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3일 목요일

천일염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

천일염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


천혜의 염전 방치한 정부, 대기업 진출 후 전략 수립
대상, CJ, 풀무원 등 대규모 염전 확보 공략
외국산보다 염화나트륨 함량 낮고 미네랄은 풍부


인천 소래포구 염전


도심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던 폐염전이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90년대에는 소금 수입 자유화로 인해 천일염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 많은 염전들이 폐전 조치로 천일염 산업은 크게 쇠퇴하고 말았다.

인천 소래포구는 과거 염전으로 사진작가 등 예술가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으나 신도시개발로 사라졌고 강화도 염전지대도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천일염이 다시 각광을 받는 추세다.
웰빙, 슬로우 푸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천일염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특히 세계적 갯벌지대인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성분 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아 덜 짜다. 상대적으로 수분과 황산이온 함량이 높고, 미네랄(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도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되면서 국내 천일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
또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고 2009년 3월부터는 소관 부처도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천일염 산업이 본격적으로 식품 산업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 현재 1천억 원대 천일염 시장이 수년 내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산 천일염 공급량은 소금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2003년 15만 6천 톤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수요가 늘어나 2009년에는 37만 7천 톤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천일염 산업은 정부가 제대로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해 왔었다.
그 결과 산업 영세성의 심화, 생산시설 노후화와 식품안전성 확보 미흡,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유통구조, 저가ㆍ저질의 수입 소금 및 공업용 천일염의 불법 유통, 산업화를 위한 R&D 부족, 법ㆍ제도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천일염 시장에 뛰어 들면서 국내 천일염 시장은 대상 청정원을 비롯해 사조해표, 샘표에 이어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2011년 천일염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안군 천일염전지대

업계에서 추정하는 올해 국내산 식용 천일염 시장은 전체규모 약 1400억원 정도로 가정용(식탁용, 김장/장류용)이 40%, 식품가공용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천일염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올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천일염전지대는 목포에서 두 시간 항해를 해야 도착하는 신안군 지역이다. 대상그룹은 신안군과 도초도를 중심으로, CJ는 신의도를 중심으로 거점 확보를 하고 있다.


Y. B. KIM

직업능력개발원과 직업학교협회간 상생의 길 열자

직업능력개발원과 직업학교협회간

상생의 길 열자

계좌제 심사기준 마련하여 공정평가 하겠다


201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능원 주관으로 [2010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이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계좌제에서는 774개 기관중 (재)경남직업능력개발원 경남교육훈련원, (주)세마그룹 대구서비스교육학원, (주)안양직업전문학교, (주)에프레인(패스트레인정보통신학원), 강릉미용디자인직업전문학교 등 7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소장 고혜원 박사) 관계자들과 (사)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회장 김윤세) 회장단 간 2011년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개발원과 협회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평가기관과 훈련기관간 소통의 단절은 물론 불신의 골이 깊었으나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신임소장으로 고혜원 박사가 부임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발원이 주관하여 만든 자리였다.

이날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회장단은 계좌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관계자들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가위원에 관련해서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앞으로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간에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내일배움카드제도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의 자리도 함께 했다.

본지는 지난 114호에서 직능원에 대한 문제와 전화상담 조차 하지 않는 단절된 행정형태를 기사화 한 바 있으며 이후 직능원에서는 해당 센터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Y. B. KIM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 출시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 출시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여성용화장품 국내 최초 인증
(주)아모레퍼시픽,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주),
삼성전자(주), (주)LG하우시스 인증획득
인증제품 총 300여건(누적),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정책 반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12월 21일 제13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6개 기업, 14개 사업장, 10개 제품에 추가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삼성전자의 개인용 컴퓨터(DM-V200), 노트북 컴퓨터(NT-R540)와 아모레퍼시픽의 여성용 화장품인 마몽드에 이지컨트롤 스킨소프너[150㎖] 제품이 컴퓨터 및 스킨케어 제품군에서 국내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의 개인용 컴퓨터(DM-V200)는 488㎏CO2/대, 노트북 컴퓨터는 110㎏CO2/대 등은 해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첫 사례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별로는 애경산업의 30개 제품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고, 매일유업의 15개, 아모레퍼시픽의 14개 제품이 그 다음이다.
■ 신규인증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명

구분

총량

단위

마몽드 에이지컨트롤 스킨소프너[150㎖]

최초

954

gCO2/개

일반 석고보드[9.5T]

최초

1,598

gCO2/㎡

2Gd DDR3 SDRAM

최초

493

gCO2/개

16Gd NAND Flash MLC

최초

785

gCO2/개

Z:IN Floor 렉스코트[6.5T]

최초

8,515

gCO2/㎡

Z:IN Floor 소리잠[4.5]

최초

6,337

gCO2/㎡

개인용 컴퓨터(DM-V200)

최초

488

gCO2/대

노트북 컴퓨터(NT-R540)

최초

110

gCO2/대

모니터(Alphascan R2000D)

최초

259

gCO2/대

모니터(Alphascan TLED24)

최초

162

gCO2/대



‘10년 한 해 190개 제품이 추가로 인증을 획득 하였는데 전년(111개 제품 인증)대비 170%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총 301개 제품에 대한 인증(누적기준)이 예상된다. 이는 탄소라벨링을 추진 중인 전 세계 12개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로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세제, 식음료, 미용제품과 같은 비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63%(189개), 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이 그 뒤로 18%(55개)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사용 제품의 경우 승용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컴퓨터, 보일러, 청소기, 가스레인지, 휴대전화기 등 21종 55개가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제품과 관련해서 한국은 탄소라벨링 선도국가가 되었다.

■ 기업별 인증제품

구분

제조기업

인증제품

인증제품수

1

애경산업(주)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30

2

매일유업(주)

우유, 분유 등

15

3

(주)아모레퍼시픽

샴푸, 바디워시, 스킨 등

14

4

한국수자원공사

병물, 수돗물 등

12

LG전자(주)

냉장고, 드럼세탁기, 휴대전화기 등

(학)연세대학교 연세우유

우유 등

7

CJ제일제당(주)

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

11

8

삼성전자(주)

컴퓨터, 에어컨, 메모리 등

10

린나이코리아(주)

가스레인지 등

10

광동제약(주)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9


■ 국내외 탄소라벨링 추진 현황

한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미국

탄소성적표지
(301개)

Carbon
Reduction Label
(7000여 개)

Climate
Deciaration
(97개)

Climatop
(49개)

Indice
Carbon
(95개)

Carbon
Conscious
Carbon Label
(1개)

호주

일본

대만

태국

캐나다

중국

비공개

Carbon
Reduction
Label
(8개)

Carbon
Footprint
(94개)

Product
Carbon
Footprint
(9개)

Product
Carbon
Footprint
(42개)

Carbon
Counted
Carbon Label
(진행중)

Product
Carbon
Footprint
(진행중)

기술원 탄소경영팀 관계자는 “각 기업은 탄소라벨링 인증을 통해 저탄소경영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탄소감축 의지를 표명한 결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탄소상품이 본격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http://www.edp.or.kr/carbon/list/list.asp

박병기 기자(PK@elnews.co.kr)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1]


