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국내 화학물질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 주변국에 전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OECD와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 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을 조사 한다. 배출량 산정기 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쓴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
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해 조사결과도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해서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렸다. 배출량 지도화, 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강원진(kw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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