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국내 최초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설정
국내 최초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설정
잔류염소 0.3/탁도 0.1/구리 0.06 이내로
서울시 아리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의 상징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서울시립대학교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 아리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의 상징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서울시립대학교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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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달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영걸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오현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맛있는 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소장 김동환)와 서울 시립대학교는 공동으로 국내·외 맛있는 물 사례, 시민 여론조사,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와 시민들의 정서까지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 염소는 0.3밀리그램으로 제안했는데, 잔류염소는 소비자들이 0.3을 넘기면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상한선이다. |
이번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기준 항목에는 지금까지 안전성은 물론 심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염소 농도, Geosmin과 2-MIB 농도, 미네랄 성분, 온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도 담았다.
대표적 냄새물질인 Geosmin과 2-MIB는 8ng으로 설정했으며, 탁도는 0.1NTU이하로 제안했다. pH의 경우에는 7에서 8로 설정했으며, 증발잔류물인 TDS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강화된 200mg 이하로 제안했다. TDS는 우리나라 상수원이 외국의 상수원보다 기본적으로 각종 물질들이 적어 스케일 방지가 되고 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금속인 구리의 경우에는 싱가폴 기준인 0.05mg이하로 설정했으며, 철은 0.04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아연은 0.5이하로 적정, 맛있는 물의 온도는 8~15도 이내로, 용존산소의 기준은 5mg을, 총 유기탄소는 2.0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30~100mg을 제안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 각국의 마시는 물 가이드라인을 참고 했는데 WHO, EPA, 캐나다, 일본후생성,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의 기준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후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권장 기준 155항목 이외에도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정수, 신종 미량 물질 98항목 등, 총 253항목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검사를 해왔다. 물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속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서 즉 심리적 요인과 실제로 느끼는 입맛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아리수 정책 방향을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전환키로 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민홍보와 ‘건강하고 맛있는 물’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표적 냄새물질인 Geosmin과 2-MIB는 8ng으로 설정했으며, 탁도는 0.1NTU이하로 제안했다. pH의 경우에는 7에서 8로 설정했으며, 증발잔류물인 TDS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강화된 200mg 이하로 제안했다. TDS는 우리나라 상수원이 외국의 상수원보다 기본적으로 각종 물질들이 적어 스케일 방지가 되고 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금속인 구리의 경우에는 싱가폴 기준인 0.05mg이하로 설정했으며, 철은 0.04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아연은 0.5이하로 적정, 맛있는 물의 온도는 8~15도 이내로, 용존산소의 기준은 5mg을, 총 유기탄소는 2.0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30~100mg을 제안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 각국의 마시는 물 가이드라인을 참고 했는데 WHO, EPA, 캐나다, 일본후생성,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의 기준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후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권장 기준 155항목 이외에도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정수, 신종 미량 물질 98항목 등, 총 253항목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검사를 해왔다. 물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속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서 즉 심리적 요인과 실제로 느끼는 입맛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아리수 정책 방향을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전환키로 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민홍보와 ‘건강하고 맛있는 물’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건강하고 맛있는 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10. 7월에 실시하였다.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안]
| 항목 | 단위 | 심미적 | 아리수 수질 | Guideline(안) |
| 잔류염소 | mg L-1 | 4.0 이하 | 0.57 | 0.2 |
| 2-MIB | ng L-1 | 10(감시항목) | 4.7 | 8 |
| Geosmin | ng L-1 | 10(감시항목) | 5.5 | 8 |
| 탁도 | NTU | 1.0 | 0.044 | 0.1 |
| pH |
| 5.8~8.5 | 7.2 | 7.0~8.5 |
| TDS | mg L-1 | 500 | 102.4 | 200 |
| 구리 | mg L-1 | 1.0 | 0.001 | 0.05 |
| 철 | mg L-1 | 0.3 | 0.000 | 0.04 |
| 아연 | mg L-1 | 3 | 0.0007 | 0.5 |
| 염소 | mg L-1 | 250 | 16 | 100 |
| 황화이온 | mg L-1 | 200 | 13 | 60 |
김기정(kkj@elnews.co.kr)
연구 기관장 리더십 평가 가슴 조여
연구 기관장 리더십 평가 가슴 조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 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 보통
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 사회연구소 10년도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박태주)등 5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9년 하반기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경영목표실천계획수리 달성정도 외 3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리더십의 변화를 실감나게 했다.
경영 목표 실천 계획 수립 및 달성 정도에서 한국 환경 정책·평가 연구원은 SWOT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 시킨 점, 기반 재정비로 조직-제도-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이끌어냈다. 녹색 관련 국가정책연구 허브 기관으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지원에서 경쟁기관에 대한 상호 파견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 연구직과 행정직급 단계 및 평가기준에 맞는 명칭도 우수등급을 받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미흡 등급 1개 기관이 지적되었고, 우수는 8개에서 5개, 보통은 11개에서 10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학 기술 정책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교과 과정 평가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보통으로 하향 평가되었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기관장 임기 종료(5월)로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경영 목표 실천 계획 수립 및 달성 정도에서 한국 환경 정책·평가 연구원은 SWOT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 시킨 점, 기반 재정비로 조직-제도-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이끌어냈다. 녹색 관련 국가정책연구 허브 기관으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정책 지원에서 경쟁기관에 대한 상호 파견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 연구직과 행정직급 단계 및 평가기준에 맞는 명칭도 우수등급을 받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미흡 등급 1개 기관이 지적되었고, 우수는 8개에서 5개, 보통은 11개에서 10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학 기술 정책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교과 과정 평가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보통으로 하향 평가되었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기관장 임기 종료(5월)로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그 자리에, 부설 4 기관 중 3개는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농촌정보문화센터 1곳은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연구기관 간 자원 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삼고, 23개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연구 관리 및 경영관리 분야 등에 활용된다.
2009년도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등급
2010년도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평가 결과는 소관 연구기관 간 자원 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삼고, 23개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연구 관리 및 경영관리 분야 등에 활용된다.
2009년도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등급
| 구분 | 연구기관 | |
| 매우우수 | 90점 이상 | - |
| 우수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8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 보통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11개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
| 미흡 | 50점 이상 ~ 60점 미만 | 3개 기관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매우미흡 | 50점 미만 | - |
2010년도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 구분 | 등급기준 | 연구기관 |
| 연구기관 | 매우우수 (90점 이상) | - |
| 우수 (80점 이상~90점 미만) | 5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 10개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 4개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 매우미흡 (50점 미만) | - | |
| 부설기관 |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 3개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
| 미흡 (60점 이상~70점 미만) | 농촌정보문화센터 |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2011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바뀐다
상수도 관련 신기술 확대 보급 요구 증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수도법」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오세훈)에서는 2010년「상수도시설 기준」을 새로 발간했다. 2004년 이후 첫 개정이며, 기존 「상수도시설기준(‘04. 12 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수도법」 관련 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이 그 배경이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신기술 확대 보급에 대한 요구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내진 설계기준 도입 등 수도시설 재해 대책 분야의 강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상수도시설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위임된 상수도 건설공사 설계 기준임)
이번 상수도 시설 기준은 총론을 포함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을 비롯하여, 2장~7장은 취·정수 시설, 송·배수 시설 분야, 제8장~9장은 기계 및 전기·계측 제어 등 설비분야다. 제10장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 되었고,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과정 별 설치기준 제시와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존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 및 관리방안 도입, 「수도법」 및 관련 지침,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각종 종합계획 등을 반영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안정성 확보, 자연재해에 대응 하는 시설 입지 기준을 보완했다. 내진 설계 기준 신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량계 지침 등 업무처리 지침도 바뀌었다. 공정 및 시설별 기계, 전기, 계측제어 관련 설비의 최적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보완과 부대시설 효율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수도시설 설치 시 비상 용수 수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 정수장 예비용량 25%, 가동율 75%에 근접하면 정수장 확장계획 수립 및 예비용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환경부·국토해양부가 공동 발간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2007.4)을 용수 수요량 예측 기준으로 삼았다. 용수수요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수도기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기자재에 위생 안전기준」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수도용 기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이 신설(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됐다.
이번 상수도 시설 기준은 총론을 포함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을 비롯하여, 2장~7장은 취·정수 시설, 송·배수 시설 분야, 제8장~9장은 기계 및 전기·계측 제어 등 설비분야다. 제10장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 되었고,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과정 별 설치기준 제시와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존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 및 관리방안 도입, 「수도법」 및 관련 지침,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각종 종합계획 등을 반영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안정성 확보, 자연재해에 대응 하는 시설 입지 기준을 보완했다. 내진 설계 기준 신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량계 지침 등 업무처리 지침도 바뀌었다. 공정 및 시설별 기계, 전기, 계측제어 관련 설비의 최적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보완과 부대시설 효율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수도시설 설치 시 비상 용수 수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 정수장 예비용량 25%, 가동율 75%에 근접하면 정수장 확장계획 수립 및 예비용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환경부·국토해양부가 공동 발간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2007.4)을 용수 수요량 예측 기준으로 삼았다. 용수수요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수도기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기자재에 위생 안전기준」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수도용 기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이 신설(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됐다.
김기정(kkj@elnews.co.kr)
[칼럼] 고구마와 블루길
고구마와 블루길
큰 것만 고집하는 욕심의 과오
큰 것만 고집하는 욕심의 과오
|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발음부터 어딘가 무지막지하고 크다는 연상을 하게 되는 이들 외래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은 우리나라 생태를 교란하는 생태교란종이라는 것과 몸집이 크다는 것과 식욕이 왕성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 7~8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어진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을 수입하게 된다. 목적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외래어종들이다. 얼핏 보면 빨리 자라고 살이 많고 그래서 굶주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다. 현종 4년(1663년) 조선왕조실록에도 고구마가 구황작물로 적당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고구마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기까지는 3백년이란 세월을 견뎌야 했다. 블루길이나 베스 등이 2~30년 만에 우리나라 모든 저수지와 댐을 석권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 고구마의 재배서인 「종저방」에는 고구마가 16세기 말 선조 때 최초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재배에 성공하지 못하다가 이광려라는(1720~1783) 참봉이 중국의 서적을 뒤져가며 고구마 재배에 심혈을 기울였다. |
몇 번의 실험을 거듭했고 결국 재배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의 뒤를 이어 강필리라는 인물이 통신사 조엄에게 부탁, 일본 대마도에서 나는 고구마를 구해 동래에서 실험재배 한 것이 성공하게 된다. 이후 전남 보성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던 선종한이란 인물과 합세하여 서울에서 재배하는데 성공한다. 1813년 순조 11년, 재배에 성공한 김장순은 자신의 재배경험과 선종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저신보」라는 책을 출간한다. 결국 이 같은 노력으로 고구마는 1900년 초에서야 전국적인 작물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고 저장을 해 놓으면 수분이 증발하며 효소가 작용하여 매우 단맛이 난다. 15도 이하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평균 22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교차가 크고 물이 잘 스며드는 땅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기아를 구하고자 한 선인들의 진한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하지만 블루길과 베스는 다르다. 수입하여 저수지에 풀어 놓자마자 스스로 왕성하게 자라고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어종이다. 고구마나 블루길이나 가난한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현대화하고 국제적 장벽이 사라진 작금에서 외래종의 수입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할 수 있지만 2~30년이 지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우리의 토종 물고기들은 사라지고 저수지마다 낚시줄에 걸리는 물고기는 외래어종 뿐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흩어지고 자연의 순리는 무너지고 말았다.