환경부 세출예산 사업설명

사업개요경비내역금액
  1.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장설치지원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4. 시행주체 : 지자체
1.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80,637,000
  1.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폐기물처리종합시설 설치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4. 시행주체 : 지자체
1.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8,392,000
  1. 사업내용 :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4. 시행주체 : 지자체
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7,959,000
  1. 사업내용 : 토양 및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
  4. 시행주체 : 국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R&D)14,000,000
  1. 사업내용 :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한 관거정비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4. 시행주체 : 지자체
1. 하수관거정비411,874,000
2. 하수관거정비(민자)14,377,000
3. 전주시 하수처리구역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4,183,000
4. 포천시 일이동 하수관거정비997,000
5. 한강수계2공구 가평군 하수관거정비4,503,000
6. 한강수계3공구 양평군 하수관거정비5,581,000

덕숭총림 수덕사 이야기…1

덕숭총림 수덕사 이야기…1
나혜석, 일엽스님, 고암 이응노, 장욱진의 체취


수덕사에 눈은 쌓이고

2010년을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도광스님은 해를 넘기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산 수덕사로 가기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린다.
하긴 한해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꼬여 놓은 매듭을 다시 풀고 꿰여야 함이 아쉽고 아쉽기만 한다.

백제시대의 도량이라 하지만 수덕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화가 나혜석, 1920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해 문예지 ‘폐허‘의 동인으로 참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인 「신여자」를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962년에 나온 수상록 「청춘을 불사르고」의 저자 일엽스님, 나혜석의 채취에 수덕여관을 구입하여 작업실로 사용했던 화가 이응노, 나혜석에게 칭찬을 받으며 현대화단의 대가를 이룬 장욱진 그리고 이들을 불러 모았던 만공스님과 그의 스승 경허스님. 그저 절이기 전에 나의 젊은 시절 탐독했던 일엽스님과 나혜석 등 화가와 수필가들의 이름이 먼저 상기된다. 여기에 고암 이응노 화백의 체취마저 덧씌웠으니 수덕사는 분명 예술인을 불러 모으는 텃밭이었나 보다.

요즘 새해 예산에서 국회가 무지하게도 템플스테이 자금을 전액 삭감했다하여 시끄럽다.
국가가 필요하여 사찰을 외국인 유치 공간으로 지원했다지만 템플스테이의 운영은 일반인들에게도 잠시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템플은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국가 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하기도 했는데 말이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 화성휴게소나 행담도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마시면 두 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다. 주변에는 덕산온천 등이 있지만 밤 8시 이후에는 모든 온천이 문을 닫는다.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일주문 옆길로 차를 몰고 템플스테이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단순 관광이면 관광지 내 주차장에 주차료를 내고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템플에 온 손님에게는 바로 차를 몰아 절 입구까지 갈수 있다.

수덕사 초입에 들어서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룻밤 묵을 거니 눈이 쌓여도 햇살에 녹을 것이며 누군가 눈을 치워 운전 걱정은 없다지만 아름다운 설경보다 걱정이 앞서니 이것도 삶의 질긴 끄나풀인가.


2011년 신묘년 정초
연구소 작업실에서 길샘이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실내 합판가구 오염물질표시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오염물질 방출시험 거쳐 인증 받아야
관련 규정 올 7월 시행, 일부는 내년 1월에






환경부는 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합판,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건축자재 생산자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신설)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안 제13조)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수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및 실내사용적합인증을 받은 목질판상제품 등을 제외한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 지정(안 제14조 신설)도 새롭게 신설된다. “목질판상제품”(木質板狀製品)이란 건축자재, 가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 또는 톱밥 등 목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제4조).
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를 해당 건축자재에 표시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할 수 있다.
목질판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건축물의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이하 “실내적합 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5조),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를 실제 방출량과 다르게 한 자(제11조 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 또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9조), 목질판상제품 품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12조 3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2010 부패방지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기관 선정

2010 부패방지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우수기관 선정



한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메트로 등 매우우수
수공, 에너지공은 우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통
장애인고용공단은 미흡, 문화계는 매우미흡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39개), 광역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20개), 공직유관단체(102개) 등 1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매우우수에서 매우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첫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공기업에서는 전력공사, 공항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서울메트로등이 받았다. 우수기관으로는 수공, 농촌공,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단 등이 받았다.

미흡한 기관으로는 조폐공, 사학연금, 고용정보원, 산업단지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협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가스공, 부산항만공, 소비자원, 산업기술시험원, 과학창의재단 등과 디자인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문화계는 ‘매우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첫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장의 반부패·청렴의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지표와 환경부 자체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가 달라 동일한 기관이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정부기관의 평가 방향이 평가내용과 가중치에 대해 어떤 배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각종 평가방법에 대한 과학적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구분

공기업(21)

준정부기관(71)

기타 공공기관 등(10)

매우우수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메트로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한국국제협력단

보통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부산교통공사
금융감독원

미흡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학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협중앙회

매우미흡


부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자통신연구원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 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로 사업간 구조조정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제 다시 불 붙어


이범관 의원이 주최하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문정호 환경부 차관,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등 각계인사와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14일 여주 일성콘도에서 개최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98.11.20)에 따라 한강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이범관 의원은 -’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 4823억 원의 사용비율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액수가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났으나, 주민지원사업에는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2009년에는 절반 이하인 15.99%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754억 8,400만원이 지출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만 1,323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다.- 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 등 사업간 구조조정과 하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기금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한강수계기금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역할이 과다하고 사무국 구성에서 유역협력체계가 미흡하며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및 사후 평가체계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수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진 것이 없다, 아직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 땅은 서울에서 가지고 이천, 여주에 투자를 안 한다. 주민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환경부 정책에 대항할 7개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Y.B.KIM

[칼럼] 알바트로스와 창의적 기업

알바트로스와 창의적 기업

단기 4344,신묘년 아침.과거 10년의 매듭을 풀고 다시 토끼의 선한 마음으로 한 해를 품어본다.바보갈매기(몰리모크)라고도 부르는 알바트로스. 슴새목의 조류로 남반구의 바다와 북태평양에 분포한다. 평생 땅에 내려앉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설의 새 알바트로스를 동양에서는 신선을 부르듯 신천옹이라고 부른다.몸 전체가 흰 색이고 날개깃은 검으며 거대한 분홍색 부리가 특징이다. 몸길이 91센티, 날개가 2~3,5미터로 날지 못하는 타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새이다.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어떤 새보다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가 글라이더가 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바람 없이는 떠 있지 못해 일년 내내 바람이 이는 중·고위도 해역에서만 산다.
어미는 새끼에게 비행 연습을 위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 뜨려 바람을 타게 훈련을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모진 생존 교육으로 비춰진다.온순하고, 걷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워 선원들은 바보갈매기라고도 부른다. 번식기에만 해안가로 내려오는데 흰색의 큰 알 하나만 낳아 암수 교대로 알을 품는다. 수명은 30년 정도로 한 마리의 짝과 평생을 함께한다. 알바트로스의 물갈퀴로 담배쌈지를 만들고 속이 빈 뼈는 담뱃대로도 즐겨 썼다.

