도네시아	반떤주 제철단지 배후 도시 건설사업	34	현+초	대
한국건설관리공사	인도	송전망 프로젝트	19	현+초	대
한미파슨스 건축사사무소	가나	아크라 모노레일 PM업무 수행사업	41	현+초	대
STX중공업	우즈베키스탄	NPK복합비료공장, Potash 비료공장 공사	32	현+초	대
경동기술공사	인도네시아	수방시 정수처리장 및 송수관로 개발사업	18	현	대
극동건설	아제르바이잔	바쿠 주거복합시설 SKY PARK	13	현	대
대한콘설탄트	파라과이	동남부 무역로 정비사업	36	현	대
벽산Eng+청석Eng+수성Eng	몽골	Zunbayan-Tavan Tologoi 간 철도 신설사업	30	현	대+대+대
삼성물산	괌(미국)	해군병원	20	현	대
SK건설	그루지아	그루지아 나마크바니 수력 발전사업	14	현	대
삼환기업	아프가니스탄	철도개발사업	20	초	대
우림건설+효성에바라Eng	알제리	하수처리프로젝트 및 폐기물처리 시설제안사업	66	초	대+대
포스에이씨종합 감리건축사	베트남	비쳄 연구센타 CM	11	초	대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안해도 되는”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안해도 되는” 일은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중복 실시로 행정력 낭비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은 부실

감사원의 주요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닌 하천공사 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공사시행계획)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6년 10월 하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천공사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메뉴얼”을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08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받고,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사유로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사업면세”와 같이 6개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 20건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사중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는 등으로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와 반대로 작성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가 먼저 실시되는 등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각각 13.8㎞ 및 16.6㎞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갈천지구 하천개수공사” 등 11건의 하천개수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부 원평천 하도정비공사”와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 등도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 등이 어렵게 되었다.

환경부, 고용인원 부풀리기

환경부, 고용인원 부풀리기

실질 고용이 없는 취업 유발계수 76.6%

환경부가 작년 한해 환경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으로 발표한 48,555명 중 실제로 취업이 이뤄진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보급,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생태습지조성, 폐기물 시설설치 등 총 12개 환경 SOC사업에서 37,20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 고용이 없는 취업 유발계수로 산정한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8,232명은 통계 · 기초조사원, 인턴사원 등 단기 일자리였고, 1,877명은 각종 교육, 인력양성사업으로 참여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유발계수로 산정한 37,202(76.6%)명과 각종 교육 참여인원 1,877(3.9%)명, 조사원 등 단기직 8,232(17.0%)명을 제외한 1,244(2.6%)명만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고용효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가 단순계산해서 일자리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모습이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업명	계획		실적		추진율(%)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일반예산 44개 사업	1,829,352	43,461	1,966,232	48,555	107.5	111,7
환경SOC 12개 사업	1,724,142	33,449	1,867,695	37,202	108.3	111.2
친환경자동차보급	211,600	1,000	211,600	1,000	100.0	100.0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8,190	300	28,190	300	100.0	100.0
하수관거BTL사업	670,000	8,362	684,760	8,545	102.2	102.2
생태습지조성	17,937	264	18,900	276	105.4	104.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	64,774	810	74,904	936	115.6	115.6
산업폐수처리시설확충	198,233	860	198,091	859	99.9	99.9
생태하천복원	95,027	1,316	180,677	2,502	190.1	190.1
재활용산업육성	80,271	700	80,128	699	99.8	9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14,000	6,560	162,108	9,344	142.2	142.4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42,100	2,377	36,891	2,623	87.6	110.3
환경R&D투자확대	197,000	6,600	186,956	6,264	94.9	94.9
환경산업해외수출전략화	5,010	4,300	4,490	3,854	89.6	89.6
사회적일자리 4개 사업	21,702	1,224	17,933	1,244	82.6	101.6
5대강지킴이	3,993	167	3,285	167	82.3	100.0
국립공원지킴이	9,193	529	7,578	553	82.4	104.5
자연환경안내원	6,681	325	5,572	325	83.4	100.0
주민감시관리요원	1,835	203	1,498	199	81.6	98.0
단기일자리 16개 사업	72,441	7,428	69,838	8,232	96.4	110.8
소규모환경오염배출원기초통계조사	3,900	300	3,585	263	89.6	87.7
지자체온실가스통계조사사업	1,620	100	1,620	89	100.0	89.0
대기오염물질인벤토리구축	2,700	200	2,700	209	100.0	104.5
지하역사실내공기질개선대책	14,900	1,400	14,600	1,372	98.0	98.0
초등학생방과후화학교실운영교사	1,400	100	1,400	103	100.0	103.0
환경성질환연구센터운영및환경보건기초조사	4,700	91	4,437	91	94.4	100.0
5대강유역하천 · 하구쓰레기정화사업	8,890	376	8,890	650	100.0	172.9
수계기금활용유역청 · 지자체행정인턴쉽	3,120	312	3,336	316	106.9	101.3
환경부 · 소속기관인턴사원제	484	44	388	37	80.2	84.1
산하기관인턴제	2,505	220	2,327	208	92.9	94.5
전국자연환경조사(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5,800	200	4,029	457	69.5	228.5
클린코리아실천사업	19,700	2,860	19,700	3,132	100.0	109.5
환경산업체공동인턴쉽	1,500	560	1,500	596	100.0	106.4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턴지원	494	38	494	38	100.0	100.0
소속기관대학생방학아르바이트	207	240	209	254	101.0	105.8
산하기관대학생방학아르바이트	521	387	623	417	119.6	107.8
전문일자리 12개 사업	11,067	1,360	10,766	1,877	97.3	138.0
국제환경규제정책전문인력양성	317	40	317	40	100.0	100.0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2,120	210	2,120	225	100.0	107.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운영	1,500	150	1,500	150	100.0	100.0
생태독성 ·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1,000	120	699	122	69.9	101.7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1,000	110	1,000	110	100.0	100.0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	1,000	150	1,000	218	100.0	145.3
폐기물에너지자원화전문인력양성	1,680	170	1,680	327	100.0	192.4
지식기반환경서비스전문인력양성	650	100	650	100	100.0	100.0
환경컨설팅종사자교육	30	100	30	137	100.0	137.0
환경기술인력양성	1,180	100	1,180	315	100.0	315.0
정도관리현장평가위원연수	90	10	90	13	100.0	130.0
에코디자인전문인력양성	500	100	500	120	100.0	120.0

