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용인원 부풀리기

환경부, 고용인원 부풀리기

실질 고용이 없는 취업 유발계수 76.6%

환경부가 작년 한해 환경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으로 발표한 48,555명 중 실제로 취업이 이뤄진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보급,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생태습지조성, 폐기물 시설설치 등 총 12개 환경 SOC사업에서 37,20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 고용이 없는 취업 유발계수로 산정한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8,232명은 통계 · 기초조사원, 인턴사원 등 단기 일자리였고, 1,877명은 각종 교육, 인력양성사업으로 참여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유발계수로 산정한 37,202(76.6%)명과 각종 교육 참여인원 1,877(3.9%)명, 조사원 등 단기직 8,232(17.0%)명을 제외한 1,244(2.6%)명만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고용효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가 단순계산해서 일자리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모습이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업명	계획		실적		추진율(%)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일반예산 44개 사업	1,829,352	43,461	1,966,232	48,555	107.5	111,7
환경SOC 12개 사업	1,724,142	33,449	1,867,695	37,202	108.3	111.2
친환경자동차보급	211,600	1,000	211,600	1,000	100.0	100.0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8,190	300	28,190	300	100.0	100.0
하수관거BTL사업	670,000	8,362	684,760	8,545	102.2	102.2
생태습지조성	17,937	264	18,900	276	105.4	104.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	64,774	810	74,904	936	115.6	115.6
산업폐수처리시설확충	198,233	860	198,091	859	99.9	99.9
생태하천복원	95,027	1,316	180,677	2,502	190.1	190.1
재활용산업육성	80,271	700	80,128	699	99.8	9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14,000	6,560	162,108	9,344	142.2	142.4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42,100	2,377	36,891	2,623	87.6	110.3
환경R&D투자확대	197,000	6,600	186,956	6,264	94.9	94.9
환경산업해외수출전략화	5,010	4,300	4,490	3,854	89.6	89.6
사회적일자리 4개 사업	21,702	1,224	17,933	1,244	82.6	101.6
5대강지킴이	3,993	167	3,285	167	82.3	100.0
국립공원지킴이	9,193	529	7,578	553	82.4	104.5
자연환경안내원	6,681	325	5,572	325	83.4	100.0
주민감시관리요원	1,835	203	1,498	199	81.6	98.0
단기일자리 16개 사업	72,441	7,428	69,838	8,232	96.4	110.8
소규모환경오염배출원기초통계조사	3,900	300	3,585	263	89.6	87.7
지자체온실가스통계조사사업	1,620	100	1,620	89	100.0	89.0
대기오염물질인벤토리구축	2,700	200	2,700	209	100.0	104.5
지하역사실내공기질개선대책	14,900	1,400	14,600	1,372	98.0	98.0
초등학생방과후화학교실운영교사	1,400	100	1,400	103	100.0	103.0
환경성질환연구센터운영및환경보건기초조사	4,700	91	4,437	91	94.4	100.0
5대강유역하천 · 하구쓰레기정화사업	8,890	376	8,890	650	100.0	172.9
수계기금활용유역청 · 지자체행정인턴쉽	3,120	312	3,336	316	106.9	101.3
환경부 · 소속기관인턴사원제	484	44	388	37	80.2	84.1
산하기관인턴제	2,505	220	2,327	208	92.9	94.5
전국자연환경조사(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5,800	200	4,029	457	69.5	228.5
클린코리아실천사업	19,700	2,860	19,700	3,132	100.0	109.5
환경산업체공동인턴쉽	1,500	560	1,500	596	100.0	106.4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턴지원	494	38	494	38	100.0	100.0
소속기관대학생방학아르바이트	207	240	209	254	101.0	105.8
산하기관대학생방학아르바이트	521	387	623	417	119.6	107.8
전문일자리 12개 사업	11,067	1,360	10,766	1,877	97.3	138.0
국제환경규제정책전문인력양성	317	40	317	40	100.0	100.0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2,120	210	2,120	225	100.0	107.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운영	1,500	150	1,500	150	100.0	100.0
생태독성 ·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1,000	120	699	122	69.9	101.7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1,000	110	1,000	110	100.0	100.0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	1,000	150	1,000	218	100.0	145.3
폐기물에너지자원화전문인력양성	1,680	170	1,680	327	100.0	192.4
지식기반환경서비스전문인력양성	650	100	650	100	100.0	100.0
환경컨설팅종사자교육	30	100	30	137	100.0	137.0
환경기술인력양성	1,180	100	1,180	315	100.0	315.0
정도관리현장평가위원연수	90	10	90	13	100.0	130.0
에코디자인전문인력양성	500	100	500	120	100.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