한때 멸종위기에 몰려 1962년 국제보호조로 지정된 알바트로스.그 알바트로스라는 용어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전까지 일차대전 전투기들은 대부분 목재 프레임 위에 캔버스 천을 덮어 동체와 날개를 만들었었는데, 알바트로기는 혁신적으로 캔버스 천 대신 얇은 베니어합판으로 동체와 날개의 스킨을 만들었다. 이런 설계상의 특성을 지닌 알바트로스기는 당시로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대 혁신이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골프에서도 감동스러운 용어로 불려진다.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가는 알바트로스를 골프에서는 규정 타수보다 한 개 적게 경기한 버디, 두개 적은 타수의 이글, 규정 타수보다 세 타수가 적게 라운딩을 끝냈을 때의 성적을 알바트로스라 한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꿈의 성적을 알바토로스라 명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높고 멀리 날아가는 새의 생태적 특성에 비해 골프에서는 가장 적은 타수, 가장 정교한 성적을 올려야 알바트로스라고 부르니 말이다.

그럼 기업인에게서의 알바트로스는 누구일까. 단언하건데 창의 혁신가(entrepreneur)들을 지칭하고 싶다.경영학자며 마셀플랜 고문을 지낸 피터 드러커는 성공적인 창의 혁신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개선하거나 변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롭고도 다른 가치, 다른 만족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물질을 자원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 기존의 자원을 새로이 더 나은 생산적인 모습으로 결합하고자 노력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자를 창의 혁신가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들을 나는 알바트로스 기업인이라고 호칭하고 싶다. 문득문득 환경기업인들에게도 창조적 파괴자들의 얼굴이 떠올려진다. 무한자원인 공기로 먹는 물을 만드는 기업, 무동력으로 강심을 휘돌며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 수입에만 의존하던 분석장비를 한국식으로 개발한 기업, 스테인레스 재질로 이음 부위를 개발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게 새해에는 알바트로스인으로 선정하고 싶다.

비록 이들 기업이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지만 이들은 물질을 자원으로 승화시켰고 과거의 유물들을 파괴하여 새로운 창조를 했다.뭍에 내려 앉아 걸을 때는 바보갈매기처럼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들의 창조적 파괴정신은 결국 미래의 환경산업의 중심축으로 날아가리라 본다. 세상은 넓고 무한공간을 향해 이들의 무한고공의 날개 짓은 어린왕자의 꿈이 현실로 돌아와 사막 속에서 장미꽃 향기를 흩날리리라 본다.

푸른 잔디 위에서 알바트로스가 탄생하듯 이들 알바트로스 기업인들은 지난 한 해가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였다 해도 창대한 날개짓으로 활공하는 아름다운 날개짓이 그려진다. 정책이, 정부가, 경쟁업체가 지자체가 눈앞을 희롱한다지만 알바트로스의 환경기업인이 펼쳐 놓는 새로운 시대는 그대들의 날개짓에 땀을 식히리라 본다.2011년, 올해는 수십 수백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대한민국의 창공을 휘날리길 기원한다.

2011년 1월 4일 화요일

국토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국토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친수 공간 활용 41개 시·군 대안 없다
수공 단순 땅장사에 머물지 말아야

여주 강천보 준설 현장
4대강 주변 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총 수변구역 면적이 120만 ㎢에 이른다.

한강 수계는 19만 ㎢, 낙동강수계는 33만8천 ㎢, 금강수계 37만2천 ㎢, 영산, 섬진강수계 29만8천 ㎢가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변을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ㆍ군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16개시와 여주군 등 25개 군 총 41개 시ㆍ군이 해당된다.

시ㆍ군별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활용되는 부지가 가장 큰 지역은 금강수계 전북 진안군으로 11만 1,730, 영산강 수계 전남화순군이7만3,177,보성군 67,847, 낙동강 수계 경북청송군 61,420, 영산강수계 전남장흥군 49,700, 낙동강 수계 경남 산청군 45,830, 한강수계 경기도 여주군 45,374 ㎢다.
■ 지자체별 수변구역 국토부 자료

수계구분

시·도

시·군·구

수변구역
면적(㎢)

비고

총계

1,200.067


한강
수계

소계

190.202


경기도

남양주시(8.094),용인시(26.276), 광주시(9.611),
가평군(26.263), 양평군(32.970), 여주군(45.374)

148.588

최초
'99.9.30

강원도

춘천시(15.712), 원주시(5.344)

21.056

충청북도

충주시(20.558)

20.558

낙동강
수계

소계

338.437


울산광역시

울주군(4.980)

4.980

최초
'02.9.18

경상북도

안동시(64.320), 영양군(27.830), 청송군(61.420),
포항시(10.340), 영천시(10.776), 경주시(17.170),
청도군(22.439)

214.295

경상남도

양산시(5.140), 밀양시(2.850), 산청군(45.830),
진주시(38.390), 사천시(20.912), 하동군(6.040)

119.162

금강
수계

소계

372.787


대전광역시

동구(1.580)

1.580

최초
'02.9.18

충청북도

보은군(26.530), 옥천군(128.314), 영동군(28.860)

183.704

충청남도

금산군(26.560)

26.560

전라북도

진안군(111.730), 장수군(27.893), 무주군(21.320)

160.943

영산강
·
섬진강 수계

소계

298.641


전라남도

순천시(70.480), 광양시(17.240), 담양군(2.280),
보성군(67.847), 화순군(73.177)
장흥군(49.700), 강진군(3.620), 영암군(14.297)

298.641

최초
'02.9.18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창출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친수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지역적 한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미래지향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의 경우도 매립 후 활용방안이 3차례 이상 뒤바뀌면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에 미약하다는 허점을 드러냈었다.

여주군은 최근 구성된 남한강포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임야를 활용한 용수, 밀월수단지 조성, 장흥군의 탐진강 자연하천사업, 화순군 생명의학산업단지조성, 청송군 슬러우 시티를 설계해 놓고 있을 뿐이다.
친수법에 의해 해제된 토지는 강물 흐름과 맞춰야 하며, 특정지역 한정이 아닌 지역 간 연계를 감안한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은 그린웨어, 자전거 네트워크, 생태화랑과 편의시설조성, 동물원 및 식물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는 시유림으로 조성, 숲에서 운동, 산책로, 놀이공원, 목재생산, 수렵활동이 가능하다.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경우에는 9만평 바비큐장과 승마, 마차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해 놓았다.
이들 선진국의 수변구역 활용은 레포츠 공간, 국민건강증진공간, 녹색문화공간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간 연계 사업으로 새로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난개발 등 유역관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생명수를 지키는 것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파행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토지 수용권 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수공이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공익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공영개발’이다. 수자원공사는 과거 시화공단 부지 매각 등 특정지역 공단부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 문제의 불씨는 여전하다. (19조).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스위스 레만호수는 주변 레저문화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 관광명소가 됐다.
4대강 주변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사욕보다 국민적 건강과 지역적 특화를 겸비한 미래 지향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에너지 절약과 오폐수의 최첨단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친수구역 사업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80조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발과 손익보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간 활용이 어떻게 전개 될지가 4대강 사업 이후 파생될 또 다른 고민거리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는 주장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중 8조원을 떠맡고 있어, 이익 보전이라는 특수목적을 띤 ‘수공 지원 특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수공 사업비에 편입시켜 국회 심사 회피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친수구역사업 우선 시행자로 수공이 명문화된 점(12조)이다. 조성사업 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특히 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김기정(kkj@elnews.co.kr)

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시,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으로

중앙부처 -2012년부터 추진, 2014년까지 완료
공공기관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이전



