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사업 국민경제 유발효과 크다

광역상수도사업 국민경제 유발효과 크다

수공 류문현 연구원 -광역상수도의 경제효과 분석
상수도 요금 1% 인상은 물가파급 효과 낮아

류 문 현 수자원공사 연구원

K-water 연구원 류문현 선임 연구원은 광역상수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했다. 이 분석을 통해 광역상수도사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역상수도사업에서 1원 어치의 생산 또는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0.9876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민경제적으로 자신의 총 매출액 만큼의 고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자신의 총 매출액 만큼의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상수도사업의 공급이 1원의 지장을 받으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2.4284원의 공급지장 효과가 발생한다. 즉 광역상수도사업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서 공급되지 않을 때,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해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의 공급지장 효과분석 결과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 광역상수도사업의 물가 파급 효과

공급지장효과분석에서는 극한 가뭄상황에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전력 및 수도부문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 공급의 장애는 다른 산업보다도 전력 및 수도분야에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사업 매출액 10억 원 당 창출되는 타 산업의 취업자 수는 4.44명 정도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투자는 고용효과면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경제 전체에 0.2691원의 부가가치 발생 효과가 있으나 광역상수도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물가에 총 0.0089%만 물가상승요인이 생겨 광역상수도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작다.

최근 5년 동안 광역상수도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요금 현실화 율이 80%에 불과해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광역상수도 가격이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매우 적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용과 물 산업 외에 다른 산업과의 투자우선 순위도 냉정하게 살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연구에서 예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 분석연구는 상하수도분야에서는 매우 이례적 연구로 사실상 요금인상 및 수도제정의 전반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김기정(kkj@elnews.co.kr)