선조들이 고구마 재배를 위해 3백년 긴 시간을 공들여 왔는데 우리는 다양한 연구도 없이 수입하여 스스로 우리 국토를 교란시키고 말았다. 3백년의 세월을 보낸 고구마가 우리나라 토양을 교란시키거나 약탈한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들의 정책방향은 너무도 숨 가쁘다. 숨고르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이다. 현실은 속도전이고 세계는 무한경쟁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좀 차분하게 숨 좀 고르고 이웃도 살펴가면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이 그렇고, 4대강 하천정비가 그러며, 세종시 건설이 그렇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성급하게, 너무도 쉽게 일을 저질러 결국 주워 담지도 못하는 국가적 사업들을 너무도 낯익게 보아왔다. 고구마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지만 베스나 황소개구리 등에 대한 수입경위와 그 장본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사실도 사실이며 역사적 기록이다. 당시에 이들을 수입하고자 한 장본인은 아마 국가로부터 대단한 표창을 받았을 법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에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단순하게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드라이브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하늘을 보고 깊은 상념에 젖어보면 어떨까.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고 저장을 해 놓으면 수분이 증발하며 효소가 작용하여 매우 단맛이 난다. 15도 이하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평균 22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교차가 크고 물이 잘 스며드는 땅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기아를 구하고자 한 선인들의 진한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하지만 블루길과 베스는 다르다. 수입하여 저수지에 풀어 놓자마자 스스로 왕성하게 자라고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어종이다. 고구마나 블루길이나 가난한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현대화하고 국제적 장벽이 사라진 작금에서 외래종의 수입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할 수 있지만 2~30년이 지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우리의 토종 물고기들은 사라지고 저수지마다 낚시줄에 걸리는 물고기는 외래어종 뿐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흩어지고 자연의 순리는 무너지고 말았다.
선조들이 고구마 재배를 위해 3백년 긴 시간을 공들여 왔는데 우리는 다양한 연구도 없이 수입하여 스스로 우리 국토를 교란시키고 말았다. 3백년의 세월을 보낸 고구마가 우리나라 토양을 교란시키거나 약탈한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들의 정책방향은 너무도 숨 가쁘다. 숨고르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이다. 현실은 속도전이고 세계는 무한경쟁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좀 차분하게 숨 좀 고르고 이웃도 살펴가면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이 그렇고, 4대강 하천정비가 그러며, 세종시 건설이 그렇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성급하게, 너무도 쉽게 일을 저질러 결국 주워 담지도 못하는 국가적 사업들을 너무도 낯익게 보아왔다. 고구마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지만 베스나 황소개구리 등에 대한 수입경위와 그 장본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사실도 사실이며 역사적 기록이다. 당시에 이들을 수입하고자 한 장본인은 아마 국가로부터 대단한 표창을 받았을 법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에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단순하게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드라이브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하늘을 보고 깊은 상념에 젖어보면 어떨까.
정부 건천화 사업은 단기적 대책
정부 건천화 사업은 단기적 대책
하수처리 방류수 별도 수질기준 마련해야
현재 환경개선 용수 요금 부과는 지자체간 갈등만
「하천법」, 지하수법, 온천법 대폭 개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 국토 해양팀 김상욱 입법조사관은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인자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에 따라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이수적인 측면과 물순환 왜곡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물순환 왜곡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단지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비도시 지역 모두 발생지속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하천 건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수적 측면의 정책적 고려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천화 방지 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요금부과는 관련 조직 간에 수리권 관련 갈등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환경개선 용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확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과 단·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개정을 통한 건천화 영향평가의 제도 개선과 건천화 정도 경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에서 투수 면적을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대안 모색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근거며, 「온천법 시행령」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심의 절차에도 물 순환 건전화를 주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천화 방지 사업은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요금부과는 관련 조직 간에 수리권 관련 갈등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환경개선 용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려면 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확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과 단·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개정을 통한 건천화 영향평가의 제도 개선과 건천화 정도 경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사업에서 투수 면적을 일정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대안 모색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근거며, 「온천법 시행령」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심의 절차에도 물 순환 건전화를 주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Dong hwan Kim
코오롱과 화이바, 친구냐 원수냐
코오롱과 화이바, 친구냐 원수냐
품질보다 가격경쟁으로 난투극
동반자적 상생보다 입찰 단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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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워터코리아에 통로를 사이에 두고 전시관을 운영 중인 코오롱(좌)과 한국화이바(우) |
‘2010 워터코리아’ 에서 코오롱과 화이바 두 업체는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 다 동일한 소재 GRP(유리섬유복합관) 파이프 전시라는 점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형성된 듯 보였다. 그러나 전시장을 떠나 국내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울고 웃는 시소게임이 연속되고 있다.
왜 싸우느냐 대신, 화이바와 같은 파이프 아닌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코오롱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중임을 강조했다. 조만간 기자들을 부를 예정이라며, 코오롱 측 입장을 들려주었다.
코오롱은 작년에 처음 GRP파이프를 팔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출도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신장되었다. 상수 보다 하수 쪽이 더 많이 팔린다. 처음 들어가는 시장이라 시장 확보를 위해 가격을 싸게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받을 만큼 받았다.’는 담당자 전언으로 보아 밑진 장사는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코오롱이 기존의 시장을 빼앗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결단코 아니라며 도리질을 쳤다. 강관과 주철관 시장에서 신소재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놓았으므로,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주장이다.
코오롱과 달리 한국 화이바 측은 할 말이 아주 많았다. -제품을 납품하려면 보통 기술 영업에 2, 3년 걸린다. 화이바가 영업을 하고 3자 조달 입찰 단가를 설계에 반영, 계약 단계에 이를 때쯤 코오롱은 10% 싼 일반 입찰 가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 공세에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화이바는 이런 상태를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코오롱의 상생 역할론에 대해 코오롱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액이 무려 230억 넘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타 지자체나 판매처에 화이바가 강관으로 공사하려던 것을 코오롱이 들어가 GRP로 교체했다면, 확대 보급이라는 주장이 맞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화이바가 공들인 곳에서 코오롱이 집중 공략한 것은 반칙임을 예까지 들었다.
코오롱은 건설사가 있어 파이프 관련 정보도 빨라 화이바가 3년 전부터 영업해 놓은 것도 힘 안들이고 가져갈 수 있다. 화이바는 전국에 대리점이 17개로 기술 영업을 하려면 영업비 때문에 한계를 겪는다. 후발주자인 코오롱은 영업비 한 푼도 안들이고 가격으로 치는 바람에 적자 보며 판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코오롱 본사 기술 고문과 영업부의 핵심 인물은 ‘우리 사람들’로 중요 기술 인사를 다 빼갔다. 이런 형국을 어군탐지기로 탐지해놓고 배 띄워 그물 끌어올릴 때가 되면 낚아채 가는 격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화이바 측에서는 -유리 섬유관 개발 시 2가지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으나 불안전한 요소가 있어 한 가지 기술을 포기했다. 코오롱 유화 사업부는 연간 1300억 정도 흑자지만 GRP판매에서는 20억 정도 적자이고, 화이바는 600억 팔았으나 남은 것이 없다. 재력을 내세운 전략은 상도덕에도 어긋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며 목청을 높였다.
기술 독점은 화이바도 원치 않는다. 코오롱이 진입한 것 자체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밟는 잘못된 상행위가 문제이며, 후발주자로서 상도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술 경쟁으로 발전해 간다면 후발주자와도 상생적 사업전략을 재구성 할 수 있다.’며, 코오롱의 영업 전략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기정(kkj@elnews.co.kr)
서울시 유수율 20년 만에 37% 향상
서울시 유수율 20년 만에 37% 향상
유수율 향상 위한 여섯 번째 워크숍
‘09년 말, 유수율 92.9%는 세계 최고 수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공급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올해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여섯 번째 워크숍(‘10.10.28(목))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유수율 향상 추진사례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기법 발굴 및 보완·개선이 목적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89년) 당시 유수율은 55%에 불과했다. ’05년 제1회 워크숍 개최 시 85.3%에서 ’09년 말에는 92.9%로 상승, 20년 만에 37%를 향상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과이다.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생산량을 1일 평균 ’05년 350만㎥에서 ’09년 327만㎥로 23만㎥를 감축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200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9년째 수도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유엔 공공행정서비스 대상(Winner)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다. 금년 9월에는 세계 물 협회(IWA) Global 물 혁신 상, 스티버어워즈로부터 국제 비즈니스상(IBA)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유수율 향상 추진사례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기법 발굴 및 보완·개선이 목적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89년) 당시 유수율은 55%에 불과했다. ’05년 제1회 워크숍 개최 시 85.3%에서 ’09년 말에는 92.9%로 상승, 20년 만에 37%를 향상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과이다.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생산량을 1일 평균 ’05년 350만㎥에서 ’09년 327만㎥로 23만㎥를 감축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200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9년째 수도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유엔 공공행정서비스 대상(Winner)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다. 금년 9월에는 세계 물 협회(IWA) Global 물 혁신 상, 스티버어워즈로부터 국제 비즈니스상(IBA)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김기정(kkj@elnews.co.kr)
사회책임경영(CSR) 우수기업「동아시아 30」 발표
사회책임경영(CSR) 우수기업
「동아시아 30」 발표
한중일 공동 기업평가 기준 마련
국내기업 S-oil,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삼성SDI 등
2010년 11월 28일 ‘아시아 사회 책임 경영 전문가위원회’(Asia CSR Expert Committee, 위원장 주철기)는 한중일 사회책임경영우수기업 30개가 편입된 ‘동아시아 30’(East Asia 30)리스트를 발표했다.그간 서구 전문가 중심 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는 많았으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 평가 기준을 만들고 사회책임 경영 우수기업을 선별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시아 30’을 발표한 ‘아시아 사회책임 경영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겨레경제연구소(HERI)가 이번 평가 실무를 주관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일본의 코스모 석유 등 30개 기업이 이 리스트에, 국가별로는 일본 20개, 한국 5개, 중국 5개가 편입되었다.
주철기 전문가 위원회총괄위원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공통 의제를 통해 세 나라 사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 지역 기업의 건전성과 사회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세 나라는 물론 동북아의 사회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2월 15일(수)~16일(목)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는 ‘2010 아시아미래포럼(Asia Future Forum 2010)’에서 발표된다. 편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아시아 사회책임 경영 전문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평가기준과 평가 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평가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매년 편입 우수기업 리스트도 갱신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30’을 발표한 ‘아시아 사회책임 경영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겨레경제연구소(HERI)가 이번 평가 실무를 주관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일본의 코스모 석유 등 30개 기업이 이 리스트에, 국가별로는 일본 20개, 한국 5개, 중국 5개가 편입되었다.