행안부(장관 맹형규)는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개)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 외 12개 기관(2012), 고용노동부 외 18개 기관(2013) 법제처외 6개 기관(2014)등 이전 기관 배치 계획도 내놓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에 이어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15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국토해양부 ‘05. 6. 24 이전 계획발표) 보건 복지부 산하 국립 식약청은 올 11월 충북 오송으로 옮겨갔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로는 부산(13개) 대구(11개) 광주, 전남, 세종 시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자본을 출연 받는 공공 법인,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하를 출자한 기관, 정부가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 50%이상을 투자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국토 해양부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 건설이 목표다. 따라서 ’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20년까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 정착 시킬 방침이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전대상기관 - 중앙부처

이전시기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

2012년
(12개 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6개 기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6개 기관)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6개 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보훈심사위(12개 기관)

2014년
(6개 기관
2,197명)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4개 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2개 기관)
■ 지역별·유형별 이전공공기관 현황

구분

소속

법인

출자

출연

투자

혁신
소계

124

36

30

5

35

18

부산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부발전

대구

11

중앙신체검사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사회진흥원
광주
전남

17

전파연구소,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력거래소, 사학연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울산

11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의료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강원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북

1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충북

12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경북

13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경남

12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제주

9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별
이전
기관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산림항공관리본부, 해양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럭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세종

17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157

47

30

5

54

21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기획총괄과>

김기정(kkj@elnews.co.kr)

[칼럼] 건강한 친수 공간

건강한 친수 공간


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하고 정의화 부의장이 상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백성운·김정권·정두언·안효대·조진래·권택기·송광호·정태근·나성린·강길부·강승규·김성수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고, 의결에 들어가면서 투표해달라는 부의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의원 중 누군가 부의장! 안 돼, 안 돼 이것 양심껏 해야지. 절차 밟아서 해 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상정해서 하나. 절차 밟아서 하란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외쳤다. 장내가 잠시 술렁거리면서 또다시 누군가 반대투표를 하라고도 했다.

마침내 투표는 종료됐다. 누군가 또다시 경상도 사람들 똥물 먹는 법이야, 이게! 라고 말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166인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되자 누군가 또다시 다 무효야 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친수법을 통과시키던 지난 국회 3분 스케치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내년 초쯤에는 친수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표면에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 제안에 따라 국가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안 제4조)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13조제 1항). 등이 친수법의 핵심 내용이다.

통과는 되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두 가지 아니다. 친수여건이 조성된 개발 가능지역을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 재정 투입으로 창출된 하천주변지역 가치를 공공이 공유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향유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주변지역 재창조에 대해서는 개발논리에 쫓겨 방향 모색이 미흡했다. 과거에는 국가 국토개발 시 몇몇 업체와 사람들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보아온 국민들은 친수 공간 개발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토개발정책은 철도, 도로사업과 연계된 공단지역조성, 신도시조성 등으로 국토를 가위질 한 예도 있다. 울산산업단지,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이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조성되었다. 분당, 일산 신도시 등이 거주지역 집합이라면, 세종신도시는 정부청사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다.

친수법 통과로 수변구역 활용 지자체는 41개 시, 군이 해당된다. 과거 개발의 특징이 지역적이고 개별적이었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생태·문화 공간이라는 특성이 강하다. 그런 만큼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 재정투자로 창출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일본의 비와꼬 호수와 연계된 7개 도(현)와 스위스 레만호수, 프랑스 랑도네 지역의 그린스포츠, 일본의 1도 2부 8현을 지나는 도카이 자연 보도 등은 모두 자연을 모체로 한 공간 활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 전 후 사업 방향이 서너 번 바뀐 사례도 있다. 과거의 개발이 공학적이고 산업화 위주였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문화와 정신을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자원 공사는 차제에 수질오염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친문화적 공간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 자연과 사람, 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개발로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본다.

기술과 품질로 승부한다

기술과 품질로 승부한다

환경바이오 조류경보장치 중국 수출
국내시장은 외면, 일본, 중국은 관심 높아

출처 : (주)환경바이오

수생태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독성관리제도가 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수생태보전법으로 도입되어 공공 하, 폐수처리장, 정수장, 완충저류시설 민간시설, 폐수처리장 등 모든 배출 시설에 업종별, 규모별로 적용된다. 독성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하천의 독성 존재 유무를 측정하는 장치들이 요구되는 현실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산 기술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20여년 이상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수생태의 사전적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사전예보장치에 사용되는 기기들은 생물을 이용한 독성경보장치 등 4~5종류다.

생물 경보장치는 환경기기 장치의 새로운 분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수십 년 전부터 생산 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유사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내 독성생물경보장치의 시장 규모는 약 1만 2천개소다. 향후 10년 간 국산제품 가격기준으로 6,000억 원에서 7,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중국시장만도 십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독성분석기기는 개발비에 비해 시장 개척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산기술에 대한 장려나 지원책이 미진한 상태에서 새해부터 수생태보전법이 시행될 경우 자칫 외국산으로 도배질 할지도 모른다.
10여 년 전, 환경부의 정수장 탁도계설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국산보다는 외국산이 시장을 점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생태 보전에 활용된 생태독성분석기기는 외국산이 국산보다 30% 가격이 높다. 지자체 및 관련 공사는 수입업체들의 국산품 외면과 성능 검증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바이오, 한국바이오 등 몇 개 사에서 개발된 기기는 기능과 성능 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우수하거나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서울시 선유도 조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삼성구미공단 현장실험, 한국환경공단 현장실험, 대구시 실험 등을 통해 수차례 검증하여 품질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출처 : (주)환경바이오


서울시 한강 선유도 수질자동 측정소 생태독성 실험에서도 독일 등 외국산과 비교 실험(녹조류, 물고기, 물벼룩, 미생물 생물감시장치)에서 측정데이터의 재현성(반복 측정에 의한 측정값 비교), 측정 정량성(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독성도 평가), 수질관리 및 경보 기준의 타당성, 수질사고 발생 시 측정의 연속성(가동율 평가), 유지관리의 편리성 실험에서 국산 기술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높았다.

이 실험을 거쳐 환경바이오(대표 김상길)에서는 중국에 정식으로 한 대당 7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수출하는데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철저히 시장진입이 막혀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태독성관리제도에 준용할 경우 품질과 가격경쟁보다는 영업력과 선진국의 우월적 지위에 치여 시장진출은 더 어렵고 불투명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물경보장치는 차세대 성장산업 품목으로 지정, 환경바이오와 한국바이오 등에서 지난 8년 간 연구개발에 수십 억 원을 지원 받은 성과품이다. 최근 수처리사업단의 지원으로 개발에 성공한 가압식 막모듈은 신뢰성과 현장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 등 외국산에 밀렸으나, 제도적인 모순과 품질확인을 통해 영등포정수장에 시험 가동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시험생물은 물벼룩, 조류, 발광박테리아, 어류, 어란 등 5가지며, 구미 외국 등은 물벼룩과 조류가 90%정도 차지하고, 독성오염 표준시험방식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수분석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는 물벼룩방식도 경보장치의 한 종류로 알고 있지만, 도입 초창기에는 물벼룩시험방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벼룩만이 생물경보장치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산기술에 성공한 환경바이오는 조류를 이용한 경보장치를 개발, 지난 수년 간 국내 각 처리시설에, 한국환경공단 산하 2010년 국가수질측정망사업 전체 5개소에 공급 설치했다.
중국 사천성 환경당국과 협의 2년간 시법운영 끝에 기기성능을 인정받아 11월에는 국내업체 최초로 10억 원대 생물경보장치 납품계약이 성사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기정(kkj@elnews.co.kr)