환경부, 부정부패 2위

환경부, 부정부패 2위

투명성, 공정성 강조하고 뒤에서는 횡령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환경부가 2.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금액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횡령건수도 단위 기관으로는 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패 1위를 차지한 문광부는 횡령건수 31건, 횡령금액 30.6억원으로 타부처와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패가 만연함을 보여주었고, 2위 환경부에 이어 행안부가 횡령건수 1건, 횡령금액 0.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로는 공모보다는 주로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치기보다 주로 공무원이 특정 민간단체를 지명하여 섭외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횡령 1,2위를 차지한 문광부(공모 365건(38.5%), 단수섭외 333건(35.2%))와 환경부(공모 10건(52.6%), 단수섭외 8건(42.1%))는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사업 선정의 배경도 환경부의 경우 전체 19건의 사업가운데 담당부서의 필요에 의한 사업 7건, 법령이나 국회의 요구에 의한 사업 11건, 단체의 요구에 의한 사업 1건으로 총 18건이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

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위한 돈으로 생각하고 횡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크게 지적당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을 불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관서에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하지 않고 있었다.

낙동강 취수장 인근 상류, 다량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낙동강 취수장 인근 상류, 
다량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환경영향평가 진단 결과 “정상” 판정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인 낙동강 8~10공구 지역에서 문화재 조사 중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한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토양조사 결과가 정상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실 조사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일에 시작된 국정 감사에서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 등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미경 의원 등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물질은 건축폐기물, 산업 폐기물,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오염토양 등이며 최대 102만㎡의 면적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은 원래 지역주민들이 딸기 농사를 짓던 개인사유지였으나 09년 7월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현지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원래는 저지대여서 토지주가 복토를 원하던 차에 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이해관계가 맞아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복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홍수피해는 없어졌으나 딸기나무가 말라죽는 등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지역은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로 일부를 준설해 주변 농경지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매립토 등은 현재 일부 밖으로 노출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렇게 오염물질이 매립된 매립지가 부산시의 수돗물 취수장인 매리 취수장에서 상류방향으로 불과 1~4㎞ 떨어진 곳에 위치해 식수원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추진본부는 “발끝에 조금 통증이 온다고 온몸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 못한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이미경 의원 등은 주장했다.