주철기 전문가 위원회총괄위원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공통 의제를 통해 세 나라 사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 지역 기업의 건전성과 사회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세 나라는 물론 동북아의 사회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2월 15일(수)~16일(목)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리는 ‘2010 아시아미래포럼(Asia Future Forum 2010)’에서 발표된다. 편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아시아 사회책임 경영 전문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평가기준과 평가 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평가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매년 편입 우수기업 리스트도 갱신할 계획이다.
김영복
산악용 자전거 90%가 불량, 시판 자전거 47개 제품 중 80.8% 부적합
산악용 자전거 90%가 불량
시판 자전거 47개 제품 중 80.8% 부적합
일반용·유아용 자전거도 ‘불량’
불량자전거 자율 안전확인인증 받은 제품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47개 제품 중 80.8% (38개 제품)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불량 제품’ 모두 ‘자율안전확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이하 기표원)이 지난 8월 13일~11월 18일까지 시판 자전거 47개 제품 (소시모 19개 제품-일반용17개, 산악용 2개/ 기표원 28개 제품-일반용 15개, 산악용 8개, 유아용 5개)을 대상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0 및 KS R 8030 안전성 검사로 확인되었다.
70~90만 원대 산악용 자전거는 10개 제품 중 9개는 차체 파손, 반사경 부적적합 및 미부착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소시모는 자전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 표준원(원장 허경)에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은 물론, 자율안전확인인증 자전거 제품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이하 기표원)이 지난 8월 13일~11월 18일까지 시판 자전거 47개 제품 (소시모 19개 제품-일반용17개, 산악용 2개/ 기표원 28개 제품-일반용 15개, 산악용 8개, 유아용 5개)을 대상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0 및 KS R 8030 안전성 검사로 확인되었다.
70~90만 원대 산악용 자전거는 10개 제품 중 9개는 차체 파손, 반사경 부적적합 및 미부착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소시모는 자전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 표준원(원장 허경)에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은 물론, 자율안전확인인증 자전거 제품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했다.
기표원은 품질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시ㆍ도에 고발·판매중지 및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안전 기준 위반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판매 중지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통 중인 자전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자전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 판매(예정) 자전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율안전확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기술표준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것과 ‘자전거 소비자 안전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이번 검사에 이어 시중 유통 중인 자전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통 자전거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기술표준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것과 ‘자전거 소비자 안전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이번 검사에 이어 시중 유통 중인 자전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통 자전거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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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 | 산악용 | 유아용 | 계 |
| 실험대상 | 32개 | 10개 | 5개 | 47개 |
| 불량제품 비율 | 87.5% | 90% | 20% | 80.8% |
편집부(elnews@elnews.co.kr)
국회 동정
국회 동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평가제도의 문제점에는 평가단의 잦은 교체,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편중 현상이 지적되었다. 정부 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가능성, 지표 간 연계성 부족,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기관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도 그 요인으로 보고 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년도 평가위원 일정 비율 이상 구성과 평가위원의 교체 횟수 줄이기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등이 언급되었다. 주요사업 활동성과에 대한 비중율과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조정의 필요성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제도의 문제점에는 평가단의 잦은 교체,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편중 현상이 지적되었다. 정부 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가능성, 지표 간 연계성 부족,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기관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도 그 요인으로 보고 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년도 평가위원 일정 비율 이상 구성과 평가위원의 교체 횟수 줄이기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등이 언급되었다. 주요사업 활동성과에 대한 비중율과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조정의 필요성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한나라당 보좌진 비상대기 명령,
김성순 환노위원장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 중요사업 반영 당부
12월 2일 오후 2시 야당은 국회본청 계단에서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의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상정 강행에 맞서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농성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야당은 12월5일(일요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및 민간사찰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700억원(하수처리장 2,034억원, 공단폐수 637억원) 규모 4대강 사업 관련 총인처리시설 예산 삭감에 여야간 이견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지 못하였으며, 2일부터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소위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성순 위원장은 중요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신학용의원 등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건네고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700억원(하수처리장 2,034억원, 공단폐수 637억원) 규모 4대강 사업 관련 총인처리시설 예산 삭감에 여야간 이견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지 못하였으며, 2일부터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소위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성순 위원장은 중요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신학용의원 등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건네고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인물 동정
인물 동정
결혼
△(주)경동 하우징 대표이사 송득종·강윤숙의 장남 영환 군과 김희용·장정옥의 장녀 현정 양 결혼. 12월 12일(일) 오후 3시 건설회관.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이사 이인희·조정희의 장남 재상 군과 조영채·오영복의 장녀 여진 양 결혼.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륨.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주무관 임종석·현종옥의 장녀 선희 양과 정연현·한동숙 의 장남 호연 군 결혼. 12월 11일(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국거래소웨딩홀(구 증권거래소 웨딩홀).
△(주)경동 하우징 대표이사 송득종·강윤숙의 장남 영환 군과 김희용·장정옥의 장녀 현정 양 결혼. 12월 12일(일) 오후 3시 건설회관.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이사 이인희·조정희의 장남 재상 군과 조영채·오영복의 장녀 여진 양 결혼.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륨.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주무관 임종석·현종옥의 장녀 선희 양과 정연현·한동숙 의 장남 호연 군 결혼. 12월 11일(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국거래소웨딩홀(구 증권거래소 웨딩홀).
인사발령
서울시 12. 1
△ 지방서기관 김재용 교통 방송 기획조정실장 파견 복귀 △ 지방서기관 이기완 국외 훈련 파견 행정국 근무 △ 물관리국장 송경섭 도시 안전 본부 물관리 기획관
서울시 12. 1
△ 지방서기관 김재용 교통 방송 기획조정실장 파견 복귀 △ 지방서기관 이기완 국외 훈련 파견 행정국 근무 △ 물관리국장 송경섭 도시 안전 본부 물관리 기획관
토종벌이 죽어가고 있다
토종벌이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파괴-이상기후-냉해-바이러스
농림-환경-보건-기상 통합전략 구성해야
내년 과수농사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나
생태계 파괴-이상기후-냉해-바이러스
농림-환경-보건-기상 통합전략 구성해야
내년 과수농사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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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횡성군 출신 한나라 농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중앙)은 토종벌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에서 농수위소속의원들과 논의하여 대책마련을 하고 현장에도 가보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나라 토종벌 90% 이상이 전국적인 바이러스 감염으로 떼죽음을 당해 꿀벌농민뿐만 아니라 호박과 가지 등 우리나라 농산물 전반에 대한 국가 비상체제 돌입이 절실하다.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와 냉해로 토종벌들이 유충을 낳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토종벌 종자마저 구할 수 없는 현실에 토종벌 농가의 가슴은 멍들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고성 농민이 상경 과천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11월 18일에는 국회 앞에 횡성, 평창, 양구 등 강원도 지역 꿀벌농민이 붉은 띠를 두르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홍천, 횡성군 출신 농식품 위 소속 황영철 의원은 농민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국감에서 질의를 했다. ‘안타깝게도 정부 대안이 미흡하다.’ 며 다시 한 번 관련의원들과 조속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토봉협회 경지회, 전국토종벌 농가비상대책위 등 200여명의 농민들은 토종벌 피해에 대한 단순한 재해대책비 지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토종벌 유충이라도 살려보자는 간절한 뜻을 호소했다.
전국토종벌 농가 비대위 위원장은 농성장에서 황영철 의원에게 전달한 토종벌 피해 상황에 대해 -올해 꿀 생산은 포기했지만 문제는 종 보전이 안 되어 내년에 농사지을 종자벌이 없다. 종자라도 있으면 다시 고생을 감수하겠지만 종자마저 사라질 위기다.
6월 말 100% 폐사 된 평창과 홍천 내면은 700고지다. 이처럼 태백산맥과 지리산 등 고지대에서 생긴 벌 폐사는 냉해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의 늑장 대처에 종자 벌마저 사라져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한 백신을 통해 일부 벌은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염 안 된 벌부터 격리하고 전국에 사라져가는 토종벌의 30%만이라도 살려내야 한다. 아니 10%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토종벌은 전국적으로 7~80%가 8월 말 폐사했다.
지난해 양구를 시작으로 평창, 홍성 등 주로 고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하고 향후 야기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며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을 황 의원에게 전달했다.
토종벌의 괴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벌통 안의 벌들이 집단폐사하고 그나마 벌들이 유충을 밖으로 던지는 이상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며 토종벌 피해가 재해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법조항만 들먹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토종벌이 전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우리나라는 사전 예방 전략에는 소홀하고 언제나 사후대책으로 부산하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박과 냉해, 잦은 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토종벌의 피해는 가지나 호박 등 과수농가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토종벌 폐사는 단순한 농가의 피해로 보지 말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역학조사와 토종벌 구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보건복지위에서는 백신개발을, 농림위에서는 재해대책과 앞으로 야기될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범정부적으로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최종원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토종벌 피해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들은 바 있지만 이처럼 심각한 줄은 몰랐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보겠다.-고 답했다.
토종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지난 국감 시 몇몇 의원이 질의 했지만 정부는 -토종벌은 재해범주에 들지 않아 지원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희귀병으로 이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 답변했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와 냉해로 토종벌들이 유충을 낳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토종벌 종자마저 구할 수 없는 현실에 토종벌 농가의 가슴은 멍들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고성 농민이 상경 과천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11월 18일에는 국회 앞에 횡성, 평창, 양구 등 강원도 지역 꿀벌농민이 붉은 띠를 두르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홍천, 횡성군 출신 농식품 위 소속 황영철 의원은 농민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국감에서 질의를 했다. ‘안타깝게도 정부 대안이 미흡하다.’ 며 다시 한 번 관련의원들과 조속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토봉협회 경지회, 전국토종벌 농가비상대책위 등 200여명의 농민들은 토종벌 피해에 대한 단순한 재해대책비 지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토종벌 유충이라도 살려보자는 간절한 뜻을 호소했다.
전국토종벌 농가 비대위 위원장은 농성장에서 황영철 의원에게 전달한 토종벌 피해 상황에 대해 -올해 꿀 생산은 포기했지만 문제는 종 보전이 안 되어 내년에 농사지을 종자벌이 없다. 종자라도 있으면 다시 고생을 감수하겠지만 종자마저 사라질 위기다.
6월 말 100% 폐사 된 평창과 홍천 내면은 700고지다. 이처럼 태백산맥과 지리산 등 고지대에서 생긴 벌 폐사는 냉해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의 늑장 대처에 종자 벌마저 사라져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한 백신을 통해 일부 벌은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염 안 된 벌부터 격리하고 전국에 사라져가는 토종벌의 30%만이라도 살려내야 한다. 아니 10%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토종벌은 전국적으로 7~80%가 8월 말 폐사했다.
지난해 양구를 시작으로 평창, 홍성 등 주로 고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하고 향후 야기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며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을 황 의원에게 전달했다.