환경미화원 직업병 허리 보호해줘요

환경미화원 직업병 허리 보호해줘요

폐기물은 많아지고 작업자 수는 감소
환경미화원 72.2% 근골격계 질환 호소

11.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미화원 만의 인구 보고는 없었으며, 발제자로 나선 윤덕기(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보고된 작업자는 약 472,000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작업자가 약 429.000명으로 90.9%, 50대 이상 작업자가 약 348,000명으로 73.7%로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았다.(통계청, 2008)

환경미화원의 작업은 크게 ‘음식물 폐기물 수거’, ‘생활 폐기물 수거’, ‘가로 청소’, ‘대형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선별 작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폐기물은 점차 많아지는 반면 작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되거나 변화가 없었다. (의정부, 2007-2008) 청소차량 및 일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압축기 등 유압장치에 의한 협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중량물 취급과 무리한 동작에 따른 사고성 요통 등이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사고로 지적됐다.

환경미화원에게서 주로 발생되는 직업성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과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화기 질환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청소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여타의 작업자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체 폐기물 수거 작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은 허리가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릎 29%, 어깨 24% 순서다(Mehrdad R. 등, 2008).
국내 환경미화원 72.2%가 근골격계질환의 자각증상 및 통증을, 전체 대상자 중 상지 부위 39.6%, 허리 부위 30.0%, 다리 부위는 27.4%가 경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다.(명준표 등, 2008).

■ 신체부위에 따른 증상 호소율
(출처: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신체부위

증상호소자
(NIOSH 기준)

증상으로 인한
치료자

증상으로 인한
결근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조사대상

1055

100.0%

1055

100.0%

1055

100.0%

393

37.3%

195

18.5%

75

7.1%

어깨

581

55.1%

319

30.2%

115

10.9%

허리

598

56.7%

358

33.9%

158

15.0%

무릎

572

54.2%

295

28.0%

127

12.0%

1부위 이상
증상 호소자

834

79.1%

573

54.3%

245

23.2%

※ NIOSH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기준 :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청소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은 크게 2가지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종 쓰레기 봉지 및 수거함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중량물 작업과 밀기/당기기 작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이다(Yang C. Y. 등, 2001).
도시 쓰레기 수거 시 중량물의 평균 무게가 7kg. 1일 평균 빈도수 1,500회, 1일 총 수거 무게 11,000kg, 1일 중량물 작업시간은 240분(분당6.3회)이다(Rushton L. 2003). 가정용 쓰레기 평균 무게는 4~6kg, 12kg 이상 취급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20kg 이상 취급 빈도는 낮은 반면, 분당 중량물 작업 평균 7회, 대부분 어깨 위로 던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Koda S, 등, 1997)

김기정(kkj@elnews.co.kr)

부덕실업 주철, 강관 타이튼조인트 국내 최초 개발

부덕실업 주철,

강관 타이튼조인트 국내 최초 개발

폴리에틸렌 피복 스테인리스 강관 특허 출원
클램프 줄과 날 외부 피복층에 박혀 이탈 저지

인천시 석남동에서 새들분수 전등 수도용 부품을 생산하는 B&D(부덕)실업(대표 김원택)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이프의 이음 부위를 연결하는 타이튼조인트를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강관으로 개발하는데 성공, 첫선을 보였다.
스테인리스강관은 위생적인 재질이지만 굴곡선 등 가공하기가 어려워 조인트 분야에는 잘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B&D(부덕)에서 개발한 신제품 타이튼조인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이다. 주철관 또는 강관 등 내부 피복된 관의 경우 분수 전, 분기 시, 분기공의 피복 손상 및 분기공 부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시험 결과, 피복 두께(2.0), 피홀시험(이상 없음) 박리저항(박리속도시험1.0), 내침입도(0.04), 파 단신율(948)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시험서번호 : 038727, 시험 완료일자: 2010. 12. 21).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곡관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에 이탈 방지 클램프 설치가 주효했다. 클램프가 관 내면의 줄과 날, 외부 피복층에 박혀 이탈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냈다. 이탈이 완벽하게 방지 되므로 누수 발생을 최대로 줄여 주었다.
또 폴리에틸렌으로 관 외부에 피복을 입히면 토양 조건이 나쁜 지역(염도가 높은 지역 등)에서도 부식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모든 이형관 외부에 방식 도장이 된다.

스테인리스는 가벼운 재질이며, 시공이 편하다. 여기에 전용 TJ삽입기가 있어 접합 시공이 간편하고 필요 시 해체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첨단 신소재 개발품이 기존 가격보다 고가라는 점이다. 시공자들이 품질이 아닌 가격 위주로 선택할 시에는 수도 이음부위의 누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업체들도 결국은 <타이튼조인트>를 쓰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모의 시공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깨끗한 물 맛있는 물 등,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 : 032-574-3361)

김기정(kkj@elnews.co.kr)

스마트로 블루오션 창조, 밸브업계 최초 IT접목

워터코리아에서 찾아낸 새 기술

스마트로 블루오션 창조, 밸브업계 최초 IT접목


스마트밸브로 세계시장 공략
조흥밸브 누수, 탁도, 설치시기 스마트 폰으로 연결
기존제품 대비 20% 가격


‘2010 water korea’에 전시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어떤 것일까? 밸브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하고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보낸다면… 이런 기발한 발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번 전시회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조흥V&P(사장 임공영/51세)가 개발한 스마트밸브다. 주먹만 한 밸브캡 안에 무려 6건의 특허기술이 들어 있으며, 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스마트폰 열풍에 국내 수도기술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선도적 기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밸브 캡에 가볍게 충격을 가하자 “이 밸브는 2009년 10월 조흥배관에서 생산 00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하는 음성 안내가 들린다.
이 기술은 물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중앙통제실에서 신호를 보내면 언제든 위성으로 정보를 송출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신호를 송신 받는 음성인식단말기 대신에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출 받을 수도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별도의 장비가 없이 밸브 검침도 가능하다. 이렇게 스마트 폰이나 단말기로 보내진 정보는 다시 위성으로 보내져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밸브는 밸브 캡에 자력 및 충격을 가해 주면 캡 안의 센서가 반응하여 발광하면서 제품의 이력(제조년월일, 관경, 회전수 등)을 리더기를 통해 음성으로 설명해준다. 알에프아이디(RFID)를 이용한 밸브정보 인식 시스템으로 장비에서 30m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현장검침시 단말기 또는 개인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도 기존 모니터링 장비의 20%수준으로 저렴하다. 밸브이력 외에도 수압, 탁도, 유량, 누수, 염소 등 항목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맨홀 내부의 별도 조명 없는 밸브 실이나 밸브 박스 등 어두운 곳에서도 밸브 캡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LED발광장치가 장착되었다. 이로 인해 밸브 캡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밸브 키의 키 박스를 밸브 캡의 머리에 정확하게 삽입할 수도 있다. 발광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발광 장치의 전력 소모를 최소하여 배터리 교체 주기를 장기화 할 수 있다.