군부대 인근지역, 발암물질 기준치 3배 검출

군부대 인근지역,

발암물질 기준치 3배 검출

환경부, 관련조사 전무

지난 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평균보다 5배 이상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부에서는 이를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건강영향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마을 암 발생과 지하수, 토양 및 생물체의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사람들보다 폐암은 3배, 위암과 간암은 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 분석 결과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자동차 금속세척제)의 경우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가 검출됐고, 휘발유의 첨가제로 쓰이는 MTBE(메틸-터트리-부틸에테르)가 미국 기준의 10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갓배마을은 1968년부터 미 8군이, 1981년부터는 육군이 주둔했으며 1991년부터는 갓배마을 바로 옆에 공군사격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1가구 당 2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목숨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고 군부대 책임자와는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 했다. 동시에 해당 주민들의 건강영향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에 되풀이 되는 침수피해는 인재

집중호우에 되풀이 되는

침수피해는 인재

국내 하수 시공현장, 전문가 실종

지난 추석연휴 집중 폭우로 서울 광화문 광장이 물에 잠기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 강서구의 경우 시간당 최고 96㎜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당초 20~60㎜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배나 많은 300㎜ 가량의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했다.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인지된 지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수 처리용량이 대부분 75㎜로서 이를 넘는 강수량은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23일 집계된 피해는 주택 침수 1,895건, 담장 붕괴 2건, 절개지 유실 1건, 산사태 1건, 기타 125건으로 총 2,024건의 피해가 접수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침수피해가 01년 2,133건, 02년 2,112건으로 올해 1,895건과 비교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그레이팅(격자모양의 뚜껑) 시공이 제각각으로 심지어 뒤집어 설치하는 사례도 있어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레이팅 모양도 빗물이 쉽게 모여 빠지게 하는 기능적 디자인보다 미관적인 디자인이나 냄새 유출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더 우선시 한다는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다.

하수도 관 시공과 관리에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공사현장은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시공현장에 거의 없고 하수도와 관련이 없는 도로나 교랑 전문가가 주로 담당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설계와 현실이 불일치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것도 큰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이는 우수받이, 악취는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서 이같은 침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염려가 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 이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 이전

이전비용 170억 중 30억원만 확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현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이전 계획일정은 정부 이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예정 부지면정은 13,228㎡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신청사 임차비용 9,059백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용, 집기비용, 이주비용 등 총 17,2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원에서 확보한 재원은 3,000백만원으로 14,254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충분한 재원 확보도 없이 청사 이전 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또다시 다른 용도로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 ·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하여 05년에 출범하였다.

소속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협상은 간데없고 그들만의 리그 재현

협상은 간데없고 그들만의 리그 재현

조계종 산하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여당, 야당, 정부, NGO 등 찬반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4대강 논의는 찬성과 반대 각각의 진영끼리 모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대강 화쟁토론회는 이러한 평행선적 상황을 타계하고자 중도적인 입장으로 분열을 중재하려는 의지로 진행되었다.

여당측 대표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야당 대표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정부측 대변인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NGO 대표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박진섭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각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를 펼쳐 나갔다.

서울시 7기 수돗물 평가위원 선정

서울시 7기 수돗물 평가위원 선정

신임 임동국 전 상수도본부 차장 위촉

서울시 상수도본부 7기 수돗물 평가위원으로 임동국 전 상수도본부차장(현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부회장), 신한승(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조용모(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성호(숭실대 환경화학과 교수), 신록주(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신임으로 위촉되었고 시의회에서 김정태, 한명희 환경수자원위원이 임명되었다.

6기에서 연임된 인물로는 구자용(시립대 교수), 오현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시,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김서령(월간나라경제편집장), 문명혜(시정신문취재부차장), 문성규(연합뉴스차장)등 상수도전문가 6명, 시민환경단체 3명, 시민 2명, 시의원 2명, 언론인 2명이 선임되어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7기 수평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토양지하수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토양지하수 국제 심포지엄 개최

6개국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발표개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 최상일)는 대한지하수환경학회와 한국토양환경학회의 통합 10주년을 기념하고, 아시아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학술발표대회를 14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6개국의 토양 · 지하수 전문가 총 12명이 각국의 토양 · 지하수환경과 관련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인사동정

인사동정


● 환경부
고위공무원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안연순
고위공무원 채용
△물환경정책국장 강형신 △감사관 남봉현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이가희 △미래기획위원회(파견) 성지원

3급 승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장 박형건

4급 승진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이인기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경천 △전주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박병열



●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영조 △영남지역본부장 이종득

처장
△토양지하수처장 신재철 △폐기물관리처장 염상욱 △수생태시설처장 김경식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임기성 △호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장 신동석 △서울지사장 이삼우

자연환경대상 대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

자연환경대상 대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

환경부장관상 오충현, 이재수, 류지훈, 정을준 수상

▲ 남상준 (사)환경계획 조성협회 회장(좌)이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중앙)에게 대상을 수상한 대천천 폐선철도교량 주변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 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에서 실시한 1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천천 폐선철도교량 주변 생태계 복원사업’(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 : (주)풍림산업, 설계 :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광나루 그린웨이 조성사업’, ‘용인구성 택지개발지구 3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습지 조성’, ‘고양 일산(2)지구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근린공원4호,경관녹지)조성사업’, ‘마산만 임해지역 도시환경조성사업’, ‘서울시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사업’, ‘낙동강 연안 생태복원 사업’, ‘폐도복원을 통한 생태숲, 생태습지 조성’ 등 8개작이 수상하였고 우수에는 ‘중학천 물길조성사업’을 포함한 8개작이 선정되었다.