토종벌의 괴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벌통 안의 벌들이 집단폐사하고 그나마 벌들이 유충을 밖으로 던지는 이상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며 토종벌 피해가 재해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법조항만 들먹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토종벌이 전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우리나라는 사전 예방 전략에는 소홀하고 언제나 사후대책으로 부산하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박과 냉해, 잦은 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토종벌의 피해는 가지나 호박 등 과수농가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토종벌 폐사는 단순한 농가의 피해로 보지 말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역학조사와 토종벌 구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보건복지위에서는 백신개발을, 농림위에서는 재해대책과 앞으로 야기될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범정부적으로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최종원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토종벌 피해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들은 바 있지만 이처럼 심각한 줄은 몰랐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보겠다.-고 답했다.
토종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지난 국감 시 몇몇 의원이 질의 했지만 정부는 -토종벌은 재해범주에 들지 않아 지원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희귀병으로 이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 답변했었다.
Donghwan Kim
귀담아 들어야 할 토종벌 농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할 토종벌 농민의 목소리
8월경 전국 토종벌 7~80% 폐사
면역력 약화로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 최근 토종벌의 바이러스로 불리는`’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 토종벌 농가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산양삼 재배자 협회의 정형범(53) 씨가 산양삼(일명 장뇌삼) 추출물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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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벌 관계자들이 말하는 자체 개발한 백신소재와 같은 원리인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여건이 달라지면 그 피해 현상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파급 된다. 토종벌의 피해는 피해지역이 평지가 아닌 평창, 횡성 등 고산지대에서부터 발생되었다. 이미 지난 8월경 전국의 토종벌이 7~80%가 폐사되었다. 그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 홍수 피해 등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토종벌 피해는 전국에 확산되어 있다. 벌의 집단폐사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토종벌 자체가 품목에 없기 때문이다.토종벌 관계자들이 말하는 자체 개발한 백신소재와 같은 원리인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여건이 달라지면 그 피해 현상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파급 된다. | ||
벌은 대자연에게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다. 당장 내년 가지며 호박 그리고 산에 피는 수많은 과실과 과수원 농가까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과수농가에 과실 피해가 발생되도록 이상기후나 냉해라고 말할 것인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월부터 실시한 전국농가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히 “올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 토종벌의 면역력이 약화했고, 이로 인해 낭충봉아부패병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관련된 백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바로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농민들이 자체 개발한 백신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와 더불어 죽어가는 토종벌을 분리하여 유충을 살려야 하는 급박한 실행이 필요하다.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라도 종 보존 대책이 뒤따라야 하고, 토종벌의 10%만이라도 살려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야말로 먹거리 대재앙이 예고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월부터 실시한 전국농가실태조사를 통해 단순히 “올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 토종벌의 면역력이 약화했고, 이로 인해 낭충봉아부패병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관련된 백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바로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농민들이 자체 개발한 백신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와 더불어 죽어가는 토종벌을 분리하여 유충을 살려야 하는 급박한 실행이 필요하다.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라도 종 보존 대책이 뒤따라야 하고, 토종벌의 10%만이라도 살려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야말로 먹거리 대재앙이 예고된다.
김영복
[칼럼]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물 사업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물 사업을?
|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부처별 11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해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얼마 전에는 국회예산결산위원들이 대거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현장인 여주 강천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 전라북도 익산의 식품타운, 대덕연구단지 6개 국가 연구원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고칠 것을 고치고 인건비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업 분야 중 유독 예산문제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10여년 이상 동결한 사업이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물값이 그것이다. 물값만큼은 엄동설한 눈도 녹지 않고 봄이 오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에 모든 재정이 투자되어 빈곳을 채우기 위해 원수값을 올리지 않겠냐는 딴지를 걸때에도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4대강 사업을 물값과 관계없고 4대강으로 인한 물값 인상은 물론 다른 이유에서도 물값 인상 계획을 세운 일이 없다-고 단호히 국감장에서 답변한바 있다. |
그나마 원수값은 수시로 인상을 해온 터라 다행이다. 상수도요금은 서민경제 안정이란 측면에서 자랑스럽게 동결한다고 새로운 지자체장이 부임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10여년 이상 겨울잠을 자게 된 이유이다. 그 덕분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제주도가 60%, 강원도 58%, 충남 74%, 부산 79%, 서울도 92%로 전국 평균 88%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화율은 GDP대비 수도요금은 선진국의 50%수준에 머물고 있다.
83년부터 서울, 인천, 울산, 경주를 시작으로 받기 시작한 하수도요금은 더욱 심각하다. 당시 지경부의 담당자가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의 30%라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다. 선진국은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비싼데 말이다. 08년 기준 하수요금의 평균요금은 276원이지만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667원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공적인 요인이 강한 물값이지만 물을 처리하는데 인력과 각종 운영시설이 가동되어야 한다. 폭포수에서 그저 물을 받아 흘려보내는 단순과정이 아니다. 하수도의 현실화율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포천, 정읍, 사천, 광주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하수도요금이 비교적 타 지역보다 높은 서천, 연천, 영광, 진도군 등도 현실화율은 35%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서 민간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도산을 해도 벌써 여러 번 도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현실이다.
그동안 수질문제, 수처리과정, 운영의 현대화 등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환경관련 학자들이 최근 들어 요금 등 재정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정이 열악하니 운영비도 맞추기 어렵고 어려운 재정에서 연구비가 나올 리 없으니 학계로 돌아가는 연구자금이 빈곤하다는 부메랑 원칙의 깨달음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을 비롯한 국회와 시의회 등에서는 유독 재정문제만큼은 쉽게 거론하지 않으려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을 염려한 조심스런 함구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만 보아도 도저히 G20을 치룬 대한민국 같지 않게 상하수도의 재정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상하수도분야의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국내에서 단 한두 명이라는 현실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행안부를 비롯한 환경부, 수공, 서울시 등 지자체도 소수 전문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수도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6년 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회계, 경영분야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본 적이 있으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는 통합과 융합 등을 녹색성장의 틀로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도사업도 타 사업과 같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환경학자들의 요금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하나 학계에서도 경영과 회계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하수도인들이 구성한 상하수도협회에서도 이런 면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재창립 10여년을 맞는 협회가 취약한 상하수도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83년부터 서울, 인천, 울산, 경주를 시작으로 받기 시작한 하수도요금은 더욱 심각하다. 당시 지경부의 담당자가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의 30%라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다. 선진국은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비싼데 말이다. 08년 기준 하수요금의 평균요금은 276원이지만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667원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공적인 요인이 강한 물값이지만 물을 처리하는데 인력과 각종 운영시설이 가동되어야 한다. 폭포수에서 그저 물을 받아 흘려보내는 단순과정이 아니다. 하수도의 현실화율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포천, 정읍, 사천, 광주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하수도요금이 비교적 타 지역보다 높은 서천, 연천, 영광, 진도군 등도 현실화율은 35%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서 민간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도산을 해도 벌써 여러 번 도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현실이다.
그동안 수질문제, 수처리과정, 운영의 현대화 등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환경관련 학자들이 최근 들어 요금 등 재정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정이 열악하니 운영비도 맞추기 어렵고 어려운 재정에서 연구비가 나올 리 없으니 학계로 돌아가는 연구자금이 빈곤하다는 부메랑 원칙의 깨달음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을 비롯한 국회와 시의회 등에서는 유독 재정문제만큼은 쉽게 거론하지 않으려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을 염려한 조심스런 함구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만 보아도 도저히 G20을 치룬 대한민국 같지 않게 상하수도의 재정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상하수도분야의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국내에서 단 한두 명이라는 현실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행안부를 비롯한 환경부, 수공, 서울시 등 지자체도 소수 전문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수도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6년 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회계, 경영분야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본 적이 있으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는 통합과 융합 등을 녹색성장의 틀로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도사업도 타 사업과 같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환경학자들의 요금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하나 학계에서도 경영과 회계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하수도인들이 구성한 상하수도협회에서도 이런 면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재창립 10여년을 맞는 협회가 취약한 상하수도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김 동 환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시인)
계좌제와 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전략
계좌제와 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전략
|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는 본지가 후원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이 주관한-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방안포럼-이 6백여 명의 전국 직업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4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취재 /정리 : 김동환 전문기자, 김기정 기자 |
 |
| 강성천(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맡고,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 등 정계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
| 강 성 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편중현상 심각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새 패러다임 필요 *훈련유형 분산배치로 전문 다각화하는 정책 절실 | 민간직업훈련기관은 1968년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시작, 1999년 고용보험에 의한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직업능력개발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나타났다. 본 위원이 올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사무, 보건의료, 음식서비스, 방송·문화예술, 미용 등 5대 직종이 81.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수강인원의 75.4%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훈련비가 1.5배 상승하고,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난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훈련기관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양질의 훈련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단기과정으로 편성되어 현장기술인력 양성에 적합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일부 직종은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
2010년 고용부 노동백서에 의하면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건 수 2만 6,435건 중 불승인이 1만 2,767건으로 48.3%에 이르고 있어, 심사를 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6만 1,920명이 계좌를 발급 받았지만, 43.9%인 7만, 1,150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특정훈련과정을 특화함과 동시에 훈련유형을 분산 배치하는 전문다각화를 통해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훈련기관은 국가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고유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정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공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간 직업전문 연수비자를 발급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최장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정규 전문대학의 기술교육과정을 통해 단순기술직에서 창조직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며, 기술전문학교는 민간기관으로 직업 교육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고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유럽의 직업전문학교들이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의 라셀칼리지로 매년 50개국에서 4,500명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미국의 CLA 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학생 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직업전문학교들은 40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조금만 보완한다면 세계적 직업전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술교육을 통해 국가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도국과 후진국을 지원하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술연수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 및 체류가 많은 직업전문학교 지정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특정훈련과정을 특화함과 동시에 훈련유형을 분산 배치하는 전문다각화를 통해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훈련기관은 국가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고유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정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공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간 직업전문 연수비자를 발급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최장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정규 전문대학의 기술교육과정을 통해 단순기술직에서 창조직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며, 기술전문학교는 민간기관으로 직업 교육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고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유럽의 직업전문학교들이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의 라셀칼리지로 매년 50개국에서 4,500명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미국의 CLA 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학생 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직업전문학교들은 40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조금만 보완한다면 세계적 직업전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술교육을 통해 국가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도국과 후진국을 지원하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술연수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 및 체류가 많은 직업전문학교 지정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윤 세 (사)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장 *공정한 게임 공정한 심판으로 선의적 경쟁을 *계좌제에 진입하는 기관 평가기준 동일하게 하자 *세계화 대비한 개발 성과 회원사와 나눠가겠다 | 직업훈련사업 40년 협회 역사 19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존경하는 이채필 차관님!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계좌제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들어서 항의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저희 협회는 이 자리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하는 자리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 서고, 이끌고 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16회, G20정상회의 의장국, 2012년 국제기능올림픽 제주 개최라는 놀라울 성과와 함께 우리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챙겨야 할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성과들이 있기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채필 차관님 노력의 결과도 있습니다. |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직업학교는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계좌제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변하자는 전제하에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답이 분명히 나온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진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평수, 시설, 장비 훈련교사, 취업률 평가 기준 등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민간훈련기관에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들여 기술교육으로 돈을 벌며 글로벌화를 하는데, 왜 국제기능올림픽 16회 종합 우승을 한 우리는 막혀 있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CIA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학교, 일본의 음향기술전문학교 같은 세계적인 직업전문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중심에 서서 경쟁력을 높여가야겠습니다.