IT를 접목한 이 기술은 순전히 밸브회사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조흥 25년, 밸브기술 노하우 접목으로 밸브 제어, 모니터링에 필요한 핵심기술만을 작은 제품에 녹여낸 것이다. 그런 만큼 가격도 품질도 만족시키고 호환성면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덕분에 조흥의 밸브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양한 밸브장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범용 스마트 밸브로 수출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이다.

임공영 사장은 아직 제품이 완전히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아울러 탁도와 염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 스마트폰이나 PC와의 호환성에 대한 검증에도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제품은 안산, 강화 수도사업소에 시범설치 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정식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기정(kkj@elnews.co.kr)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열기 활발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열기 활발


중국 동포들에게 직업훈련으로 비자 발급
신종산업 창출로 기술교육 다양화 추구



출처 :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이 흥 대
(사)재외동포기술교육
지원단 단장


법무부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도 방문취업 추첨에 탈락한 재외 동포들에게 단기종합여권을 발급해주는 재중동포들을 위해 설립된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www.dongpook.co 단장:이흥대 59세)이 점차 조직을 정비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그동안 합격은 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일단 3개월 비자를 주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H2비자를 주던 것에서 출범했다. 현재 국내 초청했던 C3비자와 개별관광만 제외하고는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중국 동포들에게는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이다.
이들 중국 동포들이 받고 있는 기술 교육 분야는 기계(용접, 배관, 보일러, 공기압축), 통신(통신기기,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자동차정비(검사, 보수도장), 전기, 전자(전기철도, 승강기, 전자캐드), 컴퓨터(웹디자인,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헤어미용, 섬유, 간호(간호조무사) 등이다.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17만 8천여 명, 이중 중국 동포가 6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기술 습득을 시켜 사회에 환원하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전문 인력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중국동포들은 기술교육을 통해 입국하면 선택 분야에 따라 직업학교 60여 곳, 일반 기술계 학원 140여 곳에 고루 배치된다. 이 단장은 - 전국에 일반학원3천 곳, 직업학교는 6백 곳으로 일정 비율에 맞춰 동포들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 2백 여곳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앞으로는 동포 수를 배분하여 추가로 수십여 곳을 선정하겠다. -고 밝혔다.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동포는 100% 중국 조선족이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들의 기술교육 전환에 대해 - 과거에 동포들은 3D업종에 주로 근무했다, 이제는 기술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포들이 이런 취지를 생각 못하고 빠른 비자취득만을 원해 안타깝다- 며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출처 :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동포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00%가 주말 반 수강자들인데, 주 10시간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에 걸쳐 수강을 해야 한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주말에 다시 학습을 해야 하는 이들의 2중적 고민을 어떻게 덜어주느냐가 관건이다.
재외동포 기술관리단에서는 수시로 학원과 기술학교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2인 1조 한 팀으로 수도권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결 상태, 교과 내용, 강사진 등을 점검한다. 얼마 전 이 단장이 직접 부산에 점검을 다녀왔는데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평일점검은 물론 주말에도 나간다. 교실 수, 면적, 강사진 등을 일일이 평가하고 허위 제출에 대해 점검하는데, 주말에는 임원이나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동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한 사람은 출결, 교과 등을 점검한다. 이는 국가의 돈만 챙기고 기술교육은 허위로 하는 학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 단장은 지난 7월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소 부소장(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단장으로 부임했다. 평소 해외동포들에게 매우 애틋했던 이 단장은 지원단에 스스로 자원한 인물이다.
-동포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직장에서 주말마다 쉬는 것을 원치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재야 단체들과 함께 6개월(자격취득), 12개월(미취득)에서 3개월과 9개월로 개선했습니다.- 동포사랑의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에 이어 그는 기립박수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중국동포들의 2, 30대는 사무자동화, 정보기기 운용, 3, 40대는 보일러, 용접, 미용 등이 인기 직업 군에 속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원예, 특용작물, 소방 설비, 환경 같은 희귀업종 분야에도 수강과 취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중국동포들에게는 농촌 출신 조선족들이 농촌에 가면 다시는 도시로 오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기술 교육 집중 현상이며, 도농간 자유로운 왕래를 중국 동포들에게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 동포들의 취업현황과 교육에 필요한 기본연구사업도 실행할 생각이다.
Dong Hwan Kim

환경부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과정 멕시코 등 남미국 초청 -4

멕시코 편

환경부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과정

멕시코 등 남미국 초청 -4

인터뷰 : Maria Del Carmen Porras Perez Guerrero
(멕시코 환경자원부 1차산업부문 경제분석부 부부장)

COP16 주최국 기후변화정책수립 주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
멕시코는 환경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강력한 규제를 지닌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제 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6)의 주최국으로서 기후 변화 정책 수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환경기술, 오염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인들은 이런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정부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견학하면서 본 기술, 정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환경부


멕시코는 비교적 큰 나라다. 환경 분야 외에는 선진 기술이 개발 된 분야도 많고, 아직 개발해야 할 것들도 많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분야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처리 시설은 적용 가능
한국기술이 선진화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멕시코에도 적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적용할 땐 큰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기술 중 수처리 시설은 멕시코에서도 적용해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 본 학익 하수처리장 지하시설물 등 처리장의 외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놓은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


김기정(kkj@elnews.co.kr)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우수 그린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우수 그린 유통업체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상품 소비 활성화
유통업체 제조사 친환경 제품 생산 유도


12월 14일(화)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 4층 에메랄드룸에서“우수 그린 유통업체 선정식”을 개최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5개 소비자단체는 ’10년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백화점 41곳, 대형마트 101곳 총 142개를 대상으로 그린 유통업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10개 유통업체가 선정되었다.

매장유형

유통매장명

지역

대형마트

홈플러스 강동점

서울

대형마트

이마트 성수점

서울

대형마트

홈플러스 킨텍스점

고양

대형마트

홈플러스 둔산점

대전

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대형마트

롯데마트 수완점

광주

대형마트

이마트 은평점

서울

백화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서울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구점

대구

대형마트

이마트 청계천점

서울

<자료제공 : 소비자시민모임>

그린 유통업체 평가는 영국 NCC의 Greening Supermarket평가지표를 모델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선정했다. 전문 소비자평가단이 직접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을 방문, 유통매장의 건물 시설부분 에너지 절약 및 자원절약 부분(25점), 친환경 제품 판매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홍보부분(45점),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부분(30점)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42개 백화점·대형마트가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우수 그린 유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0개 우수 그린 유통매장은 대형마트 8개 점포, 백화점 2개 점포로 나타났다.

김기정(kkj@elnews.co.kr)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발전 조성한다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발전 조성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서부, 남부, 동서발전(주)
태양광발전사업추진 MOU체결
유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 우측부터 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 한국동서발전 이길구 사장, 한국서부발전 권영박 기술본부장, 한국남부발전 이상호 기술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16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남호기)/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길구)와 유휴 매립지를 활용을 골자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4개 테마타운 중 자연력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매립예정부지(제4매립장 예정부지) 약 87만㎡에 30㎿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11년초 사업착수∼12년말 준공)하게 되면, 향후 20년간 1일 105MW(연간 38천MW) 전기를 생산, 연간 중유 5만7천 배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해 왔다. 금년 3월 대규모 발전사 대상, 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확정,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가 증가되어 왔다.

