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우리나라 땅 부자는 지방 국토청

면적으로는 하천, 댐이 많이 차지

우리나라 국가 행정 재산 중 기관별 토지 보유율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의 토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면적이 1,21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지방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861㎢, 수자원공사의 댐 부지가 528㎢, 소하천 486㎢, 등 주로 댐, 하천 등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지 수에서는 민자 도로인 일반국도가 883필지, 기타 도로 576필지 등 도로부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관별로는 지방국토청이 일반국도와 국가하천을 포함하여 1098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군구가 1423필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를 포함하여 246필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237필지, 철도공단이 143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 공사는(LH 공사) 균 특 회계, 개발제한 구역 등을 포함하여 26필지 보유하고 있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 자료-토지현황

재산분류			면적	필지 수	관리기관	백분율(%)
합계			5,285㎢	3,223천 필지	&nbsd;	&npsd;
행정 재산	국가관리 (1,103)	일반국도 (민자도로)	740㎢	883	지방국토청	80.0
		국가하천	861㎢	215	지방국토청	19.4
		국가항만	28㎢	5	지방항만청	0.4
	공사, 공단 (638)	고속국도	295㎢	237	도로공사	37.1
		댐	528㎢	201	수자원공사	31.5
		수도	28㎢	45	수자원공사	70
		철도	134㎢	143	철도공단	22.4
		공항	23㎢	12	공항공사	1.8
	지자체 (1,423)	시·도로	212㎢	161	시·군·구	11.3
		시·군·구도	71㎢	99	시·군·구	6.9
		기타도로	372㎢	576	시·군·구	40.4
		지방1급하천	133㎢	39	시·군·구	2.7
		지방2급하천	1,219㎢	320	시·군·구	22.4
		기타 소하천,구거	486㎢	228	시·군·구	16.0
	각 기관	청사	1㎢	-	직접관리	&nbsd;
	기타 (34)	매립지 등	78㎢	34	지방항만청	100
일반 재산	토지공사 (26)	균특회계물랍토지, 개발제한구역 매수지	76㎢	26	토지공사	100

편집부(elnew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