국회부의장님! 강성천 의원님! 이채필 차관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려웠던 산업화시대, IMF시대 우리도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전이 바로 나라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전문학교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 직업전문학교는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교장님들!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학계와 전문가들을 모셔 학술자문위원회를 두어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 있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센터를 만들어 해외취업, 인턴쉽, 국제기술자격증과정 공동운영 등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는 500여 회원사 기관에 1만여 명의 직업훈련교사와 종사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직업훈련팀, 자격관리팀, 국내외 HRD관리팀을 두어 세계화에 대비하며 개발된 성과를 고르게 회원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협회는 국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노동부 지원과 지도 아래 함께 성장하여 민관이 함께 멋진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진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평수, 시설, 장비 훈련교사, 취업률 평가 기준 등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민간훈련기관에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들여 기술교육으로 돈을 벌며 글로벌화를 하는데, 왜 국제기능올림픽 16회 종합 우승을 한 우리는 막혀 있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CIA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학교, 일본의 음향기술전문학교 같은 세계적인 직업전문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중심에 서서 경쟁력을 높여가야겠습니다.
국회부의장님! 강성천 의원님! 이채필 차관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려웠던 산업화시대, IMF시대 우리도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전이 바로 나라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전문학교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 직업전문학교는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교장님들!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학계와 전문가들을 모셔 학술자문위원회를 두어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 있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센터를 만들어 해외취업, 인턴쉽, 국제기술자격증과정 공동운영 등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는 500여 회원사 기관에 1만여 명의 직업훈련교사와 종사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직업훈련팀, 자격관리팀, 국내외 HRD관리팀을 두어 세계화에 대비하며 개발된 성과를 고르게 회원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협회는 국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노동부 지원과 지도 아래 함께 성장하여 민관이 함께 멋진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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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실업자에게 확대하는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직능법 제18조). 이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게 필요한 상담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조 참조).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의 확대, 둘째,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셋째, 훈련 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의 제고이다. |
사업체 훈련수요는 기계·장비 등 제조업분야가 높으나 훈련기관의 공급능력은 서비스, 정보ㆍ통신 분야에 치중하였으며(‘07년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특히, 이·미용, 조리과정이 대부분인 서비스직종의 지나친 인력양성은 산업수요와 훈련공급간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훈련시장의 서비스 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훈련수요자가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찾는데 필요한 훈련 상담이 부족하였다. 훈련이 Activation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연계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센터에서 구직 상담 시 부족한 직업능력, 적성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에 선별·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의 모집 홍보 등에 주로 의존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중도 탈락률도 높았다.
훈련선택권 강화는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훈련 상담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재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훈련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성과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계좌제도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훈련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즉, 종전의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체제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감독기관이 모두 통제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중심의 품질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훈련계좌제가 자칫 자격과 능력이 없는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을 대량 배출하여 훈련수요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계좌제는 예산만 탕진하는 전혀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훈련시장의 서비스 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훈련수요자가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찾는데 필요한 훈련 상담이 부족하였다. 훈련이 Activation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연계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센터에서 구직 상담 시 부족한 직업능력, 적성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에 선별·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의 모집 홍보 등에 주로 의존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중도 탈락률도 높았다.
훈련선택권 강화는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훈련 상담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재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훈련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성과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계좌제도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훈련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즉, 종전의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체제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감독기관이 모두 통제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중심의 품질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훈련계좌제가 자칫 자격과 능력이 없는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을 대량 배출하여 훈련수요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계좌제는 예산만 탕진하는 전혀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Dong hwan Kim
한국환경공단, KOICA와 개도국 환경분야 지원 강화
한국환경공단, KOICA와
개도국 환경분야 지원 강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무상원조사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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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간 대 개도국 무상개발원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 지난 11월 22일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왼쪽)과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오른쪽)이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해외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강화를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했다.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과 11월 22일(월)에 한국국제협력단 본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분야의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사업 발굴 및 수행강화를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 대상 환경분야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번 업무약정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등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 개발도상국 무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키로 하였다.
환경종합서비스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방지, 환경기술, 환경관리 및 관련제도·정책 전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선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전파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써 정부간 무상개발협력사업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사업 수행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내환경산업의 해외환경시장 진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 환경분야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번 업무약정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등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 개발도상국 무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키로 하였다.
환경종합서비스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방지, 환경기술, 환경관리 및 관련제도·정책 전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선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전파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써 정부간 무상개발협력사업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사업 수행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내환경산업의 해외환경시장 진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공청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공청회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MRV)
산업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적방안 모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1월19일(금)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 가스 정책협의회(‘10.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 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 도입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 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 가스 정책협의회(‘10.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 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 도입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광역상수도사업 국민경제 유발효과 크다
광역상수도사업 국민경제 유발효과 크다
수공 류문현 연구원 -광역상수도의 경제효과 분석
상수도 요금 1% 인상은 물가파급 효과 낮아
상수도 요금 1% 인상은 물가파급 효과 낮아
| 류 문 현 | K-water 연구원 류문현 선임 연구원은 광역상수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했다. 이 분석을 통해 광역상수도사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역상수도사업에서 1원 어치의 생산 또는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0.9876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민경제적으로 자신의 총 매출액 만큼의 고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자신의 총 매출액 만큼의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광역상수도사업의 공급이 1원의 지장을 받으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2.4284원의 공급지장 효과가 발생한다. 즉 광역상수도사업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서 공급되지 않을 때,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해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의 공급지장 효과분석 결과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 광역상수도사업의 물가 파급 효과
공급지장효과분석에서는 극한 가뭄상황에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전력 및 수도부문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 공급의 장애는 다른 산업보다도 전력 및 수도분야에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사업 매출액 10억 원 당 창출되는 타 산업의 취업자 수는 4.44명 정도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투자는 고용효과면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경제 전체에 0.2691원의 부가가치 발생 효과가 있으나 광역상수도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물가에 총 0.0089%만 물가상승요인이 생겨 광역상수도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작다.
최근 5년 동안 광역상수도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요금 현실화 율이 80%에 불과해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매우 적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용과 물 산업 외에 다른 산업과의 투자우선 순위도 냉정하게 살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연구에서 예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 분석연구는 상하수도분야에서는 매우 이례적 연구로 사실상 요금인상 및 수도제정의 전반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김기정(kkj@elnews.co.kr)
교반기 위치만 바꿔도 효율성 높아
교반기 위치만 바꿔도 효율성 높아
전산유체역학적 진단 통해 개선효과 입증
수처리공정 개선 및 정수공정 최적화
수처리공정 개선 및 정수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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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만 환경연구사(부산 상수도사업 본부 수질연구소)는 전산유체역학적 진단을 통해 정수장의 교반기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조 연구사는 교반기의 최적 위치인 물넘이 벽 위 유입구 지점(현재 교반기 위치에서 1.5m 상향)으로 옮긴 다음, 전·후 침전지 탁동 등 수질항목을 비교 평가하여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다. 교반기 위치 개선 전에는 침전지 수질은 평균 탁도가 0.4~1.0NTU 범위였으나 개선한 후에는 0.1~0.5NTU로 수질이 향상되었다. 침전지 유출수 pH가 기설침전지(4지)와 신설침전지(2지) 각각 0.20 차이가 났다. 개선 전후 침전지 pH가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응집제가 급속혼화 공정에서 완전히 섞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일자별 플록성장 장치 모니터링
급속교반조 유출수에 대해 플록성장장치의 변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도 공정을 개선한 후에는 변화 폭이 크게 작아지고 안정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아래 그림). -개선 전(3월11, 4월1)에는 FSI 변화폭이 약 0.2, 개선 후(5월2, 6월9)에는 FSI 변화 폭이 약 0.1- 이로써 전산유체역학 기술이 수처리 공정 개선에 크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정수공정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기술적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 수립
탄소성적표지제도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 수립
금세기 말이면 기후 최고 6.4도 상승
우리정부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
2010년 11월 17일 탄소 성적표지제도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 수립에 관한 공청회가 KEI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후변화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지구의 평균기온이 금세기 말에는 최고 6.4도 상승을 예상했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로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의 2배,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3배 증가를 들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과 남극 북극 빙하 감소,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한 어류 종 변화, 하절기 게릴라성 폭우와 장마 대신 우기와 가뭄이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감축, 영국은 ’90년 대비 36% 감축 미국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17%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도 소개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지구의 평균기온이 금세기 말에는 최고 6.4도 상승을 예상했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로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의 2배,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3배 증가를 들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과 남극 북극 빙하 감소,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한 어류 종 변화, 하절기 게릴라성 폭우와 장마 대신 우기와 가뭄이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감축, 영국은 ’90년 대비 36% 감축 미국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17%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도 소개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국내 화학물질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 주변국에 전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OECD와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 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을 조사 한다. 배출량 산정기 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쓴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해 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해서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렸다. 배출량 지도화, 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 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을 조사 한다. 배출량 산정기 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쓴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해 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해서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렸다. 배출량 지도화, 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강원진(kwj@elnews.co.kr)
분말활성탄 Geosmin 흡착 제거
분말활성탄 Geosmin 흡착 제거
맛·냄새 영양염보다 남조류와 상관성 더 커
분말활성탄 동시 주입보다 일정시간 후 투여가 효과적
울산시 상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 두 호소에서 발생한 맛·냄새 물질인 2-MIB와 Geosmin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야호에서는 2-MIB, 사연호에서는 Geosmin이 주로 발생된다. 이성우 연구관(울산광역시 수질연구소)은 두 물질의 맛·냄새 생물학적 수질인자 간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녹조류, 규조류, Chl-a, 영양염(TN:TP)보다는 남조류와의 상관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는 맛·냄새 물질에 대한 분말활성탄 흡착실험을 했다. 그 결과 Geosmin이 2-MIB보다 제거율이 1.8배 높았다. 정제수에 주입 조제한 시료수의 2-MIB 흡착량은 원수 시료 수 대비 1.5배 높게 나타나고, 원수 내 NOM 등에 의한 흡착 방해 효과도 확인되었다. 취수탑에 투입한 분말활성탄의 흡착량과 실험실 모의 결과에는 맛·냄새 물질 발생 농도에 따른 투입량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전염소 주입량에 의한 영향 조사에서도 염소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입량 증가에 따라 흡착량은 감소했다. 맛·냄새 물질이 대량 발생 시 취수탑에서 투입하는 경우와 분말활성탄의 도수관로 통과 접촉시간을 산정하고 전염소를 주입할 경우도 비교 평가했다. 이 실험에서도 전염소와 동시 주입하는 것보다 일정시간 지난 후 분말활성탄 단독 사용하는 것이 맛·냄새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었다.
2-MIB의 경우 일반정수 공정에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고도처리 공정인 오존 및 활성탄 공정에서 운영 조건에 따라 변동 폭이 10~90%(평균제거율 60%)차이가 나고, 오존 주입 농도의 변화 및 활성탄 지의 교체년도, 원료의 특성 및 역세척 시점에 따라 달랐다.