공사에서는 작년 10월과 금년 11월 두 차례 관련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중 한국 서부, 남부,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옴에 따라 상기 발전회사들과 MOU를 체결했다. 환경에너지사업실 오화수 실장은 그 동안 공사가 가연성 폐자원 및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외국인고용·해외취업 전용 고객 콜센터 오픈”

“외국인고용·해외취업 전용

고객 콜센터 오픈”


해외취업 채용정보 절차 안내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외국인고용과 해외취업 상담 전용 고객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주 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사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1577-0071 고객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고용 후 챙겨야 할 각종 신고업무, 국내 체류 시 필요한 각종 신고사항 등이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희망자도 콜센터를 통해 해외기업에 관한 채용정보와 절차 상담도 가능하다.

공단은 콜센터 상담과 더불어, 발신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나 미리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하는「콜백 서비스」다.
매주 입국자의 입국일자와 명단을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주간 입국근로자 안내」,「채용근로자 입국초기 모니터링」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고객콜센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 입국지원팀(02-3271-9453)

편집부(elnews@elnews.co.kr)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 근로자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
원인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도 내놓았다.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 양극화(bi-polarization)에 대한 분석, 양극화와 관련변수의 추이, 경기변동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누고 있다.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 측면에서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질적인 유연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동성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용유연화정책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국내 첫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실시

국내 첫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실시


약 616개 고등학교 약 1만 명, 미진학 졸업예정자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목적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두 달 남짓(‘10.12.15~‘11.2.28) 전국 약 616개 고등학교에서 미진학 졸업예정자 약 1만 명 대상으로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를 벌인다.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예비조사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와 노동시장 진입과정 및 노동시장 경험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예측,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선택의 기초자료 제공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교육 및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학 미 진학 고졸자 통계 부족으로 관련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터라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자료로 기대된다.

고용정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산업 및 직업별 국가인력수급전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졸 청년층 고용정책 수립에 핵심자료로 활용, 구축될 1만 명 패널을 대상으로 향후 2~3차례 추적 조사도 할 계획이다.
박상현(고용조사분석센터장)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들었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각 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응답한 자료들은 ‘통계법에 따라 보호되며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학술연구 목적에 쓸 것’임을 밝혔다.

박채희(chp@elnews.co.kr)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 모두 잃는다

악덕·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 모두 잃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제재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다.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 4백억 원, 피해근로자 25만 명으로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3년간 체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구분

'07년

'08년

'09년

'10.11월

체불액

84백억원

95백억원

1조 34백억원

1조 4백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

25만명

30만명

25만명

<사례>체불관련다툼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발생 체불에 따른 불만으로 방화·살인미수사건 발생('10. 2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퇴직금 등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악의적이거나 상습 체불사업주 또는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준은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경우, 명단공개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다(※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국가 수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어 청산을 유도, 그럼에도 청산되지 않을 시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임금 체불은 사업 끝’ 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임을 강조했다. “땀 흘려 일한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요체임”을 밝혔다.

Y.B.K

읽으면 좋은 도서 소개


<상수도 사고 사례집>

-한국상하수도협회 편찬

하나의 중대한 사고 배후에는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그 배경에는 또 300개 이상 사고가 존재한다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상수도에 적용하여, 한국의 상수도 사고재발방지와 기술계승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 (사)일본수도협회의 상수도 사고 사례집(옮긴이:조광옥(금광실업 대표이사), 손창섭(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최태용(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을 번역하여 약 600개 수도시설 사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0년>

-고용노동부 편찬

기존의 ‘노동통계연감’이 2010년부터는 ‘고용노동통계연감’으로 변경되었다. 정부 각 관서 및 국내외의 주요기관에서 작성한 고용노동통계를 종합 편집한 도서로서, 각종 노동경제지표 및 노동정책 수행실적, 주요 국제노동통계 등의 자료로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고, 고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자전거 다이어리「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

자전거 다이어리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개인의 추억 기록
자전거 이용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

환경부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자전거 생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전거의 내력을 담았다.
자전거 역사, 정책 흐름, 시대 변화에 따른 생활 속 자전거 이용 모습 등 관련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형식의 다이어리로, 메모도 하고 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인물, 산업, 시설, 환경, 생활 등 10개 분야 자전거 관련 총 76컷 사진 수록, 한국어와 영어로 사진 설명).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은 우리나라 자전거 역사가 시작된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전거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자전거 국민영웅 엄복동 선수의 빛바랜 조선 8도 전국자전거대회 우승 사진, 양화대교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 등 70여 컷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과정에서, 환경, 건강, 에너지, 경제 등 위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 살리기 실천방법으로 한발 한발 페달을 밟아가는 ‘자전거’가 대안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자전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책자를 발간했다. 120년간 한국의 자전거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이제 자전거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처럼 자전거 출퇴근, 등하교, 시장 다녀오기를 통해 건강할 삶을 누리는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은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자전거 이용에 적극적인 그린휠 모범기관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제목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

내용
구성

발행 : 환경부(2010. 9)
-제작·편집 : (사)자전거21(제작기간 : '10.4~8월)

형태 : '사진 1면+메모 1면'으로 구성된 다이어리(25㎝×24㎝)구성
-내용 : 한국의 자전거 역사, 다양한 문화(시설 포함), 자전거생활 모습 등을 10개 분야에 대한 70여 컷의 사진 수록
-언어 : 한국어, 영어

주요
수록
사진

한일친선자전거경기(1973)

국내 최초 완성자전거 생산(1952)

자전거 전문가 회의(2006. 서울)

자전거전용 엘리베이터(한강 양화대교)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2009)

국내 최초 람사르협약 습지 순천만

편집부(elnews@elnews.co.kr)

포항 출신 공무원들 또다시 관심

포항 출신 공무원들 또다시 관심


김상기 육군총장 등 포항 출신 공직자
환경부 이병욱 전 차관, 김영화 전 기술원장


최근 포항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상기 육군총장(경북 포항)이 임명 되면서 박종헌 공군총장(포항), 김성찬 해군총장(경남 진해)등, 육해공군 수장이 영남인맥이란 점에서 지역 안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동창인 구룡포중학교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최시중(구중4회)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안흥부(12회) 전 감사원법무담당관, 김경석(16회) 전 경북선관위상임위원, 이경일(17회) 농림수산식품부, 이종중(17회) 대통령직속친일재산조사위원회, 심상렬(17회) 교육과학기술부 창동중학교 교감, 박태주(17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철호(19회) 농림수산식품부, 권혁순(21회) 전육군 5사단장, 김석규(22회) 국가정보원 국장, 김덕수(22회)청와대 민정수석실, 김충곤(22회) 국무총리실팀장, 김기준(23회)국토해양부해양조사원, 김도삼(24회)국토해양부, 정상식(24회)농림수산식품부수산물품질검사원, 박창두(27회)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최두영(30회)국무총리실개발환경갈등정책실, 이영호(31회)청와대사회정책수석실, 권영태(31회)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박종섭(33회)경찰청, 김기영(37회)국무총리실, 이준협(38회)문화관광부, 법원에서 활동 중인 이경훈(38회), 이동기(41회)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부 인사로는 전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이병욱, 환경산업기술원장을 지낸 김영화 씨 등도 포항 출신이다.

