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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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평가제도의 문제점에는 평가단의 잦은 교체,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편중 현상이 지적되었다. 정부 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가능성, 지표 간 연계성 부족,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기관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도 그 요인으로 보고 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년도 평가위원 일정 비율 이상 구성과 평가위원의 교체 횟수 줄이기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등이 언급되었다. 주요사업 활동성과에 대한 비중율과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 조정의 필요성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한나라당 보좌진 비상대기 명령,
김성순 환노위원장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 중요사업 반영 당부

12월 2일 오후 2시 야당은 국회본청 계단에서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의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상정 강행에 맞서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농성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야당은 12월5일(일요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및 민간사찰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700억원(하수처리장 2,034억원, 공단폐수 637억원) 규모 4대강 사업 관련 총인처리시설 예산 삭감에 여야간 이견으로 환경부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지 못하였으며, 2일부터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소위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성순 위원장은 중요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신학용의원 등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건네고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elnew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