그는 맛·냄새 물질에 대한 분말활성탄 흡착실험을 했다. 그 결과 Geosmin이 2-MIB보다 제거율이 1.8배 높았다. 정제수에 주입 조제한 시료수의 2-MIB 흡착량은 원수 시료 수 대비 1.5배 높게 나타나고, 원수 내 NOM 등에 의한 흡착 방해 효과도 확인되었다. 취수탑에 투입한 분말활성탄의 흡착량과 실험실 모의 결과에는 맛·냄새 물질 발생 농도에 따른 투입량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전염소 주입량에 의한 영향 조사에서도 염소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입량 증가에 따라 흡착량은 감소했다. 맛·냄새 물질이 대량 발생 시 취수탑에서 투입하는 경우와 분말활성탄의 도수관로 통과 접촉시간을 산정하고 전염소를 주입할 경우도 비교 평가했다. 이 실험에서도 전염소와 동시 주입하는 것보다 일정시간 지난 후 분말활성탄 단독 사용하는 것이 맛·냄새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었다.
2-MIB의 경우 일반정수 공정에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고도처리 공정인 오존 및 활성탄 공정에서 운영 조건에 따라 변동 폭이 10~90%(평균제거율 60%)차이가 나고, 오존 주입 농도의 변화 및 활성탄 지의 교체년도, 원료의 특성 및 역세척 시점에 따라 달랐다.
■ 고농도 맛·냄새물질 유입시 정수공정별 제거효율
편집부(elnews@elnews.co.kr)
환경부 국제 환경기술전문 교육 과정 멕시코 등 남미국 초청 -3
에콰도르 편
환경부 국제 환경기술전문 교육 과정
멕시코 등 남미국 초청 -3
멕시코 등 남미국 초청 -3
| 인터뷰 : Roberto Enrique Gavilanez Torres (에콰도르 환경부 환경오염예방과/화학 엔지니어) |
에콰도르-2008년 개헌 후 환경 관련 법 제정
기술 도입과 국민 개도 병행해야
|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산업과 환경기술발전 수준은? 에콰도르는 2008년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 환경 관련해서 법이 많이 제정되었다. 에콰도르에서는 정책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점, 행태, 태도 등의 변화를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환경은 민감한 분야이다. 발전과 보전을 함께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환경파괴 없이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연수에 참석했다. 에콰도르는 작은 국가다. 선진국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헌법이 개헌되면서 환경보호에도 예전에 비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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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먼저 사람 중심 정책이고, 그 다음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 분야에서 기술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다.
견학하면서 인상 깊게 본 기술과 현재 가장 필요한(도입가능하고 시급한) 환경설비는?
사람 중심이 1단계라면, 2단계는 기술이나 관련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파하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단계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 왔고, 기술이전이나 기술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배우려고 한다.
한국의 기술은 수준이 아주 높다. 한국에서는 곳곳에서 잘 적용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에콰도르에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에콰도르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도입 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단계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국에 와서 놀라운 건 환경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에콰도르도 그런 의식이 높다면 적용이 쉬울 것 같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에콰도르에는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이전은 가능한지 정부에 보고 한 다음, 한국에서 적용할 방법과 메카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환경시설을 견학하면서 선진기술을 많이 봤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환경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측면과 연계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람 중심이 1단계라면, 2단계는 기술이나 관련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파하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단계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 왔고, 기술이전이나 기술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배우려고 한다.
한국의 기술은 수준이 아주 높다. 한국에서는 곳곳에서 잘 적용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에콰도르에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에콰도르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도입 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단계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국에 와서 놀라운 건 환경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에콰도르도 그런 의식이 높다면 적용이 쉬울 것 같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에콰도르에는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이전은 가능한지 정부에 보고 한 다음, 한국에서 적용할 방법과 메카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환경시설을 견학하면서 선진기술을 많이 봤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환경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측면과 연계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K-water, 중소기업과「그린파트너십」 협약
K-water, 중소기업과「그린파트너십」 협약
협력 기업에 ISO 인증 유지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
K-water(사장 김건호)는 11월 18일 대전 본사에서 협력기업인 (주)대명아이티, (주)대한계기정밀, 제일발부텍(주)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K-water는 앞으로 협약 체결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과 K-water의 사내 ISO전문심사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K-water는 앞으로 협약 체결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과 K-water의 사내 ISO전문심사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환경관리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K-water는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그린파트너로서 Win-Win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김완규 K-water 부사장은 “친환경공급망관리(ESCM) 구축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상 중소기업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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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elnews@elnews.co.kr)
새만금도 녹색으로 꾸며보자 환경부 새만금의 미래 국제심포지엄
새만금도 녹색으로 꾸며보자
환경부 새만금의 미래 국제심포지엄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태용지 마스터플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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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
환경부는 11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 전략 및 환경관리 비전 등을 담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생태용지 개발 마스터플랜」 확정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새만금 환경관리 방안」과 「생태환경용지 발전 방향」의 2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의 ‘새만금 환경정책’에 대한 기조 발표에 이어 제 1세션에서는 ‘새만금환경(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 네덜란드 및 일본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과, 제 2세션에서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미국 및 네덜란드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양재삼 교수(군산대)는 ‘새만금 수질 및 수생태 변천’, 네덜란드의 농림부 국장 Mathieu Pinkers은 ‘네덜란드 간척지 수질관리 정책’, 일본의 Tadashi Kondoh교수(아키타 현립대학)는 ‘수환경보전과 농업을 위한 간척지 이용’ 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 전략 및 환경관리 비전 등을 담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생태용지 개발 마스터플랜」 확정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새만금 환경관리 방안」과 「생태환경용지 발전 방향」의 2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의 ‘새만금 환경정책’에 대한 기조 발표에 이어 제 1세션에서는 ‘새만금환경(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 네덜란드 및 일본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과, 제 2세션에서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미국 및 네덜란드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양재삼 교수(군산대)는 ‘새만금 수질 및 수생태 변천’, 네덜란드의 농림부 국장 Mathieu Pinkers은 ‘네덜란드 간척지 수질관리 정책’, 일본의 Tadashi Kondoh교수(아키타 현립대학)는 ‘수환경보전과 농업을 위한 간척지 이용’ 을 주제로 발표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K-water “대통령표창·인재개발상” 수상
K-water “대통령표창·인재개발상” 수상
CRP 등 고유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높은 평가
K-water(사장 김건호)가 11월 23일(화)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인재개발상」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여 품질경영활동에 앞장 선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품질경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인재개발상은 품질경영 혁신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단체에게 수여하는 최고권위의 상이다.
K-water는 ERP기반 인적자원관리통합 시스템과, 역량강화계획 CRP(Competency Reinforcement Plan) 운영 등 고유의 인적 자원 역량강화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액션러닝 방식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은 각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인재개발상은 품질경영 혁신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단체에게 수여하는 최고권위의 상이다.
K-water는 ERP기반 인적자원관리통합 시스템과, 역량강화계획 CRP(Competency Reinforcement Plan) 운영 등 고유의 인적 자원 역량강화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액션러닝 방식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은 각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박채희(chp@elnews.co.kr)
시판 전구 20개 중 12개서 수은 검출
시판 전구 20개 중 12개서 수은 검출
친환경 형광램프, 금호전기의 ‘참루크 S래피드’
유럽 기준보다 4배 많은 수은 검출
일반 전구의 수은 검출 기준 조속히 마련돼야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10년 9월 20일부터 2개월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은 검출 및 에너지소비효율, 캡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은이 검출된 제품(85%,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있었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 검출 검사 결과 85% 전구 제품에서 수은 검출, 금호전기의 친환경 형광램프가 기준을 위반했다. 20개 전구 중 17개(친환경 전구 11개, 일반 전구 6개)에서 수은 검출, 친환경 전구 중 ‘참루크 S 래피드(금호전기주식회사 제조, 판매)’에서 25.4㎎의 수은이 검출되었다.(EL201-1993/5/2004-58, 15㎎ 이하)
친환경인증 전구의 수은검출 기준은 2010년 이전에는 15㎎(EL201-1993/5/2004- 58)에서 2010년 이후에 5㎎(EL201-1993/6/2010-13)으로 조정된 바 있다.
2009년에 인증 받은 친환경 전구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15㎎ 기준을 적용 받고 있어 수은이 5㎎ 초과 검출되어도 제재가 안되는 게 문제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제조된 친환경인증 전구의 수은 검출 기준이 5㎎ 이하가 되도록 정부 및 전구 제조, 판매업체의 자발적으로 수은 검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은 검출 검사 결과 85% 전구 제품에서 수은 검출, 금호전기의 친환경 형광램프가 기준을 위반했다. 20개 전구 중 17개(친환경 전구 11개, 일반 전구 6개)에서 수은 검출, 친환경 전구 중 ‘참루크 S 래피드(금호전기주식회사 제조, 판매)’에서 25.4㎎의 수은이 검출되었다.(EL201-1993/5/2004-58, 15㎎ 이하)
친환경인증 전구의 수은검출 기준은 2010년 이전에는 15㎎(EL201-1993/5/2004- 58)에서 2010년 이후에 5㎎(EL201-1993/6/2010-13)으로 조정된 바 있다.
2009년에 인증 받은 친환경 전구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15㎎ 기준을 적용 받고 있어 수은이 5㎎ 초과 검출되어도 제재가 안되는 게 문제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제조된 친환경인증 전구의 수은 검출 기준이 5㎎ 이하가 되도록 정부 및 전구 제조, 판매업체의 자발적으로 수은 검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일반 전구 중 (주)효선전기 제조, 지이라이팅코리아(주) 판매 제품인 F36BX/865HS에서 42.4㎎의 수은이 검출되어 유럽 기준(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최대 10㎎ 이하)을 4배나 초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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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수은 검출 검사는 친환경 전구 12개(안정기내장형 3개, 직관형 5개, 콤팩트형 4개)와 일반 전구 8개(안정기내장형 2개, 직관형 1개, 콤팩트형 5개) 등 총 20개 전구를 대상으로 ‘KS M 1811:
2008 형광램프 내 수은 분석 방법’에 따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환경부, 기술표준원은 일반 전구 제품의 수은 검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인증 제품의 인증 수은 검출 기준 초과한 친환경 전구 제품의 환경인증마크를 회수하고, 시판 친환경인증 전구 제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에너지관리공단은 LED 제품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2008 형광램프 내 수은 분석 방법’에 따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환경부, 기술표준원은 일반 전구 제품의 수은 검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인증 제품의 인증 수은 검출 기준 초과한 친환경 전구 제품의 환경인증마크를 회수하고, 시판 친환경인증 전구 제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에너지관리공단은 LED 제품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정(kkj@elnews.co.kr)
파리지엔느의 감성 숍 대전에 오픈
파리지엔느의 감성 숍 대전에 오픈
Livart Style Shop 내츄럴에서 모던까지
지성으로 사랑으로, 생활소품 전시 판매
카페와 플러워샵, 오더메이드 커트샵이 함께 들어와
쇼핑과 여가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Total Living style shop이 열렸다.