강원진(kwj@elnews.co.kr)

환경부 출신 강성용 회장, 최초 골프장 개장

환경부 출신 강성용 회장,

최초 골프장 개장

충주 신니면 대화리 18홀 로얄포레 시범 라운딩



강 성 용
(주)케이엠그린 회장


환경부 출신 전직 장,차관 및 실장급 12명이 3개조로 저무는 한해를 골프장에서 마무리했다.환경부 감사관과 낙동강청장을 지낸 바 있는 강성용 KM회장이 내년 개장을 앞둔 로얄포레컨트리클럽에서 환경동우회 임원진들을 초청 시범 라운딩에 나섰다.

코오롱건설이 주관 시공사로 공사를 하고 있는 로얄포레의 모체는 강 회장이 퇴임 후 정치적 욕망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함께 호흡한다는 의미에서 골프장 개장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골프장은 역동적이지만 난이도가 높다. 아찔한 모험과 실패의 비수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18홀 회원제 1억5천만 원, 72파 코스로 길이는 6,6키로미터, 7천 262야드다.

강 회장은 퇴임(99년)후 (주)케이엠그린을 설립했다. 구미 일반 지정폐기물 매립장, 완주폐기물매립장, 2공구매립장 등 쓰레기와 자연을 아우르는 신종 사업에 열중이다. 환경청(박판제 청장) 시절에는 정진성(전환경유역환경청장)씨와 함께 환경 3인방으로 내실 있고 강도 높은 환경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환경동우회 임원진을 초대한 이번 시범 라운딩에는 윤서성 3대 회장(전차관)을 비롯, 곽결호전장관, 박대문부회장(전환경비서관, 본지 생태연재), 한상욱 아태환경연구원장, 석금수 삼안부회장 등 12명이 3개조로 저무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골프장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 출신으로는 강성용 회장이 최초이며, 도화엔지니어링 곽영필회장(국토해양부 출신)은 여주에 있는 아리지 골프장을 2년 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국회 동정

국회 동정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팀」을 구성, 12월까지 총 6편의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과제·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정책의 방향·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의 방향·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경향 분석·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선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간 이동성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어 있다.

인사 동정

인사 동정

환경부(인사발령)
△국립환경 과학원 연구전략 기확 과장 서기관 송호석 환경부근무를 명함.
인천광역시 환경협력관 파견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 사무관 윤태근 자연 보전국 근무를 명함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권군상 국립생태건립 추진기획단 근무를 명함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국장 기술 서기관 유승광, 국립 환경 과학원 연구기획과장 보함.
△환경부 서기관 조영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해제함, 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보함.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기술서기관 정진수 환경부 근무를 명함,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낙동강 유역청 총무과장 기술서기관 김영진 환경부 근무를 명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협력관 파견 근무를 명함.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민호 부이사관에 임함.
△운영지원과 행정 사무관 조영두, 국제 협력관실 해외 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명규,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행정사무관 김효정 서기관에 임함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환경사무관 최문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진명 기술서기관에 임함.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행정주사 김효영 행정 사무관에 임함.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환경주사 김현,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 생물자원총괄과
환경주사 문장권, 환경사무관에 임함.
△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 시설주사 권택수 시설사무관에 임함.
결혼
동양철관(주) 사장 박종원·배수영의 차남 준수 군 결혼. 1월 15일.
부고
한국화이바 이길영 부사장 19일 부친상
아산병원 2층 25호 22일 발인

아름답던 추억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길샘]

아름답던 추억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길샘-



경춘선이 개통되었단다. 어릴 적 낭만을 쫓아 상봉역으로 갔다.
3호선을 타다가 옥수에서 7호선을 갈아타고 상봉까지 가는 시간은 50여분.
7호선 열차 내 안내판에는 아직 상봉역에 정차한다는 표시가 나와 있지 않아 초행자는 혹 잘못 탔는지 확인될 때까지 근심을 해야 했다.
개통전에 이미 안내표지판 교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시민의 근심은 언제나 뒷전이다.
상봉역에서는 매 정시에 급행이, 20분과 40분에는 완행이 달린다.
춘천까지 가는 역마다 젊은 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 도저히 그냥 앉아 있기가 서운하여 아예 창밖을 보며 옛 그림자를 떠 올린다.
퇴계원,금곡,마석,대성리,청평,가평,강촌,춘천
곳곳이 추억의 앨범을 들치듯 젊은 날의 초상들이 선명하게 펼쳐진다.
다만 과거에는 느린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기타를 치거나 기타소리에 함께 부르던 노래 속에 달려갔다면 지금은 침묵과 회상으로 담담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달려간다는 차이다.
급행이 정차하는 역은 상봉을 출발하여 퇴계원, 평내·호평,마석,청평,가평,강촌,남춘천,춘천등 10개역, 완행은 신내,갈매,별내사릉,금곡,굴봉산,백양리,김유정,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 역이다.
퇴계원 배밭에서의 추억, 장마비에 온몸이 젖어서도 춥지 않았던 소녀들과의 하루.
청평 모래사장에 꿈을 쌓고 또 쌓으며 떨어지는 유성을 보고 울어야 했던 별들과의 대화.
청평, 강촌, 어디하나 버리고 싶지 않은 추억의 사진들이 살갑게 다가온다.
나이가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추억을 맛있게 먹으려면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가득 만들어야 하는데 나에게서 군밤 같은 추억은 얼마나 될까.
도광스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아이 때는 예의를 잘 지켜야 하며 ,청년 때는 정렬을 가다듬어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차별을 하지 말고 ,늙어서는 체험에 판단을 흐리지 말아야 죽을 때 후회 없이 마감한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기차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어둠속으로 숨어 버리고 말았다.
상봉에서 퇴계원까지 굴이 둘, 마석, 청평간은 7개, 청평, 가평 구간은 5개, 가평 강촌간은 4개, 강촌과 남춘천 간은 3개 등으로 모두 23개의 굴을 통과해야 했다.
급행 1시간 10분 동안 한 역에 1개 이상의 굴을 통과해야 하므로 굴을 통과하는 시간을 1분씩만 잡아도 모두 23분을 어둠속에 묻어야 했다.
잠시 청평댐인가 하니 굴로 들어가야 하고. 강물에 투영되던 추억은 캄캄하게 멈춰버린다.
열차에는 제법 새해 첫 일요일이고 개통됨을 축하하는 마음과 회상에 젖어보기 위해 그런데로 붐비지만 실망감이 역력하다.
경춘선 개통 후 막국수와 닭갈비가 10에서 20%씩 인상되었다며 벌써부터 투정이다.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경제성과 출퇴근 등 업무를 위한 설계인지 몰라도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조절하여 강변으로 철로가 달리는 그런 설계는 과연 낭비성이고 순전히 개인적 욕심일까 반문을 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시미즈 행 기차를 타고 굴을 통과하면 눈이 내리는 그런 풍경은 볼수 없어도 눈 쌓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달려가는 그런 정감있는 열차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춘천 가는 길, 갈 때 마다 정체 속에 길 위에 서 있어도, 해마다 그리워 또 가는 길, 그 황홀한 길이 터널 속에 갇혀 속도굉음만 울리고 있었다. 나의 신년 초 나들이 6시간은 매우 캄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