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와 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전략
|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는 본지가 후원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이 주관한-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방안포럼-이 6백여 명의 전국 직업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4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취재 /정리 : 김동환 전문기자, 김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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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맡고,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 등 정계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
| 강 성 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편중현상 심각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새 패러다임 필요 *훈련유형 분산배치로 전문 다각화하는 정책 절실 | 민간직업훈련기관은 1968년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시작, 1999년 고용보험에 의한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직업능력개발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나타났다. 본 위원이 올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사무, 보건의료, 음식서비스, 방송·문화예술, 미용 등 5대 직종이 81.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수강인원의 75.4%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훈련비가 1.5배 상승하고,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난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훈련기관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양질의 훈련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단기과정으로 편성되어 현장기술인력 양성에 적합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일부 직종은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
2010년 고용부 노동백서에 의하면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건 수 2만 6,435건 중 불승인이 1만 2,767건으로 48.3%에 이르고 있어, 심사를 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6만 1,920명이 계좌를 발급 받았지만, 43.9%인 7만, 1,150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특정훈련과정을 특화함과 동시에 훈련유형을 분산 배치하는 전문다각화를 통해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훈련기관은 국가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고유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정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공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간 직업전문 연수비자를 발급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최장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정규 전문대학의 기술교육과정을 통해 단순기술직에서 창조직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며, 기술전문학교는 민간기관으로 직업 교육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고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유럽의 직업전문학교들이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의 라셀칼리지로 매년 50개국에서 4,500명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미국의 CLA 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학생 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직업전문학교들은 40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조금만 보완한다면 세계적 직업전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술교육을 통해 국가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도국과 후진국을 지원하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술연수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 및 체류가 많은 직업전문학교 지정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특정훈련과정을 특화함과 동시에 훈련유형을 분산 배치하는 전문다각화를 통해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훈련기관은 국가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고유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정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공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간 직업전문 연수비자를 발급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최장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캐나다는 외국인에게 정규 전문대학의 기술교육과정을 통해 단순기술직에서 창조직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며, 기술전문학교는 민간기관으로 직업 교육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고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유럽의 직업전문학교들이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의 라셀칼리지로 매년 50개국에서 4,500명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미국의 CLA 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학생 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직업전문학교들은 40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조금만 보완한다면 세계적 직업전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술교육을 통해 국가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도국과 후진국을 지원하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술연수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 및 체류가 많은 직업전문학교 지정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윤 세 (사)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장 *공정한 게임 공정한 심판으로 선의적 경쟁을 *계좌제에 진입하는 기관 평가기준 동일하게 하자 *세계화 대비한 개발 성과 회원사와 나눠가겠다 | 직업훈련사업 40년 협회 역사 19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존경하는 이채필 차관님!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계좌제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들어서 항의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저희 협회는 이 자리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하는 자리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 서고, 이끌고 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16회, G20정상회의 의장국, 2012년 국제기능올림픽 제주 개최라는 놀라울 성과와 함께 우리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챙겨야 할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성과들이 있기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채필 차관님 노력의 결과도 있습니다. |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직업학교는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계좌제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변하자는 전제하에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답이 분명히 나온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진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평수, 시설, 장비 훈련교사, 취업률 평가 기준 등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민간훈련기관에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들여 기술교육으로 돈을 벌며 글로벌화를 하는데, 왜 국제기능올림픽 16회 종합 우승을 한 우리는 막혀 있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CIA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학교, 일본의 음향기술전문학교 같은 세계적인 직업전문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중심에 서서 경쟁력을 높여가야겠습니다.
국회부의장님! 강성천 의원님! 이채필 차관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려웠던 산업화시대, IMF시대 우리도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전이 바로 나라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전문학교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 직업전문학교는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교장님들!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학계와 전문가들을 모셔 학술자문위원회를 두어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 있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센터를 만들어 해외취업, 인턴쉽, 국제기술자격증과정 공동운영 등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는 500여 회원사 기관에 1만여 명의 직업훈련교사와 종사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직업훈련팀, 자격관리팀, 국내외 HRD관리팀을 두어 세계화에 대비하며 개발된 성과를 고르게 회원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협회는 국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노동부 지원과 지도 아래 함께 성장하여 민관이 함께 멋진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진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평수, 시설, 장비 훈련교사, 취업률 평가 기준 등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민간훈련기관에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 들여 기술교육으로 돈을 벌며 글로벌화를 하는데, 왜 국제기능올림픽 16회 종합 우승을 한 우리는 막혀 있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CIA요리학교,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학교, 일본의 음향기술전문학교 같은 세계적인 직업전문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중심에 서서 경쟁력을 높여가야겠습니다.
국회부의장님! 강성천 의원님! 이채필 차관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려웠던 산업화시대, IMF시대 우리도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전이 바로 나라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전문학교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 직업전문학교는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교장님들!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학계와 전문가들을 모셔 학술자문위원회를 두어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 있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센터를 만들어 해외취업, 인턴쉽, 국제기술자격증과정 공동운영 등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는 500여 회원사 기관에 1만여 명의 직업훈련교사와 종사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직업훈련팀, 자격관리팀, 국내외 HRD관리팀을 두어 세계화에 대비하며 개발된 성과를 고르게 회원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협회는 국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노동부 지원과 지도 아래 함께 성장하여 민관이 함께 멋진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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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실업자에게 확대하는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직능법 제18조). 이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게 필요한 상담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조 참조).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의 확대, 둘째,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셋째, 훈련 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의 제고이다. |
사업체 훈련수요는 기계·장비 등 제조업분야가 높으나 훈련기관의 공급능력은 서비스, 정보ㆍ통신 분야에 치중하였으며(‘07년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특히, 이·미용, 조리과정이 대부분인 서비스직종의 지나친 인력양성은 산업수요와 훈련공급간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훈련시장의 서비스 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훈련수요자가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찾는데 필요한 훈련 상담이 부족하였다. 훈련이 Activation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연계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센터에서 구직 상담 시 부족한 직업능력, 적성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에 선별·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의 모집 홍보 등에 주로 의존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중도 탈락률도 높았다.
훈련선택권 강화는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훈련 상담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재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훈련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성과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계좌제도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훈련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즉, 종전의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체제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감독기관이 모두 통제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중심의 품질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훈련계좌제가 자칫 자격과 능력이 없는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을 대량 배출하여 훈련수요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계좌제는 예산만 탕진하는 전혀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훈련시장의 서비스 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훈련수요자가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찾는데 필요한 훈련 상담이 부족하였다. 훈련이 Activation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연계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센터에서 구직 상담 시 부족한 직업능력, 적성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훈련에 선별·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의 모집 홍보 등에 주로 의존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중도 탈락률도 높았다.
훈련선택권 강화는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며, 훈련 상담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재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훈련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훈련성과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계좌제도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훈련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즉, 종전의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체제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감독기관이 모두 통제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중심의 품질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훈련계좌제가 자칫 자격과 능력이 없는 훈련 기관과 훈련과정을 대량 배출하여 훈련수요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계좌제는 예산만 탕진하는 전혀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Do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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