쇼핑과 여가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Total Living style shop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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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주)리바트 |
㈜리바트(대표 경규한)는 대전 직영전시장을 19일 정식 오픈했다. 전시장은 5층 규모로 1~3층은 리바트스타일이, 4층은 사무가구 네오스가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내추럴한 스타일에서 모던한 스타일까지 감성적인 가구와 인테리어 생활소품을 전시, 판매한다.
리바트사업부의 가정용 가구 판매 영역을 토털 홈 인테리어 브랜드로 확대되었다. 가구에서 홈스타일 상품까지 모던함과 내츄럴함이 “리바트스타일” 브랜드 런칭한 셈이다. 홈스타일 상품은 패브릭과 테이블웨어, 리빙&홈 데코로 구성되고있다.
대전 직영전시장 오픈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서울 논현, 목동에 대형전시장을 잇따라 오픈하고, 이후로도 10개 이상 대형 직영전시장을 오픈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쉽게 리바트스타일을 접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중이다. 리바트스타일샵은 Natural&French chic을 콘셉트로 도시적인 시크함과 풍부한 내추럴 감성으로 파리지엔느의 세련된 자연주의로 공간을 채웠다.
전시장은 크게 세 가지 존으로 구분된다. 자연의 따스한 생명력을 모티브로 차분하고 편안한 감성의 모던 내추럴관, 실용적이며 콤팩트한 젊은 감성의 모던 캐주얼관, 에스닉한 패턴과 모던함의 이국적인 감성이 담긴 모던 레트로 관이 있다. 1층 오가닉 존에는 오가닉 침구, 타올, 대나무 식기 등 홈스타일 오가닉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리바트사업부의 가정용 가구 판매 영역을 토털 홈 인테리어 브랜드로 확대되었다. 가구에서 홈스타일 상품까지 모던함과 내츄럴함이 “리바트스타일” 브랜드 런칭한 셈이다. 홈스타일 상품은 패브릭과 테이블웨어, 리빙&홈 데코로 구성되고있다.
대전 직영전시장 오픈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서울 논현, 목동에 대형전시장을 잇따라 오픈하고, 이후로도 10개 이상 대형 직영전시장을 오픈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쉽게 리바트스타일을 접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중이다. 리바트스타일샵은 Natural&French chic을 콘셉트로 도시적인 시크함과 풍부한 내추럴 감성으로 파리지엔느의 세련된 자연주의로 공간을 채웠다.
전시장은 크게 세 가지 존으로 구분된다. 자연의 따스한 생명력을 모티브로 차분하고 편안한 감성의 모던 내추럴관, 실용적이며 콤팩트한 젊은 감성의 모던 캐주얼관, 에스닉한 패턴과 모던함의 이국적인 감성이 담긴 모던 레트로 관이 있다. 1층 오가닉 존에는 오가닉 침구, 타올, 대나무 식기 등 홈스타일 오가닉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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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주)리바트 |
대전전시장에서 눈 여겨 볼 곳은 또 있다. 바로
멋진 공간으로 채워진 리바트스타일샵 대전전시장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이벤트와 사은품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에코백, 천연염색 손수건, 천연비누, 오가닉 티셔츠 등을 만드는 문화행사들도 열리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ONE+ONE 행사 등 추가 선물이 제공된다.
경규한 대표는 “대전 지역 높은 문화 수준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의 리바트스타일샵 매장을 오픈을 계기로 지역 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국제환경에 인기 높은 직업학교 탐구 -1
국제환경에 인기 높은 직업학교 탐구 -1
한국에서 맛과 꿈을 굽는
르보아 아카데미
최고의 행정, 최고의 훈련, 최고의 교사진
제빵, 한식요리,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배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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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음식문화전문학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031-749-5959)에 위치한 <한국음식문화전문학교>는 제빵 기술 교육을 무료로 가르친다. 이 학교 강란기 교장은 자그마치 20년 경력을 지닌 전문 교육자로 한국의 <제빵학원원장협의회> 회장직을 4년간 맡았다.
그는 숙명여대대학원 교육학 석사, 식생활석사, 식품영양학 박사과정도 마쳤다. 이 학교에는 요리, 커피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지도도 한다. 그 바람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에게도 강 씨의 명성은 자자하다.
그는 재외동포들의 생활 여건을 헤아려 밀가루를 나눠 주는가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빵을 구워 가도록 배려하고,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취업이 안 된 동포들에게는 학교 근처에 저렴한 값에 숙소를 소개해줌으로써 의식주 고민까지 해결해 준다.
강 교장은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취업 현장까지 창조적인 교육이 목표다. 한국에서 제빵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중국에 가서도 최고의 기술로 성공 할 수 있게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과·제빵 한식요리와 르보아 아카데미를 개설,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병행해서 지도한다.
실제로 북경 응용기술대학에서 전자상거래를 전공하고 KTH북경센터에서 인사관리업무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유진(27세)씨는
“저는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조교로 근무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셨어요. 월급 많이 주신대요. 한국음식문화전문학교에서 너무 재미있게 배우며, 빵을 가르치는 담임선생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서 너무 잘 통해요.
빵 굽는 기술을 배워 학교에서 구워 먹고, 집에 갈 때 싸갖고 가서 친구들이며, 가족들과 나눠 먹어서 더욱 좋죠. 점심시간에는 밥을 해 먹거나 라면도 끓여 먹는데, 교장 선생님이 김치도 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세요. 식사가 해결이 되니까 밥걱정이 안 돼요. 음식문화전문학교 근처에는 식당이 많아 취업도 잘되고요, 찜질방도 많아요. 그리고 한식 요리와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무료서비스로 가르쳐 준대요.”
이 씨의 학교 자랑과 강 교장에 대한 칭찬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는 중국에 돌아가 커피와 제과·제빵을 함께 파는 가게(베이커리카페)를 오픈하는 게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빵 기술을 익혀 먼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취업을 해 실력을 쌓은 다음,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도 밝혔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과 취업률 그리고 강교장의 자상함과 국제적 비전 제시는 한국음식문화직업전문학교의 자랑거리다.
특히, 르보아 아카데미는 오늘도 해외 교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는 숙명여대대학원 교육학 석사, 식생활석사, 식품영양학 박사과정도 마쳤다. 이 학교에는 요리, 커피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지도도 한다. 그 바람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에게도 강 씨의 명성은 자자하다.
그는 재외동포들의 생활 여건을 헤아려 밀가루를 나눠 주는가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빵을 구워 가도록 배려하고,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취업이 안 된 동포들에게는 학교 근처에 저렴한 값에 숙소를 소개해줌으로써 의식주 고민까지 해결해 준다.
강 교장은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취업 현장까지 창조적인 교육이 목표다. 한국에서 제빵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중국에 가서도 최고의 기술로 성공 할 수 있게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과·제빵 한식요리와 르보아 아카데미를 개설,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병행해서 지도한다.
실제로 북경 응용기술대학에서 전자상거래를 전공하고 KTH북경센터에서 인사관리업무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유진(27세)씨는
“저는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조교로 근무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셨어요. 월급 많이 주신대요. 한국음식문화전문학교에서 너무 재미있게 배우며, 빵을 가르치는 담임선생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서 너무 잘 통해요.
빵 굽는 기술을 배워 학교에서 구워 먹고, 집에 갈 때 싸갖고 가서 친구들이며, 가족들과 나눠 먹어서 더욱 좋죠. 점심시간에는 밥을 해 먹거나 라면도 끓여 먹는데, 교장 선생님이 김치도 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세요. 식사가 해결이 되니까 밥걱정이 안 돼요. 음식문화전문학교 근처에는 식당이 많아 취업도 잘되고요, 찜질방도 많아요. 그리고 한식 요리와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무료서비스로 가르쳐 준대요.”
이 씨의 학교 자랑과 강 교장에 대한 칭찬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는 중국에 돌아가 커피와 제과·제빵을 함께 파는 가게(베이커리카페)를 오픈하는 게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빵 기술을 익혀 먼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취업을 해 실력을 쌓은 다음,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도 밝혔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과 취업률 그리고 강교장의 자상함과 국제적 비전 제시는 한국음식문화직업전문학교의 자랑거리다.
특히, 르보아 아카데미는 오늘도 해외 교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박채희(shp@elnews.co.kr)
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면적으로는 하천, 댐이 많이 차지
우리나라 국가 행정 재산 중 기관별 토지 보유율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의 토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면적이 1,21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지방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861㎢, 수자원공사의 댐 부지가 528㎢, 소하천 486㎢, 등 주로 댐, 하천 등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지 수에서는 민자 도로인 일반국도가 883필지, 기타 도로 576필지 등 도로부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관별로는 지방국토청이 일반국도와 국가하천을 포함하여 1098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군구가 1423필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를 포함하여 246필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237필지, 철도공단이 143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 공사는(LH 공사) 균 특 회계, 개발제한 구역 등을 포함하여 26필지 보유하고 있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토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면적이 1,21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지방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861㎢, 수자원공사의 댐 부지가 528㎢, 소하천 486㎢, 등 주로 댐, 하천 등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지 수에서는 민자 도로인 일반국도가 883필지, 기타 도로 576필지 등 도로부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관별로는 지방국토청이 일반국도와 국가하천을 포함하여 1098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군구가 1423필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를 포함하여 246필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237필지, 철도공단이 143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 공사는(LH 공사) 균 특 회계, 개발제한 구역 등을 포함하여 26필지 보유하고 있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 자료-토지현황
| 재산분류 | 면적 | 필지 수 | 관리기관 | 백분율(%) | ||
| 합계 | 5,285㎢ | 3,223천 | &nbsd; | &npsd; | ||
| 행정 | 국가관리 | 일반국도 | 740㎢ | 883 | 지방국토청 | 80.0 |
| 국가하천 | 861㎢ | 215 | 지방국토청 | 19.4 | ||
| 국가항만 | 28㎢ | 5 | 지방항만청 | 0.4 | ||
| 공사, 공단 | 고속국도 | 295㎢ | 237 | 도로공사 | 37.1 | |
| 댐 | 528㎢ | 201 | 수자원공사 | 31.5 | ||
| 수도 | 28㎢ | 45 | 수자원공사 | 70 | ||
| 철도 | 134㎢ | 143 | 철도공단 | 22.4 | ||
| 공항 | 23㎢ | 12 | 공항공사 | 1.8 | ||
| 지자체 | 시·도로 | 212㎢ | 161 | 시·군·구 | 11.3 | |
| 시·군·구도 | 71㎢ | 99 | 시·군·구 | 6.9 | ||
| 기타도로 | 372㎢ | 576 | 시·군·구 | 40.4 | ||
| 지방1급하천 | 133㎢ | 39 | 시·군·구 | 2.7 | ||
| 지방2급하천 | 1,219㎢ | 320 | 시·군·구 | 22.4 | ||
| 기타 | 486㎢ | 228 | 시·군·구 | 16.0 | ||
| 각 기관 | 청사 | 1㎢ | - | 직접관리 | &nbsd; | |
| 기타 | 매립지 등 | 78㎢ | 34 | 지방항만청 | 100 | |
| 일반 | 토지공사 | 균특회계물랍토지, | 76㎢ | 26 | 토지공사 | 100 |
편집부(elnews@elnews.co.kr)
붉은가슴딱새, 국내 최초로 발견되다
붉은가슴딱새, 국내 최초로 발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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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마라도에서 촬영한 붉은가슴딱새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관찰되거나 기록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인 Fujian Niltava(가칭 붉은가슴딱새, 학명 Niltava davidi) 암컷 1개체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에 도래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붉은가슴딱새는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연구팀과(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지난해부터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공동으로 철새이동 조사를 수행하던 중 발견되었다.