환경부장관 공로상에는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 (주)아이엔에스랜드 이재수 대표이사, 한국수자원공사 류지훈 팀장, 협신그린랜드 정을준 대표이사 등이 수상하였다. (사) 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녹색 체험공간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녹색 체험공간 마련

환경부는 녹색상품(가정, 사무실), 녹색유통 · 교통 · 서비스(쇼핑 · 여가), 녹색건축(그린홈), 녹색기술/에너지(녹색인프라) 등 녹색생활 실천에 필요한 각 분야별 기업 · 단체 등이 참여하는 『2010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를 10월6일(수)부터 8일(금)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좌측으로부터 (주)리바트 대표이사 경규한, (주)포스벨 대표이사 나경덕,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상영, 국민은행 행장 민병덕, 한국소지자원 원장 김영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홈플러스그룹 회장 이승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김상일, 기상청장 전병성, 환경부장관 이만의, 한국경제신문 전무이사 최종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승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엄홍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강성식, (주)퍼시스 대표이사 이종태, (주)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정해봉, 환경부 정책실장 윤종수

국립공원 노후 시설물 새 얼굴 공개모집

국립공원 노후 시설물

새 얼굴 공개모집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다음달인 11월 3일까지 『2010 국립공원 시설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1400만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총 2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산, 바다, 계곡 등 국립공원의 자연과 잘 어울리고, 노약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 디자인 선정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드림파크 국화 축제 개최

드림파크 국화 축제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2010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개최 한다.

녹색바이오단지 약86만㎡에 국화, 코스모스 등 대 군락지를 조성하고 국화작품 전시와 원두막 · 파라솔 등 쉼터와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화를 이용하여 만든 분재작, 현애작, 동물모형작 등 다양한 색상의 작품관람과 함께 넓은 부지에 펼쳐진 국화 · 코스모스꽃밭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으며, 생태연못에서 자생물고기 및 수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꾸민다.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국화밭의 국화꽃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다.

환경진흥, 엔지니어링 대가부터 수정하라

환경진흥, 엔지니어링 대가부터 수정하라

관련법 부실로 환경산업 부당 대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리더 국가라는 목표아래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리는 등 환경산업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제도적 제반사항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 올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는 고시 내용을 보면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비 요율 기준에서 환경플랜트를 산업플랜트 부문으로 포함 시키면서 그 세부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로 환경플랜트를 설비하는 업체들은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르면 건설부문 요율은 환경플랜트가 포함된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보다 0.28~2.87%(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산 수치)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근 상하구도 시설물은 단순 시공 설계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개조와 개량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 기술자 분야도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유체기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자원개발, 산업기계설비, 건축사, 조경, 건축기계설비, 전축전기설비,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단순 토목보다 기계, 전기, 계측 등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종합설계가 적용되는 추세이다.

정부와 민간 소통의 활성화

정부와 민간 소통의 활성화

환경관련 기업들과 정부가 소통하는 녹색성장 간담회가 다음달인 10월 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환경정책실장, 물환경정책국장 등 환경부 고위 실국장이 참석하고 기후대기, 녹색환경, 물환경, 상하수도,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분야별로 법인 대표를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녹색성장시대 법인체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한 발표와 물, 대기 등 분야별 대표와 담당 국장과의 건의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량 감소, 오존은 증가

미세먼지량 감소, 오존은 증가

지구온난화 주요원인으로 추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한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 달성률이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에 오존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는 연중 생산되는 1시간(일24개×365)과 8시간(일17개×365)자료 중 각각 99.9% 와 99%의 자료가 기준값을 달성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달성률은 전국 대상 측정소 중 달성된 측정소의 비율로 표시된다.

오존은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른 1차 오염물질(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과 자외선 등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1차 오염물질이 증가 추세가 없는데도 오존농도가 매년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과학원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시간 오염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오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개발막고 생태 보존

비무장지대 개발막고 생태 보존


▼ 화진포호습지 전경

비무장지대(DMZ) 중에서 우수한 생태습지나 특이한 경관 · 지형지 등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DMZ 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올해 8월 30일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1차적으로 ‘11년까지 임진강하구(장단반도, 초평도), 양의대, 토교저수지, 화진포호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백암산 일대를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60년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DMZ 일원은 ‘자연천이(自然遷移)’와 ‘자연복원’ 과정을 거쳐 높은 생태적 · 학술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생태평화 지역’의 상징이자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부처별 · 지역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생태적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생물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명절용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명절용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과대 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 · 단속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