새로 발견된 붉은가슴딱새(Niltava davidi)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서부에서 번식하고 일부는 라오스와 베트남 중부로 이동하여 월동하는 아열대와 열대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이나 타이완에서도 기록이 없는 종으로 기존의 분포권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제주도 고산기상대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8일과 9일에 최대 순간 풍속 28.4㎧, 29.6㎧의 강한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러한 강풍 등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이동경로를 벗어나 제주도 마라도까지 이동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의한 분포지역 확대인지 밝히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붉은가슴딱새는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연구팀과(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지난해부터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공동으로 철새이동 조사를 수행하던 중 발견되었다.
새로 발견된 붉은가슴딱새(Niltava davidi)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서부에서 번식하고 일부는 라오스와 베트남 중부로 이동하여 월동하는 아열대와 열대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이나 타이완에서도 기록이 없는 종으로 기존의 분포권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제주도 고산기상대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8일과 9일에 최대 순간 풍속 28.4㎧, 29.6㎧의 강한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러한 강풍 등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이동경로를 벗어나 제주도 마라도까지 이동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의한 분포지역 확대인지 밝히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몽골,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 벤치마킹
몽골,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
벤치마킹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공무원 15명 방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Namkhai Ayush(남카이 아요쉬) 국장 등 담당 공무원 15명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배우기 위해 22일부터 27일까지 방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체결한 ‘한·몽 환경협력 양해 각서’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립공원 관리기법을 배우고 싶다는 몽골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계획과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등 국립공원 관리정책과 업무를 설명하고, 지리산·북한산·태안해안·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멸종위기종복원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관리 기법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체결한 ‘한·몽 환경협력 양해 각서’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립공원 관리기법을 배우고 싶다는 몽골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계획과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등 국립공원 관리정책과 업무를 설명하고, 지리산·북한산·태안해안·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멸종위기종복원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관리 기법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된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대상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02-2110-7101
편집부(elnews@elnews.co.kr)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 대책 마련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 대책 마련
환경부는 최근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멧돼지 도심출현과 로드킬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2009)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틀 운영,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도 포괄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2009)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틀 운영,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도 포괄된다.
편집부(elnews@elnews.co.kr)
[독자논단] 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독자논단
청년 유니온 설립 정당하다 판결
핵심 쟁점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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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해고노동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 노조설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직 중인 노동자만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한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이유가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노조법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 의사를 가진 실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 |
이는 노동 할 의사가 있는 자라면 당연히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여부’였다. 이 쟁점에서 결국 청년유니온이 옳았다고 판명된 만큼 노동부는 하루 빨리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지 청년유니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구직자들은 물론 해고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미래에 노동자가 될 후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들의 권리를 앞서서 찾고자 노력하는 청년유니온에 민주노총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김영훈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2의 인생, 신명나게 살아가요
제 2의 인생, 신명나게 살아가요
박명헌 전 상수도본부장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
한상렬 전 연구원장 비츠로 감사,
유재룡 급수부장 삼환전문건설 부회장에
공무원 출신들이 제 2의 인생을 기업에서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 최근 공사와 공단 등에서 입찰심의 제도가 70%이상이 학계에서 자체적인 인사로 전환되면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시류를 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엔지니어링 분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 형성과 함께 제2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고 있다.
차승환 씨는 환경부 출신이다. 한강유역청장과 환경공단전무 이사로 마감했다. 그는 재직 시 행정직인데도 현재 동호엔지니어링 부회장 직함을 달았다. 류철상 전 건설폐기물조합 부회장은 금강청장으로 마감하고 세일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다.
서울시 출신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 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석순동씨가 지에스 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수도관리부장으로 퇴임한 박인석씨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한국종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종합기술에는 최재범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중심 역할을 맡고, 박명헌 전상수도 본부장은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한상렬 씨는 비츠로테크 감사로 이동직 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코오롱 전무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급수부장을 지낸 유재룡 씨는 건설전문업체 삼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관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한 황의석 씨는 갱생전문기업인 동도기공 사장으로, 윤양원 씨는 신설 전문기업인 라이닝시티 부사장이 되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활동하던 김주옥 씨는 경부엔지니어링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는 임동국 전 상수도본부차장과 조성현 전 시설부장 및 유재룡 전 급수부장은 각각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3인이 사랑방을 마련, 별도의 우애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산업현장을 뛰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최태용 씨는 서울시에서 6급으로 퇴임한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관 수도인들이 설립한 상하수도협회를 이끌고, 3년 임기제 사무총장에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건설국장을 지낸 최태근 씨가, 협회 부회장에는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정도영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이 맡아 나름대로 제 2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같은 시류를 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엔지니어링 분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 형성과 함께 제2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고 있다.
차승환 씨는 환경부 출신이다. 한강유역청장과 환경공단전무 이사로 마감했다. 그는 재직 시 행정직인데도 현재 동호엔지니어링 부회장 직함을 달았다. 류철상 전 건설폐기물조합 부회장은 금강청장으로 마감하고 세일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다.
서울시 출신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 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석순동씨가 지에스 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수도관리부장으로 퇴임한 박인석씨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한국종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종합기술에는 최재범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중심 역할을 맡고, 박명헌 전상수도 본부장은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한상렬 씨는 비츠로테크 감사로 이동직 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코오롱 전무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급수부장을 지낸 유재룡 씨는 건설전문업체 삼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관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한 황의석 씨는 갱생전문기업인 동도기공 사장으로, 윤양원 씨는 신설 전문기업인 라이닝시티 부사장이 되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활동하던 김주옥 씨는 경부엔지니어링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는 임동국 전 상수도본부차장과 조성현 전 시설부장 및 유재룡 전 급수부장은 각각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3인이 사랑방을 마련, 별도의 우애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산업현장을 뛰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최태용 씨는 서울시에서 6급으로 퇴임한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관 수도인들이 설립한 상하수도협회를 이끌고, 3년 임기제 사무총장에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건설국장을 지낸 최태근 씨가, 협회 부회장에는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정도영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이 맡아 나름대로 제 2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김기정(kkj@elnews.co.kr)
활성탄 업계 고급기술CEO 박영태 조합이사장 별세
활성탄 업계 고급기술CEO
박영태 조합이사장 별세
창립 후 최장수 조합
운영, 사업보다는 연구에 주력
 | 박 영 태 1953~2010 향년 57세 학력 74.03 - 82.02 조선대학교 화학공학학사 84.03 - 86.08 충남대학교 화학공학석사 89.03 - 93.02 충남대학교 화학공학박사 약력 03.02 - 08.현재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98.01 - 08.현재 (주)동양탄소 사장 94.03 - 09.현재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 89.11 - 97.12 (주)한일 그린텍 사장 / 연구소장 81.04 - 89.11 (주)삼천리 책임 연구원 |
활성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던 고 박영태 동양탄소 사장이 지난 달 암으로 이승을 하직했다.
고 박영태 사장은 조선대학 화학과를 졸업 후, 1980년부터 줄곧 탄소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연탄 코크스를 개발 제조하기도 했으며. 석박사 학위 논문도 활성탄으로만 집약하여 학구적 노력을 해왔다. 나주 비료 근무 시부터 활성탄분야의 기술을 연마했으며, 나주비료 퇴사 후 동양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 사장의 활성탄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30여 년 동안 입상분말 활성탄 생산을 시작으로 조립상 활성탄 및 첨착 활성탄, 섬유상 활성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열악한 국내 현장에 접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활성탄 제조 시설인 다단로(Multi Hearth Furnace)의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97년 1월에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 활성탄소공업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국내 활성탄 발전에 이바지했다.
박 사장은 지난 봄 백석화학 등 몇몇 사장과의 중국여행과 지난해 본지가 주관한 활성탄세미나가 그의 대외적 활동으로 마지막이었다.
박영태 사장은 영업력보다는 학구적인 인물로 열악한 활성탄시장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온힘을 기울였다, 활성탄업계에서는 유니온 카본의 현 조합 이사장인 오재규 사장과 함께 활성탄 박사로서 기술축적과 이론정립에 힘써 왔으며 조합 운영을 봉사 정신으로 이끌었다.
고 박영태 사장은 기업운영도 기술위주로 고품질 제품을 고집스럽게 생산해 왔으며 덤핑과 불량재질의 활성탄을 거부하고 기업 내에 화학연구소를 설립, 매출액의 5%를 신소재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고 박영태 사장은 조선대학 화학과를 졸업 후, 1980년부터 줄곧 탄소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연탄 코크스를 개발 제조하기도 했으며. 석박사 학위 논문도 활성탄으로만 집약하여 학구적 노력을 해왔다. 나주 비료 근무 시부터 활성탄분야의 기술을 연마했으며, 나주비료 퇴사 후 동양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 사장의 활성탄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30여 년 동안 입상분말 활성탄 생산을 시작으로 조립상 활성탄 및 첨착 활성탄, 섬유상 활성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열악한 국내 현장에 접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활성탄 제조 시설인 다단로(Multi Hearth Furnace)의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97년 1월에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 활성탄소공업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국내 활성탄 발전에 이바지했다.
박 사장은 지난 봄 백석화학 등 몇몇 사장과의 중국여행과 지난해 본지가 주관한 활성탄세미나가 그의 대외적 활동으로 마지막이었다.
박영태 사장은 영업력보다는 학구적인 인물로 열악한 활성탄시장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온힘을 기울였다, 활성탄업계에서는 유니온 카본의 현 조합 이사장인 오재규 사장과 함께 활성탄 박사로서 기술축적과 이론정립에 힘써 왔으며 조합 운영을 봉사 정신으로 이끌었다.
고 박영태 사장은 기업운영도 기술위주로 고품질 제품을 고집스럽게 생산해 왔으며 덤핑과 불량재질의 활성탄을 거부하고 기업 내에 화학연구소를 설립, 매출액의 5%를 신소재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읽으면 좋은 도서 소개
 | <그린 비즈니스의 미래 지도> -세계적 기업가들은 녹색 황금시장에서 어떻게 부를 창출하고 성공의 기회를 얻었는가? (도미니크 노라 지음, 문신원 옮김) 녹색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를 지배한다! 프랑스 유명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의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도미니크 노라는 2년간 실리콘벨리를 누비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태양력, 풍력에 뛰어드는 녹색기술에 미친 투자자들과 친환경 녹색 경영 신화를 이룩한 글로벌 기업의 성장 과정과 노하우를 집약하고 있다. |
 | <고용노동부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인사와 노무업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할 책 (손원준, 한만용 지음) 인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경영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인적자원의 모집, 배치에서부터 직무관리, 교육훈련, 경력개발, 평가관리, 임금관리, 퇴직관리 까지의 모든 인사관리스킬과 최신노무정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편집부(elnew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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